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기댈 수 있는 장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곧바로 가해 학생과 떼어 놓고 접촉을 막아야 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피해 측 말을 듣고 상담·치료 같은 보호조치를 정해야 하며,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피해 측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다만 상당수는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뜻을 밝혀야 움직입니다.
이 페이지는 아이가 피해를 입은 가정을 위한 안내입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장치별로 나누었습니다.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학교폭력 가해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학교폭력피해자 |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법이 마련한 장치
법이 피해학생을 위해 둔 장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상대 학생과 떼어 놓는 것,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 보복을 막는 것입니다.
떼어 놓기와 접촉 금지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이때 가해자에는 교사도 들어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거나 교육활동 시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분명히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학교장이 인지 즉시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상담·치료와 비용
아이가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먼저 상담이나 일시보호, 치료를 연결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제3항). 전문가 상담과 치료에 드는 돈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 몫이고, 급할 때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대신 낸 뒤 돌려받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공제회에 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제7항).
보복이 있을 때
신고 뒤 협박이나 따돌림 같은 보복이 생기면 그 신고만으로 심의위원회가 소집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을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를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보복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화면과 원본 파일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와 교육지원청 사이에서 피해 측이 고를 것
학교폭력 절차에는 피해 측의 결정을 기다리는 갈림길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체해결과 심의 사이
경미한 사건이라면 학교가 자체해결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회복됐으며, 일회성이고, 보복이 아니어야 하며, 무엇보다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결국 열쇠는 피해 측이 쥐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사와 진술 준비
심의 전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정하기 전에 피해 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아이를 돌본 상담사나 의사의 의견을 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하고 싶은 말을 한 장으로 줄여 서면으로 먼저 내면 당일 긴장해도 빠뜨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 제도 활용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률·상담·보호 서비스를 이어 주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 사진이나 합성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학교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학교폭력피해자 | 결정 이후, 그리고 학교 밖 절차
심의위원회 결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결과가 가벼울 때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 측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먼저 회의록을 받아 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보고(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라는 판단 기준(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운데 어디가 잘못 평가됐는지 짚습니다. 결정이 나왔는데 이행이 늦어지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6항).
상대가 불복했을 때
가해 측이 불복 절차를 밟으면 피해 측은 그 사실과 참가 방법을 문서로 안내받고, 집행정지를 판단하기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얻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행정심판에서 상대 앞에서 말하기 어렵다면 상대를 내보낸 뒤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집행정지로 상대가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 다시 분리를 요청하십시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3항).
소년부·형사·민사
폭행·상해·협박·공갈·성폭력은 경찰 고소 대상입니다. 상대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소년법 제4조), 피해자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2).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성적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흐르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상담부터 결정 이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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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첫 상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듣고 당장 필요한 보호부터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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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교에 보낼 요청서
분리, 접촉 금지, 긴급보호, 필요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까지 한 문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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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심의 준비
한 장짜리 경과표, 증거 목록, 피해 측 의견서, 상담사·의사 의견 청취 요청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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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결정 분석
통지서와 회의록을 보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지, 상대 불복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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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교 밖 절차
고소, 소년부 의견 진술, 손해배상과 공제급여 청구를 이어 갑니다.
학교폭력 피해 측 대응 비용 구조
사건 기록을 살피고 순서를 정하는 상담으로, 검토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보호 요청과 심의 대응 가운데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산정합니다.
피해 측이 불복하거나 상대가 낸 불복 사건에 참가하는 경우 절차마다 따로 정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학교 절차와 구분해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적었나요?
- 병원 진료를 받았나요?
- 대화방 원본을 저장했나요?
- 학교에 문자나 서면으로 알렸나요?
- 분리와 접촉 금지가 지켜지는지 확인했나요?
- 자체해결 제안을 받았다면 요건과 대조했나요?
- 보복성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나요?
- 한 장짜리 경과표가 있나요?
- 피해 측 의견서를 냈나요?
- 상담사·의사 의견 청취를 요청했나요?
- 바라는 조치를 목록으로 만들었나요?
-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었나요?
- 회의록을 신청했나요?
- 9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나요?
- 고소와 배상 계획을 세웠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피해 신고는 담임선생님께 말하면 되나요?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것도 신고가 되지만 날짜·장소·내용을 적은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제3항).
Q. 학교가 가해학생과 아이를 같은 반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분리는 학교장이 사건을 알게 된 때부터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이뤄지지 않았다면 날짜를 적어 다시 서면으로 요구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함께 요청해 보십시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Q.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치료 2주 이상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회복됐고, 일회성이며, 보복이 아닌 사건에서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학교는 피해 측의 뜻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Q.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위원회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여부와 별개로 피해 측 의견서와 증거 정리,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아이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심의에서 따로 요청할 것이 있나요?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2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그 교육에 장애인식개선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
Q. 결정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육장은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피해 측에도 통지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 회의 자체는 비공개지만 피해 측이 신청하면 이름·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가해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데 저희가 할 일이 있나요?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피해의 정도와 결과, 조치에 대한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상대 앞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상대를 내보낸 뒤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Q. 형사 고소와 학교 절차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두 절차는 독립적이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을 원한다면 고소나 민사소송을 낸 뒤에는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므로(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 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