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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기업

포항 전자상거래법변호사

사업자·소비자 쟁점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환불 분쟁은 겉보기에 같아 보여도 청약철회 기간이 남아 있는지, 문제 된 물건이 어떤 종류인지, 판매 화면의 표시·광고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소비자 쪽에서는 철회가 거부되거나 환급이 미뤄질 때 어떤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지가, 판매자 쪽에서는 예외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정보 표시·철회 보장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권고부터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2조).

행정 · 소비자보호관련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대응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와 정보 표시 의무

뒤늦게 터지는 분쟁의 상당수는 출발 단계에서 놓친 항목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계획이라면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매자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사항을 화면에 밝혀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면제 대상 판단

창업 단계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전년도 거래 건수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 판매자는 신고 없이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품 정보 표시와 광고 규제

게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일부 누락되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상품의 종류와 내용, 가격, 배송 방식, 청약철회 조건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기한과 거절 예외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가장 빈번한 쟁점은 청약철회입니다. 철회 가능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철회할 수 없는 상품이 무엇인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원칙적인 철회 기한

원칙적인 철회 기한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다만 계약 이행이 표시·광고와 달랐다면 별도 기한이 적용되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철회가 제한되는 상품과 사유

판매자가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개봉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하지만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포장 등에 미리 밝혀 두지 않았다면 이 제한을 근거로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6항).

대금 환급 기한과 지연이자

환급은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자상거래법 | 공정위 조사와 위반 제재 수위

조사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조치의 차이

시정권고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사업자가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산정 기준과 요소

과태료 액수는 위반의 정도, 위반 횟수, 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정보 표시 의무 위반이나 청약철회 방해처럼 법이 열거한 행위를 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 진행 순서

  1. 01
    자료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표시·광고 자료, 소비자와 오간 기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지서를 한데 모아 검토합니다.

  2. 02
    쟁점 정리

    철회가 가능한 사안인지,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시정조치가 어느 수준일지 등 다툼 포인트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03
    소명서·답변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의견 진술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4. 04
    시정 이행 또는 불복

    시정권고를 수용하거나 시정조치에 불복하는 등 처분 이후의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5. 05
    약관·표시 사항 재정비

    약관, 청약철회 안내 문구, 정보 표시 항목을 법 기준에 맞게 고쳐 같은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사건 비용 구조

자문 비용 기준

약관·정보 표시 점검이나 청약철회 대응 자문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착수 비용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나 시정조치 불복 등 사건을 맡아 진행할 때는 사안의 난이도와 조사 진행 단계를 고려해 정합니다.

결과 보수 협의

처분 취소나 과태료 감경처럼 결과가 뚜렷한 사건에 한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점검 목록

1️⃣ 사업자 신고·표시 점검 항목
  •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셨나요, 아니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쇼핑몰 화면에 상호,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가 게시되어 있나요?
  • 철회 가능 기간과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찾도록 안내하셨나요?
  •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눈에 띄게 표시해 두셨나요?
2️⃣ 소비자 철회·환불 점검 항목
  • 주문내역서나 이메일 같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광고와 다른 물건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포장을 개봉했거나 사용해서 상품 가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 반송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넘었는데도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나요?
3️⃣ 공정위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사유와 자료 요구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 거래내역과 표시·광고 자료를 날짜 순서대로 정돈해 두셨나요?
  • 시정권고를 수용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하셨나요?
  •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우선 면제 대상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 규모가 작거나 간이과세자처럼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했다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단순 변심만으로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다만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감소했거나 포장 개봉으로 재판매가 곤란해졌다면 판매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청약철회 불가'라고 표기해 두면 항상 환불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안내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항상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 등에 표시하고 시험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했을 때에 한해 거절 사유가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Q. 환급이 계속 지연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판매자는 반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지연배상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그런데도 계속 미뤄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 단계에서 어떤 소명을 했는지가 시정권고로 마무리될지 시정조치까지 이어질지를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사유와 요구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표시·광고 내용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소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광고와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어떤 책임을 지나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이는 계약이 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며, 이와 별도로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Q. 해외 판매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판매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통신판매를 한다면 표시 의무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과 집행 가능성은 사업자의 소재지와 거래 구조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Q.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시정조치 자체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뒤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비송사건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포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통신판매업 신고, 표시 의무 정비, 소비자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까지 사업 단계에 따라 포항에서 가까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형태와 쟁점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구체적으로 살펴 드립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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