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자문이란 회사의 의사결정이 어떤 절차와 권한을 거쳐 나오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입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운영, 이사의 책임, 내부 통제, 경영권 분쟁 예방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상법 제376조, 제380조에 따라 절차에 흠이 있는 결의는 효력을 잃을 수 있고, 상법 제399조, 제401조에 따라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터지기 전에 정관과 사내 규정을 정리해 둔 회사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넓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결의의 효력과 이사 책임의 범위
이사회가 내린 결정이라도 소집이나 표결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결정 전체의 효력이 흔들리고, 찬성한 이사들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과 표결 절차
이사회는 개최 일주일 전에 이사와 감사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고,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정관이 통지 기간을 더 짧게 정해 두었다면 정관이 먼저 적용되니 정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부 이사에게만 통지하지 않았거나 대표가 회의 개최를 막은 경우가 결의 효력 분쟁의 대표적인 출발점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와의 거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해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뒤늦게 효력이 부정되거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는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399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게도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401조).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함께 책임을 지므로, 반대 의견이었다면 의사록에 그 뜻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준법 체계와 내부통제 구축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법에 따라 준법 관련 장치를 두어야 하고, 상장회사는 이사·계열 관계자와의 거래를 한층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장치가 허술하면 이사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 논거가 됩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자산 규모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장회사는 임직원이 따를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이를 갖추지 않았다면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상호 감시 의무
이사는 다른 이사와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볼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통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임무 해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문서로 만들어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이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분·의결권 분쟁의 사전 예방
지배구조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이 닥치기 전에 정관과 계약으로 방어 수단을 미리 갖춰 두는 일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겉으로 드러나면 가처분과 결의 효력 소송이 한꺼번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 정비
이사 선임 방식, 의결권 제한, 주식 우선매수권 같은 사항을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 명시해 두면 지분이 바뀔 때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주주가 함께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조항 하나가 나중에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결권 행사를 막는 가처분
경영권 분쟁에서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의결권 행사를 막거나 신주 발행을 저지하는 가처분이 먼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시점과 본안소송의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의 진행 단계
- 01지배구조 현황 파악
정관,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구성 같은 기존 자료를 검토해 현재 지배구조에서 위험한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02쟁점 정리와 상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상 하자나 분쟁 가능성을 정리하고, 포항 기업지배구조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어떤 일부터 처리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 03정관·내부 규정 정비
이사회 운영 규정, 주주간계약, 내부통제기준 등 필요한 문서를 개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04의사결정 절차 점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실제로 소집해 결의하기까지 각 단계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통지 방식을 안내합니다.
- 05분쟁 발생 시 대응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가처분이 제기되면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과 예상되는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비용 기준
이사회와 주주총회 자문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꾸준히 받는 경우에는 자문 범위와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특정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개최, 정관 개정처럼 하나의 안건만 자문받을 때는 사안의 난이도와 검토할 자료의 분량에 따라 정합니다.
결의취소·무효 소송이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처럼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착수금은 별도로 정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법인 서류 발급, 감정·감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드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만큼만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체크리스트
- 이사회 소집통지를 정관이 정한 기간을 지켜 발송하고 계십니까?
- 이사의 자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계십니까?
-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 각자의 찬성·반대 의견이 분명하게 기재되고 있습니까?
-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법정 기간 안에 모든 주주에게 도달했습니까?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셨습니까?
- 소수주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이나 이사 해임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 우리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내부통제기준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사가 감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정관에 이사 선임·해임 방식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조항이 갖춰져 있습니까?
- 주요 주주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 지분 구조가 바뀌거나 적대적 인수가 시도되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모두 무효가 되나요?
이사회 결의에는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상법상 취소의 소가 따로 없어서, 소집이나 표결에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며 다투게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보통 취소 사유이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무효 사유입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어느 경우든 하자의 정도가 얼마나 크고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Q. 규모가 작은 회사도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대상은 자산 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로 한정됩니다(상법 제542조의13). 다만 대상이 아닌 회사도 내부통제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두면 이사의 감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사회 소집통지를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법은 이사회 소집통지를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발송하라고만 할 뿐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메일로 통지해도 됩니다(상법 제390조). 다만 발송하고 수신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분쟁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Q. 소수주주가 이사 해임을 청구해 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법 제385조에 따른 해임 청구라면 청구한 주주가 지분 요건을 갖췄는지, 해임을 정당화할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절차를 빈틈없이 지키는 동시에 해당 이사의 반박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경영권 분쟁이 예상될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관에 이사 선임 방식과 의결권 제한 조항을 정비하고 주요 주주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이런 문서를 갖춰 두면 가처분이나 소송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납니다.
Q.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개인 재산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외부의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99조, 제401조).
Q. 자문은 한 번으로 충분한가요, 계속 받아야 하나요?
정관 개정이나 특정 이사회·주주총회 안건처럼 사안별로 받기도 하고, 지배구조 이슈가 반복되는 회사는 정기 자문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분쟁이 생기는 빈도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Q. 포항 소재 회사도 지배구조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재지에 관계없이 정관과 이사회 운영 자료를 검토해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포항 기업지배구조 변호사와 상담하며 회사 사정에 맞는 정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Q.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송에는 제소 기간이 있나요?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사실상 다툴 길이 막히므로, 결의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검토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