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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기업

포항 기업인수합병변호사

거래 구조부터 종결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기업을 사고파는 거래는 서명 이전 준비에서 승패가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실사를 얼마나 깊이 했는지, 계약 문구를 얼마나 촘촘히 설계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식, 영업, 자산, 조직 중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구조 선택이 먼저입니다. 합병·분할은 상법(제522조, 제530조의2 등), 자산 이전은 민법·상법의 계약 법리, 일정 규모 이상의 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기업결합 신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문형

기업인수합병 | 기업 인수합병, 인수 방식 선택이 첫 단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 부문만 가져오는 경우, 두 회사를 하나로 묶는 경우는 모두 인수라고 불러도 밟을 절차와 떠안을 책임이 상당히 다릅니다. 상대 회사의 채무와 인허가, 계약관계를 같이 받을지 여부가 구조를 선택하는 첫 기준입니다.

주식양수도
경영권을 통째로 확보하려는 경우
인수 대상대상회사 주식(지배권)
부채·계약 승계고스란히 승계됨, 숨은 채무 유의
소요 절차주주 간 계약, 이사회 승인
세금 이슈양도소득세 중심

회사 전체를 취득하는 방식이므로 우발채무, 소송, 세금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어 실사의 비중이 큽니다.

영업·자산 양수도
일부 사업부나 특정 자산만 선별해 인수하고자 할 때
인수 대상선택한 자산·계약·인력
부채·계약 승계합의한 범위만 승계
소요 절차영업양도계약 체결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세금 이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 세负담 점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합병
두 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
인수 대상존속회사가 이어받는 소멸회사 권리의무 일체
부채·계약 승계포괄 승계 구조, 소멸회사 해산
소요 절차합병계약 체결과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 이의 절차
세금 이슈적격합병 요건과 과세이연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회사에 일괄 이전되므로, 상법 제527조의5가 정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법률실사 핵심 점검 항목

거래 종료 후 불거지는 다툼의 상당수는 실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쟁점에서 비롯됩니다. 법률실사는 재무실사와 별도로 계약, 소송, 인허가, 노무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거래처 계약과 우발채무 점검

상대 회사가 맺은 주요 계약에 경영권이 바뀌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Change of Control)이 들어 있는지, 인수 후에도 거래처와의 계약이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송, 보증, 담보처럼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우발채무도 핵심 확인 항목입니다.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

업종에 따라 영업상 필요한 인허가가 특정 개인이나 법인 앞으로 나 있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분 인수로 갈지 영업양수로 갈지에 따라 인허가 승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근로조건 승계 문제

인수 이후 인력 구조를 개편할 생각이라면 실사 때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는 영업을 양수하면 원칙적으로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는 흐름입니다.

기업인수합병 | 분쟁으로 번지는 핵심 계약 조항

M&A 계약서에는 표준 서식이 없고 거래마다 조항 구성이 다릅니다. 분쟁이 현실이 되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몇 가지 조항은 계약 전에 짚어 두어야 합니다.

진술·보장 조항의 범위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 소송 현황, 계약관계에 대해 매도인이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 진술·보장을 어느 범위까지 받고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훗날 분쟁의 향방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선행조건과 종결 절차 설계

계약 체결일부터 종결일까지 갖추어야 할 선행조건(인허가 취득, 채권자 동의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종결이 미뤄지거나 거래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한도와 면책 조건

청구 가능 기간과 최소 청구금액(Basket), 배상 상한(Cap)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기업인수합병 | 기업결합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절차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할 때는 계약 체결로 끝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해당 여부 판단

당사회사와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열회사의 실적까지 합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신고와 이행금지 원칙

규모가 큰 거래는 계약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주식 취득 같은 결합 행위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행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도과 시 제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결합일 전후의 법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결합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 상담 개시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1. 01
    초기 상담과 거래 구조 진단

    인수 목적과 상대 회사의 상황을 살펴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가운데 알맞은 구조를 함께 판단합니다.

  2. 02
    법률실사 수행

    계약, 소송, 인허가, 노동, 지식재산권을 분야별로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실사보고서로 정리합니다.

  3. 03
    계약 조건 협상과 계약서 작성

    진술·보장, 선행조건, 배상 조항 등 핵심 조항을 상대방과 조율하며 계약서를 확정합니다.

  4. 04
    신고 절차와 선행조건 충족

    사안에 따라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채권자 보호 절차, 인허가 변경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5. 05
    거래 종결 및 사후 정리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이나 자산을 인도받아 거래를 마친 다음, 이후 배상 청구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갖춰 둡니다.

기업인수합병 | 자문 수임료의 산정 기준

착수금

거래 금액, 검토할 계약과 자산의 복잡도, 실사 범위(재무·노동·인허가 포함 여부)를 고려해 정합니다.

실사 비용

상대 회사의 계약 수, 사업장 규모, 쟁점의 난이도를 반영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

거래 성사 여부와 조건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

등기, 공정위 신고 수수료, 감정평가 등 외부 기관에 내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인수합병 | 거래 착수 전 체크리스트

1️⃣ 매도하는 입장이라면
  • 진술·보장을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지 따져 보셨나요?
  • 우발채무와 소송 이력을 미리 정리하여 실사를 준비하셨나요?
  • 핵심 인력이 퇴사하지 않도록 묶어 두는 조건을 계약에 반영하셨나요?
  • 대금 수령 시기와 세금 부담을 같이 검토하셨나요?
2️⃣ 인수하는 입장이라면
  • 상대 회사의 계약에 경영권 변경 시 종료 조항이 있는지 보셨나요?
  • 인허가가 개인이나 법인에 귀속되어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을 살펴보셨나요?
  • 배상 상한과 청구 가능 기간을 넉넉히 확보하셨나요?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3️⃣ 거래 구조 선택 기준
  • 목적에 맞는 방식이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무엇인지 검토하셨나요?
  • 선택한 구조가 채권자 보호 절차나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는지 살펴보셨나요?
  • 구조별로 이전되는 인력과 계약의 범위를 비교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M&A 자문은 계약서 작성만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거래 구조 설계, 법률실사, 규제 신고, 종결 후 분쟁 대응까지 단계별로 자문합니다. 어느 단계부터 참여할지는 거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Q. 영업을 양수하면 근로계약도 당연히 이어지나요?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면 근로관계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등 예외가 있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M&A는 모두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규모를 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모가 작은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실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거래를 철회할 수 있나요?

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라면 계약서의 선행조건 불충족이나 진술·보장 위반 조항을 근거로 해제 또는 손해배상 여부를 살핍니다.

Q. 합병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합병을 하려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나 담보 제공 같은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주식 인수 계약에서 진술·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술·보장은 매도인이 상대 회사에 관해 제공한 정보가 진실임을 계약으로 확약하는 조항입니다. 나중에 사실과 다른 점이 나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되며, 존속 기간과 배상 한도를 얼마로 할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Q. 소규모 회사를 사들일 때에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계약 조항을 어떻게 짜는지, 인허가가 이전되는지에 따라 훗날 분쟁 소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규모 거래도 사전 검토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Q. 포항에서는 인수합병 자문이 어떤 순서로 이뤄지나요?

처음 상담에서는 거래 목적과 상대 회사 사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 검토와 실사 범위를 정합니다. 이후 계약서 협상과 규제 신고 등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Q. 인수 후 발견된 채무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주식을 매수한 경우 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있고, 인수인은 지분 가치 하락 등으로 간접적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진술·보장이나 면책 조항이 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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