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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기업

포항 자금세탁방지변호사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핵심 요약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세 가지 일을 맡깁니다.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수상한 거래는 당국에 알리고, 이를 뒷받침할 내부 규칙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 의무를 놓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사전에 체계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저희는 신규 사업의 체계 설계, 운영 중인 회사의 실태 점검,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으로 지원합니다.

행정 · 컴플라이언스관련법: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사업자(VASP)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 | CDD·EDD 고객확인 범위 기준

현장에서는 고객확인의 시점과 범위를 놓고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이 단계에서 시작되는 만큼 기준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고객확인과 EDD 심화 확인

금융회사등은 신규 계좌 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위험이 높은 고객이면 거래 목적과 자금의 출처까지 추가로 살피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해야 합니다. 위험평가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량도, 규제 리스크도 함께 움직입니다.

법인 실질적 지배자 확인 어려움

고객이 법인이나 단체라면 최종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외법인이 중간에 있으면 확인 범위와 방법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때 거래를 거절하거나 해지해야 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고객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해지 의무

고객 확인이 끝내 되지 않으면 새 거래는 받지 말고, 이미 이어 온 거래도 종료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내부 매뉴얼에 이런 경우의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 | STR 의심거래보고,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거래보고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기대기 때문에 위험이 양쪽에 있습니다. 보고를 놓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기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고해도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의심거래로 볼 판단 기준

내부 기준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핵심인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사안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등은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CTR 자동 보고 제도

의심거래보고와는 별개로, 하루에 현금 1천만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고객 정보 등을 자동으로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처럼 의심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빠졌다면 시스템 오류 때문인지가 문제 됩니다.

의심거래보고 사실 비밀유지 의무

의심거래를 보고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은 보고에 관여한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유출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정보 열람 권한을 엄격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임직원 책임

내부통제기준은 문서로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은 검사에서 그 운영 실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구비 의무의 내용

내부통제기준에는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된 감사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보고책임자를 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자주 나옵니다.

제재 유형과 임직원 개인 책임 범위

임직원 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자문의 핵심입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면직 등의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거짓 보고와 보고 사실 누설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자금세탁방지 | VASP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부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의무가 더 많고,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ISMS 인증과 실명계좌

가상자산 영업을 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같은 요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실명계좌는 은행이 자체 심사를 거쳐 발급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트래블룰 이행과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도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과,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재산과 분리해 보관할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이런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단계별 진행 과정

  1. 01
    현황 진단 단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검토해 미비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2. 02
    위험도 평가와 개선 순위 결정

    위반하면 제재가 얼마나 무거운지, 실제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보완할 항목의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3. 03
    규정과 매뉴얼 개선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맞도록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수정합니다.

  4. 04
    교육 자문과 전산 모니터링 검증

    보고책임자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 자료 자문을 맡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합니다.

  5. 05
    검사·조사 대응과 사후 관리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개시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재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료 산정 방식

자금세탁방지 체계 진단 비용

은행,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과 점검할 규정·시스템의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다음 견적을 안내합니다.

내부 규정·매뉴얼 정비 비용

정비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 그리고 작업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리테이너 정기 자문 계약

규제 동향을 꾸준히 확인하며 수시로 문의에 응답해야 한다면 월 단위의 정기자문 형태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검사·조사 대응 자문 비용

검사·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는지, 자료제출 요구·소명·제재심의에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고 따로 정합니다.

실비

출장이나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1️⃣ 고객확인과 실제 소유자 파악 점검
  •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따를 고객확인 절차를 문서화해 두셨나요?
  • 고위험 고객에게 적용할 EDD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와, 파악이 불가능할 때 따를 처리 매뉴얼을 갖추고 계신가요?
  • 고객확인 정보를 일정한 주기로 갱신하고 계신가요?
2️⃣ STR·CTR 보고 의무 점검
  • 의심거래를 판단하는 기준과 보고 절차를 문서로 확정해 두셨습니까?
  • 보고책임자가 다른 부서의 간섭 없이 스스로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 이상의 거래를 자동으로 포착합니까?
  • 보고했다는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두셨나요?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내부통제기준에 들어가 있나요?
  •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 독립된 감사나 자체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시되고 있나요?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받은 지적 사항을 개선하셨습니까?
4️⃣ 가상자산사업자 별도 의무 사항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라는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계신가요?
  •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계신가요?
  • 고객이 맡긴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서 보관하고 계신가요?
  •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전통 금융회사는 물론 가상자산사업자와 카지노사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의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 의무를 부담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업권별로 세부 의무의 수준이 다르므로 사업 형태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Q. 의심거래를 보고하면 고객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고객에게 보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의심거래보고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보고했다고 바로 형사처벌이나 계좌 동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내부통제기준은 문서로만 갖추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문서만 갖춰서는 부족하며 교육, 감사, 보고 체계가 실제로 작동해야 감독당국 검사에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형식적 운영으로 판단되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반려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반려 사유를 분석해 재신고 전략을 짜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되면 가상자산 영업을 할 수 없고, 영업을 계속하면 형사처벌을 비롯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Q.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의심거래보고 사실을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고 위반의 상당수는 행정제재에서 마무리되므로, 어느 유형의 위반인지 먼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Q. FIU 검사 통보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검사 통보를 받으면 최근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기록, 의심거래보고 내역, 교육 이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소명 논리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자문을 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Q. 소규모 스타트업도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춰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의무는 회사의 크기가 아니라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규모 가상자산 스타트업도 신고와 내부통제기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면 뒤늦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포항 소재 회사도 비대면으로 자문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자문은 서면이나 화상으로도 충분히 진행됩니다. 규정 검토와 자료 교환이 대부분 비대면이어서 포항 소재 회사도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고, 포항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Q.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별 자문은 신고나 검사 대응처럼 구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안만 맡기는 형태입니다. 정기 자문은 규제 동향 점검과 수시 질의 응답까지 포함해 계속 계약하는 형태로, 규제 변경이 잦은 가상자산 업권에서는 대체로 정기 자문이 낫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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