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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기업

포항 기업합병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합병은 한 회사가 사라지면서 그 재산과 채무, 계약상 지위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로 한꺼번에 넘어가는 제도이며, 상법 제235조, 제530조가 이를 규율합니다. 합병계약서,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공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경우에 따라 공정위 신고까지 순서와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상법 제236조의 합병무효의 소가 제기될 위험이 생깁니다. 합병비율, 세무, 인력 문제는 서로 맞물리므로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독점규제법M&A·조직재편

기업합병 | 합병 유형 4가지 비교

존속 회사를 두는지, 회사 규모와 지분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회사 형편에 맞는 방식을 택해야 쓸데없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
한 곳이 존속하고 나머지가 소멸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
회사 형태존속회사 1개 + 소멸회사
주주총회원칙적으로 양쪽 회사가 모두 주총 특별결의를 받아야 함
법인격존속회사 법인격 유지
소요기간통상 2~4개월

존속회사는 상법 제235조에 따라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한꺼번에 이어받습니다.

신설합병
합병 당사 회사가 전부 소멸하고 신설 회사가 출범하는 형태
회사 형태기존 회사는 전부 없어지고 새 법인이 하나 설립됨
설립절차정관 작성 같은 설립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함
실무 활용도인허가를 넘겨받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음
소요기간흡수합병보다 다소 길어짐

인허가나 계약당사자 지위가 신설·존속 회사로 자동 이전되는지는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간이합병
소멸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 또는 90% 이상 지분 보유 시 주총 불필요
요건소멸하는 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거나 존속회사가 9할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절차 생략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함
공고합병 취지 공고·통지 필요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합병
존속회사의 신주 발행이 소규모이면 존속회사 주총을 생략 가능
요건신주 발행분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
절차 생략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함
반대주주 보호주식매수청구권 미인정

존속회사도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합병 | 주주총회 결의와 반대주주의 권리

합병은 회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원칙이며, 반대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 주식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 통과에 필요한 의결권 비율

결의 요건은 상법 제522조, 제434조에 있습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이 더 엄격하게 정했다면 그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반대 주주는 주총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가격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가격을 정하므로, 합병비율을 짤 때부터 분쟁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기업합병 | 채권자 이의 절차와 합병비율의 적정성

합병으로 채무 변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이의를 낼 기회가 필요합니다. 비율이 한쪽 주주에게 불리하면 주주 간 분쟁으로 번집니다.

채권자 이의 공고와 개별 통지

채권자 보호 절차는 큰 채권자 명단을 미리 뽑아 두어야 일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제232조).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병비율 산정과 분쟁 가능성

비율이 심하게 불공정하면 합병무효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236조, 제399조). 계열사끼리 또는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한다면 외부 평가를 받고 가액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세요.

기업합병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규모가 큰 회사들의 합병은 상법상 절차와 별개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 요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기준 이상인 회사가 합병하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보통은 합병등기일, 곧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로 족합니다. 다만 대규모회사가 당사자이면 계약 체결 후 실행 전에 미리 신고하고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업결합 심사, 시정조치

같은 업종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회사끼리 합병한다면 신고 여부와 심사 위험을 일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합병으로 특정 시장의 경쟁이 실제로 제한되는지 살피고, 그렇다고 보면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합병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조).

기업합병 | 상담 시작부터 합병등기까지 진행 순서

  1. 01
    합병 방식 선택과 구조 설계

    회사 규모, 주주 구성, 세무 부담을 비교해 흡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가운데 알맞은 방식을 고릅니다. 포항 기업합병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이 단계에서 일정과 절차를 미리 짜 두면 뒤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2. 02
    합병계약서 작성과 이사회 승인

    합병비율과 합병기일, 승계할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정리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3. 03
    주주총회 소집과 특별결의

    주총 소집을 통지하고 합병계약서 등 공시 서류를 갖춰 둔 다음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 기간도 챙겨야 합니다.

  4. 04
    채권자 보호와 기업결합 신고

    채권자에게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개별로 통지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심사에 대응합니다.

  5. 05
    합병등기와 후속 정리

    채권자 보호 절차를 마치면 합병기일에 합병등기를 합니다. 그 뒤 직원 승계, 인허가 재취득, 세무 신고 같은 마무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업합병 | 합병 자문료 산정 방식

법률자문료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 수, 상장 여부, 계열 관계,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 해당 여부에 따라 작업량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업무 범위를 정하고 그에 맞춰 견적을 안내합니다.

실사, 평가 비용 부담

회계·세무 실사나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따로 발생하며, 법률자문료와 구분해 정산합니다.

기업결합 신고 대응 업무

기업결합신고서를 쓰고 심사에 대응해야 한다면 먼저 신고 대상인지 가리는 작업부터 별도 업무로 구분해 정합니다.

실비

합병등기에 드는 등록면허세, 공고 비용, 인지대 같은 실비는 자문료와 별개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 일부가 반대해도 합병을 진행할 수 있나요?

합병이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반대가 있어도 상법 제522조, 제434조의 결의 요건, 곧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을 충족하면 승인됩니다. 반대한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 대상 공고 절차를 건너뛸 수 있나요?

공고와 개별 통지는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27조의5, 제232조). 사채권자처럼 특수한 채권자는 사안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모든 합병에서 공정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산이나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소규모 회사끼리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열 관계와 점유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Q. 합병하면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멸회사 직원의 근로계약은 상법 제235조의 포괄승계에 따라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조정하거나 중복되는 직무를 정리하려면 노동법 관점의 검토가 따로 필요합니다.

Q. 합병비율을 잘못 정하면 어떤 분쟁이 생기나요?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합병무효의 소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6조, 제399조). 외부 평가로 산정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Q.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요건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소멸하는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의 간이합병 요건을, 존속하는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 요건을 각각 갖추면 양쪽 모두 주주총회 없이 합병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과 신주 발행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Q. 합병은 처음부터 등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채권자 이의 기간이 최소 1개월(상법 제527조의5)이고 공정위 심사까지 있으면 더 길어져서,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4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회사 수와 절차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Q. 포항에서 합병을 준비한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먼저 합병의 목적이 사업 통합인지, 지배구조 정리인지, 세금 부담 완화인지 분명히 하고, 회사 규모와 주주 구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포항 기업합병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적합한 합병 방식, 예상 일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필요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Q. 비상장회사 합병 외부평가 필요 여부는 어떤가요?

A 없이 말씀드리면, 법에서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병가액이 적정하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외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고, 계열회사 간 합병이거나 소수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평가를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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