학교폭력 피해가 확인되면 학교 쪽 절차, 수사기관 절차, 민사 청구가 서로 독립적으로 굴러갑니다. 학교장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바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갈라놓아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논의해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피해 측도 그 논의 중에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고, 나온 조치가 못마땅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툴 길이 있습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메시지 캡처는 일찍 챙길수록 세 절차 모두에서 힘이 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인지 후 대응 세 절차
사건이 터지면 학교·교육지원청 절차, 형사 절차, 민사 절차가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느 쪽부터 손댈지 순서를 잡는 것입니다.
| 판단 기관 | 교육지원청 심의기구와 교육장 조치 |
| 피해 측 역할 | 접수, 진술, 증빙 제출 |
| 다투는 방법 | 행정심판·행정소송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 시작 | 경찰 신고·고소 |
| 갈림길 | 행위 당시 연령 기준(14세와 10세) |
| 피해 측 역할 | 피해 진술, 증거 제출 |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상대방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때로는 학교 |
| 청구 항목 |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
| 먼저 쓸 수 있는 제도 |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 |
학교안전공제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7항).
학교폭력피해자 | 초기 일주일 증거 확보와 분리 요청
피해 이야기를 들었다면 상대 학생 쪽에 바로 연락하는 일은 미루고 먼저 증거를 남기십시오. 메시지는 삭제되고 상처는 낫고 현장을 본 친구들의 기억도 시간이 가면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일에 남겨야 할 기록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아 두고, 다친 부위는 날짜가 드러나게 찍어 둡니다. 대화는 방 이름과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째 저장하세요. 목격한 학생은 이름과 본 내용만 간단히 적어 두는 정도로 하고, 부모가 직접 진술서를 받으러 다니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확인은 학교 조사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말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진술이 달라질 때 기준이 됩니다.
학교 신고와 분리 요청
신고하는 김에 두 가지를 학교에 꼭 확인하십시오. 하나는 분리 조치입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떼어 놓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다른 하나는 접촉·협박·보복 금지로, 학교장은 알게 된 즉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해 이를 지키도록 조치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긴급보호 조치 요청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 전에도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원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시행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같은 반이라면 이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학교폭력피해자 | 학폭위 단계 피해 측 요구 사항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피해 측은 구경꾼이 아니라 절차의 당사자이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가지입니다.
학폭위 소집 요청, 개최 통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교육장은 회의의 일시와 장소, 안건, 결과를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
진술 기회와 증빙 제출
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에 앞서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말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진술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와 그 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와 이어서 순서대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서나 상담기록과 맞물리게 정리하세요.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
심리적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낮게 평가되기 쉬우므로, 자녀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심의위원회에 요구하십시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위원회는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학교폭력피해자 | 조치 결과 불복 사유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너무 약하거나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모자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측이 교육장의 조치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갖춰져 있습니다.
피해 측의 행정심판·행정소송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불만이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불복 이유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점, 피해 측 진술과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 피해에 비해 조치가 약하다는 점으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불이행 대응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가해학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통지일을 기준으로 실제 이행되었는지 살피고, 조치가 지연되거나 가해학생이 따르지 않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6항).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꼭 적어 두십시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 밖 책임 추궁 수단
학폭위의 조치는 교육 행정 차원에서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절차입니다. 형벌과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에서 판단합니다.
형사 고소 전 가해학생 연령 확인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벌도 소년보호처분도 불가능하여 학교 절차와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 없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지며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청구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배상합니다(민법 제751조, 민법 제755조).
학교안전공제와 치료비 선지급
급하게 치료가 필요하고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내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되돌려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곧바로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7항).
학교폭력피해자 |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진행 순서
- 01피해 경위와 증거 검토
자녀의 진술과 진단서, 사진,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대조해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 02학교 신고, 분리 조치 확인
분리와 접촉 금지, 긴급보호 요청을 신고서에 한꺼번에 기재하고, 학교가 취한 조치는 문서로 받아 둡니다.
- 03학교 자체해결 동의 판단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지 판단합니다.
- 04의견서와 진술 준비
피해 정도와 바라는 조치를 정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게 해 달라고 요청할지 정합니다.
- 05조치 검토와 후속 대응
나온 조치를 살펴본 다음 행정심판, 형사 고소, 손해배상 중 필요한 것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비용 산정 방식
첫 상담 비용은 피해 경위, 학교에서 지금까지 거친 절차, 확보한 자료를 살피는 작업이며 자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진단서와 기록 발급비, 회의록 열람·복사비, 송달료 등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청구합니다.
불복, 고소, 손해배상은 각각 독립된 절차이므로 실제로 진행하는 절차마다 비용을 따로 잡습니다.
학교에 낼 신고서와 의견서 작성,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동행 여부 등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체크리스트
- 자녀의 이야기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셨습니까?
- 메시지·SNS를 저장했는지(대화방 이름과 시각이 보이게)
- 상처 부위나 훼손된 물건을 날짜가 나오게 촬영해 두셨습니까?
-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아 두셨습니까?
- 긴급보호나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요구해야 할지 검토하셨습니까?
- 접촉과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가해학생과 떨어뜨리는 조치가 현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 신고한 사실이 문서나 문자로 남아 있습니까?
-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는지(불복 기한 계산의 기준)
-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지 결정하셨습니까?
-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 회의 날짜와 안건에 대한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를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라지기 쉬운 진단서·사진·메시지부터 모은 뒤 학교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서 분리와 접촉 금지도 한꺼번에 요청하면 됩니다.
Q. 신고하면 곧바로 가해학생과 분리되나요?
분리는 학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사건을 안 즉시 갈라놓아야 하며(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이행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Q. 피해자 쪽에서 요구하면 학폭위가 개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Q. 피해자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나요?
가능하며 서면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면 진술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Q. 가해학생 조치가 약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상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중학교 1학년 가해학생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행위 당시 나이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14세가 안 된 가해학생은 형벌로 처벌하지 않고(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Q. 치료비는 누구 몫인가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학교폭력 피해 상담이 가능한가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가능합니다. 피해 경위와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함께 살펴 지금 요청할 수 있는 것과 남은 기한을 확인해 드립니다. 진단서, 캡처 자료, 학교 통지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형사 성공사례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 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