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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기업

포항 상장기업자문변호사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핵심 요약

상장기업 자문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담당자가 지나치기 쉬운 절차와 그 절차를 책임질 사람을 사전에 정해 두는 것입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특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동시에 따라야 하므로, 하나의 결정이 여러 법령의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자문이 닿는 범위는 정기·수시 공시, 이사회와 주주총회 진행,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 유상증자나 인수합병 같은 자본시장 거래에 이릅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자본시장법관련법: 상법 상장회사 특례

상장기업자문 | 정기·수시 공시의 지연과 누락, 어디가 위험한가

공시 의무는 무엇을 공시 대상 사실로 볼 것인가라는 첫 판단에서부터 의견이 갈리곤 합니다. 상장기업에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 수시공시 의무가 있으며, 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을 누락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정기공시 대상과 제출 시한

제출 시한을 놓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내 일정표로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는 해당 사업연도나 기간이 마감된 후 법이 정한 시한 내에 제출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

수시공시에서는 '중요한 영향'의 해당 여부와 이사회 결의, 공시 중 어느 쪽이 선행했는지가 흔한 분쟁 지점입니다. 합병,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 다음 날 등 정해진 시한 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공시 담당 부서와 법무팀이 사전에 함께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시를 미루거나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이 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하자 예방

결의 절차에 흠이 있으면 결의 무효·취소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의 가치가 큽니다.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 등 상법상 특례까지 추가로 지켜야 합니다.

사외이사 비율과 감사위원회 설치

사외이사를 새로 뽑을 때마다 결격사유가 없는지 거듭 확인하십시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소집통지 절차와 전자투표 도입

주주총회는 정해진 기간보다 앞서 소집을 통지해야 하며(상법 제363조),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정관과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집 절차에 흠이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 사유가 됩니다(상법 제376조).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결의에서 제외하는 기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나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과 공시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상법 제398조),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그 안건 의결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가 주요주주와 거래할 때는 별도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적용 범위

평소 체계를 살펴 두면 사고 발생 시 회사와 경영진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부통제의 허점은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이 터진 다음에야 드러나는 일이 흔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 의무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가 매년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하는 만큼, 그 내용을 뒷받침할 실질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그 실태를 평가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 조직

준법지원인의 독립성과 보고 체계가 문서에만 존재한다면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세우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상장기업자문 | 증자·인수합병 절차 누락 위험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거래의 효력이나 임원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과 인수합병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끝나지 않고 공시, 지분 보고, 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연달아 요구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요건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는 배정에는 주주가 소송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를 두고 발행가액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매수가격 산정 방법과 절차를 소홀히 하면 회사가 예상 밖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뜻을 알리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시장 획정

신고를 누락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M&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시장 획정 방식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문 개시부터 종료까지 절차

  1. 01
    기초자료 검토와 쟁점 파악

    정관과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과거 공시 내역 등 기본 자료를 살펴 쟁점이 되는 부분과 적용 법령을 파악합니다.

  2. 02
    법률의견서와 점검보고서

    공시 대상 여부, 결의 절차의 적법성, 신고 의무 유무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 의사결정에 쓰시도록 전달합니다.

  3. 03
    실행 단계 지원

    안건 구성과 소집통지문, 공시서류 초안 같은 실행 단계의 세부 사항도 함께 살핍니다.

  4. 04
    종료 후 점검과 분쟁 대응

    공시 후 이의 제기나 주주 소송이 생기면 처음에 드린 자문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다시 조율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회사 자문료 산정

월 자문료

정기공시나 이사회 안건을 계속 검토받아야 한다면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시간에 맞추어 월 자문료를 정합니다.

건별 자문료

유상증자나 M&A 등 특정 거래, 혹은 개별 공시 문제를 단건으로 검토받을 때는 사안의 복잡성과 검토 범위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의견서 작성 비용 산정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 같은 문서 작성이 포함되면 분량과 조사 범위에 비례해 비용을 산정합니다.

발급비 등 실비

등기부와 공시자료 발급 수수료, 외부 전문가 자문료는 실제 지출액대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셀프 체크리스트

1️⃣ 공시 실무자 체크
  • 최근 발생한 경영상의 사실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각 부서의 업무 일정에 반영해 두셨나요?
  • 공시 초안을 법무팀이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현재 벌점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2️⃣ 이사회·주총 담당자 체크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구성이 현행 요건에 부합하나요?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한과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해당 안건의 결의에서 제외했나요?
  • 전자투표를 쓰고 있다면 정관 규정과 통지서 문구가 일치합니까?
3️⃣ 내부통제 실무자 체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갖춰져 있나요?
  • 준법지원인의 보고 체계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요?
  • 지난 1년간 내부통제 관련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지는 않았나요?
4️⃣ 인수합병·자금조달 담당자 점검 항목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알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 거래 초기에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장하지 않은 회사도 상장기업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상장을 앞둔 회사라면 상장예비심사 요건에 맞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두는 편이 유익합니다. 상장 이후 적용되는 상법 특례와 공시 의무에 대비하는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시 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가리나요?

공시 여부와 시기는 유사 사례와 거래소 가이드라인을 함께 참고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요사항보고 대상은 법에 열거된 사유와 '경영에 중요한 영향'이라는 포괄 기준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Q. 이사회 결의에 흠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흠을 발견했다면 결의를 다시 하는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흠이 있으면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상법 제376조), 흠이 중대하면 결의무효 확인도 구할 수 있습니다.

Q.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는 각각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회사 규모에 따라 요건이 달라서,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감사만 둘 수도 있습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Q. 준법지원인은 반드시 변호사만 맡을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자격 요건보다 실제 독립성이 확보되고 보고체계가 작동하는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상법은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준법지원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5항).

Q.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를 반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제3자배정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므로 정관의 근거와 발행 목적의 적법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절차상 흠이나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신주발행무효의 소 같은 사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인수합병 중에 공정위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규모와 관련시장을 초기에 살펴 신고 필요 여부를 가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인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거래 자체에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Q.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일반적인 내부통제와 어떻게 구별되나요?

두 제도는 취지와 근거 법령이 서로 다릅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회사 전체의 법령 준수를 위한 상법상 장치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이 정한 제도입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Q. 상장기업자문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처음에는 포항에서 상장기업 사건을 상담하며 회사 사정에 맞는 자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월 단위 계약으로, 특정 거래나 문제만 있으면 건별 검토로 진행합니다.

Q. 지방 소재 회사가 서울 대형 로펌 아닌 지역 로펌에 자문을 의뢰해도 되나요?

공시와 지배구조 자문은 회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서면과 화상회의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포항에서 가까운 자문 창구를 이용하되 필요하면 서울 소재 기관과의 소통도 함께 맡기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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