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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형사

포항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시술이 의료행위였는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형량 이야기는 그다음입니다.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신체 어느 부위였는지,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이 점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같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 소지자도 자기 면허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개원의, 한의사, 간호사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형사 · 의료법관련법: 의료법 제27조행정처분 병행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 해당 여부 쟁점

처벌 조문을 고르기 전에 짚을 것은 그 행위가 의료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문신, 미용 관리, 도수치료처럼 경계가 모호한 분야에서는 이 판단이 곧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의료행위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

의료행위인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위험성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하는데,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을 막거나 낫게 하는 행위가 기준입니다. 같은 시술이어도 미용이 목적인지 치료가 목적인지, 바늘이나 칼로 피부를 뚫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의 쟁점

면허 없이 문신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랜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도 통증과 감염을 어떻게 다뤘는지, 시술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같은 세부 문제는 사건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마사지, 피부관리와 의료행위의 경계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는 판단이 크게 갈리는 분야입니다. 근육을 손으로 풀어 주는 마사지나 흔한 피부관리는 대개 의료행위가 아니지만, 뼈나 관절을 직접 맞추거나 몸을 뚫는 기구를 쓰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법정형과 형이 무거워지는 사유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돈을 벌려는 목적이었거나 반복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전과 여부와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는지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기본 법정형

무면허 의료행위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가지를 함께 선고받기도 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으나, 시술받은 사람이 다쳤거나 거듭 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역 실형까지 이야기됩니다.

영리 목적·상습이 더해질 때

단 한 번 해 보고 만 경우와 달리, 가게를 차려 꾸준히 시술하거나 대가를 받으며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면 훨씬 불리하게 봅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 시술 횟수, 광고 방법까지 확인하려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작용·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추가 죄명

시술 뒤 상처나 감염이 생기면 의료법위반 외에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명이 더해질 수 있고, 형량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병행 구조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재판과 별개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의 강도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한 묶음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자격정지와 취소 처분

자격정지나 면허취소가 문제 되는 경우는 둘입니다. 하나는 의료인이 자기 면허로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직접 한 때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때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므로 그 기간에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판결 결과가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행정청은 형사재판 결과가 벌금, 집행유예, 실형 중 무엇인지를 자주 참고합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 방향을 세우는 단계부터 면허에 생길 영향을 함께 헤아려야 합니다.

무면허 시술소와 업소 단속 조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시술소나 업소가 단속되면 영업에 대한 조치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영업 정지나 시설 조치는 형사 결론이 나기 전에 먼저 집행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절차

  1. 01
    시술 이력과 증빙 자료 정리

    시술 방법과 내용, 대상자, 반복 횟수, 광고·홍보물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면 의료행위인지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2. 02
    경찰 수사 단계 대응 방법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떤 진술을 할지 점검하고,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3. 03
    행정처분 절차 함께 점검

    면허 소지자라면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서가 왔는지 살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4. 04
    기소 판단과 재판 단계 대응

    기소 단계 전에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끝날 여지를 살피고, 정식으로 기소되면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갖춰 재판을 치릅니다.

  5. 05
    처분 확정 후 후속 조치

    형사 결과가 확정되고 행정처분이 정해지면 자격정지 기간이나 다시 개원할 때의 요건 등 뒤따르는 문제를 정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성

법률상담료

사실관계를 처음 확인하고 쟁점을 살피는 상담 단계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와 상담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착수금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디까지 맡기는지, 그리고 의료행위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같은 난이도를 보고 정합니다.

행정처분 불복 비용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처분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며, 선임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실비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돈으로,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 등이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 시술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1️⃣ 시술의 의료행위 해당성 점검
  • 주사, 절개, 침처럼 몸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까?
  • 시술을 한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인지 뚜렷합니까?
  • 시술 후 감염이나 상처 등 부작용이 나타났습니까?
  • 비슷한 시술을 다룬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는지 찾아보셨습니까?
2️⃣ 면허 범위 초과 여부 점검
  • 하려는 행위가 본인 면허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살펴보셨습니까?
  •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 관련 학회나 협회가 정한 시술 범위 지침을 살펴보셨습니까?
3️⃣ 형사 수사 대비 사항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요구서가 왔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시술 경력과 관련 자료를 모아 두셨습니까?
  • 돈벌이 목적이나 상습으로 비칠 만한 영업 기록이 있습니까?
4️⃣ 행정처분 대비 사항
  •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아직 남았습니까?
  • 행정처분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문신 시술을 해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왔으므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면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다만 시술 방식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시술하면 무면허의료행위가 되나요?

간호사는 법령이 정한 진료보조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스스로 판단해 시술했다면 그 범위를 넘어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고, 지시와 감독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피부관리만 한 미용업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대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피부관리나 마사지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다만 피부를 뚫는 기구나 약품을 썼다면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쓴 기구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처음 적발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고 시술이 몇 번 안 되며 피해자도 없다면 벌금이나 불기소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 분명하거나 반복했거나 다친 사람이 있으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나요?

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범위를 넘은 의료인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형사 결과가 행정청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일이 많아 한 절차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하기 전에 시술 경력, 대상자, 방법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료행위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때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그대로 처분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보통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고, 이때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Q. 무면허 시술로 피해자가 다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위반에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더해지면 형량도 그만큼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있었는지, 그 피해가 시술로 생겼는지 즉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Q. 포항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어떤 시술을 누구에게 몇 차례 했는지, 광고나 홍보물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오시면 쟁점을 빨리 짚을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받으면서 형사와 행정처분을 한꺼번에 검토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 두세요.

Q.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한 시술도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하나요?

경계가 모호하다면 오히려 일찍 변호사를 만나 보시길 권합니다. 사건의 핵심이 의료행위 해당 여부인 일이 많으므로, 관련 판례와 본인 시술의 구체적 사정을 같이 살펴 두면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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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포항에서 생긴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사무소도 법원과 같은 법원로에 있어 조사에 함께 가거나 재판에 나가기가 수월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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