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진 빚이 재산보다 많아졌거나 갚을 힘이 아예 남지 않았을 때 법원 손을 빌려 마무리하는 절차가 법인파산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와 제306조입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정하면 관재인이 회사에 남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누고, 그 뒤 회사는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으로 빚을 지워 주는 단계가 없으며, 법인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대표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표 개인의 집이나 예금은 원칙적으로 지킬 수 있는데, 많은 분이 이 부분을 거꾸로 알고 계십니다.
법인파산 | 파산 신청 시기: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파산은 마음먹은 때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법이 정한 파산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자분들이 신청 시기를 두고 가장 오래 망설이는 지점을 아래에 풀어 두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태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와 제306조는 파산원인을 두 가지로 둡니다. 첫째는 현금이 돌지 않아 만기가 된 채무를 계속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이고, 둘째는 회사 자산 전부를 팔아도 부채를 못 채우는 채무초과입니다. 어느 한쪽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질 때 벌어지는 일
몇몇 거래처나 금융기관에만 먼저 변제하거나 재산을 넘겨 놓고 시간이 흐른 뒤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으로 그 행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정리가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라서, 자금이 조여 오는 초기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생과 파산 중 선택 기준
사업을 되살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회생을 먼저 따지고, 그럴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파산을 택합니다. 매출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핵심 거래처가 계속 거래해 줄지, 담보로 묶인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살펴야 하므로 회사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법인파산 | 파산 후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회사가 쓰러지면 빚을 대표가 떠안는지 묻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인격
법에서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회사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의 개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대표가 회사 채무를 보증하거나 자기 재산을 담보로 내놓은 적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책임이 생기는 경우: 연대보증과 체납 세금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회사가 없어져도 그 채무는 대표에게 남아 직접 갚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이나 4대보험료도 파산절차와 별개로 대표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살펴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임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써 버렸거나 의무를 저버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파산관재인이 그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소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철저히 구분해 두었는지가 이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파산 | 관재인 선임과 채권자 대응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이 대표에게서 파산관재인으로 옮겨 갑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미리 알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관재인의 업무
채무자회생법 제384조에 따르면 파산선고 후 회사 재산을 장악하는 주체는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입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파악해 현금화한 다음 배당하고, 대표는 그동안 재산 현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책임을 계속 집니다. 장부와 계약서는 하나도 빠지지 않게 챙겨 두십시오.
임금과 퇴직금의 우선 변제
근로기준법 제38조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거나 우선하여 변제받는 채권인 경우가 많아, 거래처 외상대금보다 먼저 처리됩니다. 회사 재산이 모자라 다 주지 못해도 대지급금(예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이를 안내하는 것도 대표가 해야 할 몫입니다.
파산선고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에 따라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채권에 기초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효력이 없고 새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와 다투고 있거나 추심을 받고 있었다면 선고일을 경계로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종결까지의 흐름
- 01첫 상담과 재무 진단
결산서와 부채 내역, 주요 계약서를 검토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인지 확인하고, 회생과 파산 가운데 현실적인 쪽이 어느 것인지 함께 판단합니다.
- 02신청 서류 준비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채권자·재산 목록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가 작성하는 재산 상태 설명서도 같이 마련합니다.
- 03법원 심리와 파산선고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파산원인이 인정되는지 가리며, 파산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 04재산 조사와 환가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조사한 뒤 매각하거나 회수해 현금화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표자는 자료를 내고 설명을 요구받으면 응해야 합니다.
- 05채권 조사와 배당
채권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확정한 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우선순위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 06파산종결
배당을 마쳤거나 나눌 재산이 없을 때는 법원이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결정을 내리고, 청산이 끝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 구성
신청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채권자 숫자와 사건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일 예납금은 회사의 자산 규모와 채권자 수, 사건의 복잡한 정도를 고려해 법원이 사건별로 결정합니다.
재무자료 점검, 신청서 작성, 법원 심문 대응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을 맡는 비용입니다. 회사 규모와 채권·자산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혔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처럼 대표 본인의 책임이 얽혀 있다면, 이를 따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손보거나 세금 문제를 확인해야 하면 회계사나 세무사 자문이 곁들여지기도 하며,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준비 점검표
- 기한이 지난 채무를 갚지 못해 거래처와 금융권 연체가 쌓여 가고 있습니까?
- 회사 재산을 전부 처분해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일이 있습니까?
- 법인회생으로 영업을 계속할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까?
-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해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습니까?
- 회사 자금과 대표 개인 자금을 구분해서 운용해 왔습니까?
-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줬다고 평가될 만한 거래가 있었습니까?
-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남아 있습니까?
- 채권자가 이미 강제집행이나 소송에 들어갔습니까?
- 채권자별 채권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가장 최근 재무제표와 부채 내역은 정리해 두셨습니까?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기본 서류는 구할 수 있습니까?
- 주요 계약서와 자산 목록은 모아 둘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도 개인파산을 해야 합니까?
회사 채무에 개인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표 재산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으므로 개인파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대보증채무, 대지급금 구상, 세금 문제로 개인 채무가 불어났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Q. 법인파산은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회사가 직접 신청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와 제295조에 따라 이사나 감사, 채권자도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먼저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Q. 파산을 신청하면 직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은 다른 채무보다 앞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대지급금(예전 체당금) 제도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이 지급을 받으려면 파산선고 확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미리 직원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합니까?
영업을 이어 갈 가능성, 핵심 거래처와 인력이 남아 있는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면 청산 목적의 파산을, 되살릴 여지가 있다면 회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회생법 제347조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관재인이 수계해 이어 갑니다.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계속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신청 전에 담당 변호사와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걸어 둔 경우 파산신청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에 따라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압류 등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이 없고 새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에서 선고까지는 시일이 걸리므로, 그 기간이 급박하다면 보전처분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Q. 법인파산은 대체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회사 재산 규모, 채권자 수, 재산을 찾아 매각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큽니다. 재산이 많지 않고 채권관계가 단순하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부동산이나 진행 중인 소송이 얽혀 있으면 길어집니다.
Q. 포항에서 법인파산을 준비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우선 회사의 재산과 부채를 정리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포항에서 법인파산을 맡는 변호사와 첫 상담을 하면서 관할 법원, 신청 시기, 대표 개인이 지는 책임의 범위를 같이 점검해 보시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Q. 관재인이 정해지면 대표는 손을 놓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관재인에게 가지만, 대표는 재산 현황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대표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파산신청 후 회사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파산선고와 함께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가고,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평가해 매각한 대금을 배당에 씁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몰던 회사 명의 차량도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별도로 처분됩니다.
Q. 회사가 파산한 뒤에 같은 대표가 새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 중에 임무 위배나 사기파산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등에 따른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성공사례
파산선고 및 예납금 결정으로 면책 절차 시작한 사례 · 기타※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