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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기업

포항 기업금융자문변호사

거래 구조 설계부터 리스크 점검까지

핵심 요약

돈이 오가는 거래에는 서명 전에 걸러야 할 법적 위험이 따라붙습니다. 투자금 유치, 금융기관 차입, 기업 인수와 매각, 상장사 규제 대응이 모두 그렇습니다. 기업금융자문은 계약서 초안을 읽고, 실사(Due Diligence)로 숨은 문제를 찾고, 당국 신고를 대신 준비하며, 분쟁이 시작될 때 첫 대응까지 지원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완성한 양식을 내밀며 서명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 문구의 의미를 놓치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행정 · 기업관련법: 상법·자본시장법투자·M&A·여신

기업금융자문 | 투자계약서 검토 순서와 핵심 확인 항목

투자사가 내미는 계약 양식에는 창업팀이 가진 의사결정 권한을 깎는 장치가 여러 군데 들어 있습니다. 상법의 주주평등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항도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하나씩 가려내야 합니다.

RCPS 상환청구권 행사 한도

상환이 필요한 시점에 회사 곳간이 비어 있으면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투자자의 상환 청구는 상법 제345조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상환 조건과 그 재원을 함께 설계해 두시기 바랍니다.

드래그얼롱과 창업자의 콜옵션

드래그얼롱은 엑시트를 원하는 투자자가 창업자 지분까지 묶어 같이 팔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최저 매각가, 창업자에게 먼저 되살 콜옵션이 있는지를 낱낱이 견주어 보아야 경영권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이사 선임권과 사전 동의 사항

투자자가 이사를 선임하거나 예산, 증자, 정관 변경에 사전 동의권을 쥐면 그만큼 창업자의 경영권은 줄어듭니다.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너무 넓으면 후속 투자 유치는 물론 일상적인 의사결정까지 막힐 수 있어, 그 범위를 좁혀 두어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대출약정 담보 제공과 준수사항

만기 전이라도 대출·회사채 계약상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유지해야 할 재무비율, 제공할 담보, 기한 전 상환 사유가 길게 나열되므로, 서명 전에 실제 수치를 대입해 보세요.

재무비율 약정 위반의 결과

현장에서는 결산 전에 약정 비율을 먼저 계산해 보고, 깨질 우려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선제적으로 양해(Waiver)를 요청합니다.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같은 약정 수치를 지키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따라 잔여 대출을 일시에 갚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 설정 순위와 잔여 담보력

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줄 때 근저당 순위는 이후 자금 조달 가능성을 좌우합니다(민법 제356조).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후순위로 설정할 수 있는 한도를 따져 보지 않으면, 이후 대출이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보증 책임 범위와 연대 부담

대표자나 계열사가 민법 제428조에 따라 보증을 설 때는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는 구조인지 살펴야 합니다. 포괄근보증이라면 예기치 못한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실사 단계 우발채무 발견과 계약 설계

회사 매매에서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 실사에서 빠뜨린 채무나 소송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과 배상 한도를 어떻게 짜느냐가 거래의 안전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진술보장 조항과 거래 후 손해배상

이 조항은 매도인이 재무 상태, 소송 부존재, 자산의 적법성 등을 보증하고, 그것이 거짓이면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청구 기간, 배상 상한(Cap), 최소 청구 금액(Basket)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거래 후 손실의 분담이 달라집니다.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문제

기업결합신고, 주요 거래처의 동의처럼 거래를 끝내기 위해 먼저 갖춰야 할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거래는 지연되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어떤 사항이 조건이고 그 해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 두세요.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

매각 후 창업자가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이라도 기간, 지역, 업종이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추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되면 그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였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기업금융자문 | 공시와 신고 의무 점검

자본시장법은 조달 금액이나 지분 변동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시나 신고를 요구합니다. 상장 여부, 사모인지 공모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리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모 발행 전매제한 규정

투자 권유 상대가 50인 미만인 사모 발행은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제119조). 이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공모로 간주되어 신고 없이 공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5% 초과 보유 보고

상장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달라지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보고가 늦거나 누락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지분 거래라면 보고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진행 순서

  1. 01
    거래 구조 분석과 자료 검토

    투자·대출 계약 초안과 재무제표, 기존 계약서를 받아 거래 구조와 분쟁 가능성이 있는 대목을 먼저 정리합니다.

  2. 02
    조항별 위험도 평가와 검토의견서

    조항별로 위험 정도를 표시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대체 문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3. 03
    협상 지원

    원하시면 투자사, 은행, 상대 회사와의 협상에 동석하거나 협상 전략을 조언해 드립니다.

  4. 04
    당국 신고와 공시 처리

    기업결합신고나 지분 보고처럼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5. 05
    계약 체결 후 이행 점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약정한 준수 사항(Covenant)을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징후가 보이면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자문료 산정 방식

기본 자문료

거래 규모, 업무 범위(서류 검토만 할지 실사와 협상까지 할지), 예상 소요 기간을 따져 비용을 정합니다. 일회성 검토와 지속적인 고문 계약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실사 비용

인수합병이나 대형 투자처럼 실사가 필요한 거래는 검토할 자료의 분량과 회계사·세무사와의 협업 필요 여부를 감안해 별도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여부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를 둘지, 시간당 또는 정액 자문료만 받을지는 거래 성격에 맞춰 상담 과정에서 정합니다.

실비

법인 서류 발급 비용이나 당국 신고 수수료처럼 실제로 쓴 비용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자가 작성한 계약서도 수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고칠 수 있습니다. 투자사가 준비한 양식이라도 수정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사 지명 범위, 사전동의 대상 목록, 상환권 발동 요건은 특히 조정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계약서를 받는 즉시 검토를 의뢰해야 협상 여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Q. 대출약정상 재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나요?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으면 은행은 즉시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곧장 회수하기보다 위반에 대한 양해(Waiver)를 해 주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협의로 이어지는 일이 많으니, 위반 조짐이 나타나는 시점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세요.

Q. M&A 계약에서 진술보장 조항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매도인이 한 보장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구 기간, 배상 상한, 최소 청구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거래 이후의 손실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Q. 주식을 5% 넘게 취득하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상장 주식이라면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보유 비율이 5%를 넘거나 1% 이상 달라지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비상장 주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회사 유형에 따라 다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Q.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를 사후에 주장할 수 있나요?

제한 범위가 너무 넓거나 기간이 길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효력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애초에 합리적인 범위로 약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 포항 소재 회사가 타 지역 투자자와 맺는 계약도 자문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거래 규모가 큰지 작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포항에서도 기업금융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할 수 있고, 첫 상담 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계약서 검토와 협상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창업 초기 회사도 기업금융 자문을 받아야 하나요?

네, 필요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동반매도청구권의 의미를 모른 채 서명하면 나중에 경영권과 자금 운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핵심 조항은 미리 검토해 두어야 후속 투자 유치도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Q.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담보 여력을 가늠하려면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권리 관계를 확인한 뒤 남은 여유를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356조의 근저당은 채권최고액과 순위에 따라 후순위 담보 설정이나 추가 대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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