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포항 · 기업

포항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특별결의만 얻으면 개별 주주의 반대와 무관하게 회사 지분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것이 이 조직재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절차가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먼저 주식교환은 이미 설립된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에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 주주 전원의 주식을 넘기고 대가로 신주를 받는 구조이고(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면서 그 위에 완전모회사를 새로 세우는 구조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지, 계열사를 끌어들이려는지, 상장폐지를 노리는지에 따라 짚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포괄적 주식교환·이전지주회사 전환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구조 차이

두 방식 모두 결과는 100% 모자회사이지만, 신설 회사가 생기는지 여부와 거래 당사자의 모습이 갈립니다. 상장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 충족할 계획인지가 방식을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주식교환 구조와 기존 모회사 편입

이미 있는 회사를 모회사로 삼는 구조가 주식교환입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는 보유 주식을 전부 모회사에 이전하고, 대가로 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설립 절차가 따로 없어서 계열사를 지주회사 아래로 편입시킬 때 흔히 활용합니다.

주식이전 구조와 신설 모회사

거래와 함께 모회사가 새로 설립된다는 점이 주식이전을 교환과 구별 짓습니다. 기존 회사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새 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신설할 때 흔히 쓰며, 실무에서는 설립등기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꼽힙니다.

간이주식교환·소규모주식교환 요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끝내는 간이 절차와 소규모 절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 전원이 찬성하거나 모회사가 그 주식 90% 이상을 보유하면 간이주식교환이고, 모회사가 내주는 신주와 자기주식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이면 소규모주식교환입니다. 다만 소규모주식교환에서는 모회사 주주 20% 이상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 통상의 총회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사전에 주주 구성을 따져 두어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 요건과 필수 서면 절차

회사가 존속하더라도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상법은 합병에 준하는 절차상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단계부터 등기까지 순서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분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환계약서·이전계획서 작성 요건

승인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이에 앞서 이사회가 교환계약서나 이전계획서를 확정하여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배정 비율과 효력발생일 등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하나만 빠져도 하자가 됩니다.

서류 사전 비치 공시와 채권자보호

총회 개최 2주 전부터는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회사 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거래이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나,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효력발생일과 설립등기 시점

교환의 효력은 계약서가 정한 날에, 이전의 효력은 새 모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날에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지연되거나 일자가 잘못 기재되면 후속 재편 일정 전체가 흔들리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일정을 미리 조율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제도

반대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보유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이 짧고 매수 가격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수주주와 회사 모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반대주주가 밟을 절차는 둘입니다. 먼저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이어서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액 산정과 분쟁 해결

매수가격은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격, 비상장사는 별도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일이 많아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 매수청구 기한 도과의 효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두 단계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이연과 지주회사 전환 세무 점검

주주로서는 보유 주식을 내놓고 새 주식을 받는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어, 거래를 짜는 단계부터 세무 검토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형성과 양도소득 과세 이연

과세이연 요건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으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거래 전에 항목별로 대조해 봐야 합니다.

지주회사 신고와 사후관리 요건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유지 같은 새로운 의무가 따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과세이연을 받고 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분 구조를 지키지 못하면 유예받은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착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진행 단계

  1. 01
    거래 구조 검토 상담 단계

    먼저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등 거래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간이·소규모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2. 02
    계약서·계획서 초안과 실사 단계

    계약서 또는 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실사를 통해 배정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3. 03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단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서류 비치와 공시를 마친 뒤 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를 얻으며, 그 사이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도 관리합니다.

  4. 04
    매수청구 대응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가격 협의에 나서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5. 05
    효력 발생과 등기, 세무신고 단계

    효력발생일이 지나거나 모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등 사후 업무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수임료 산정 기준

자문 착수금

거래 규모, 상장 여부, 관련 계열사 수, 간이절차 활용 가능성 같은 복잡도를 감안해 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을 함께 맡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실사 및 매수청구 대응 비용

실사의 범위, 반대주주의 규모, 매수가액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계법인 협업 비용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에 세무사나 회계법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실비

등기 비용, 공시 및 감정평가 비용 등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단계 점검
  • 거래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입니까, 계열사 편입입니까?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보셨나요?
  • 배정비율의 토대가 되는 재무 실사를 끝냈습니까?
2️⃣ 주주총회 진행 단계 점검
  • 계약서나 계획서에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셨나요?
  • 총회 2주 전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공시를 마치셨나요?
  • 특별결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과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는 지분 구성인지 확인하셨나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3️⃣ 반대주주 대응 단계 점검
  • 총회에 앞서 반대주주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했는지 점검하셨나요?
  • 결의일로부터 20일이라는 매수청구 기한을 챙기고 계신가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법원 신청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4️⃣ 세무·사후관리
  • 거래 구조가 과세이연 요건에 들어맞는지 따져 보셨나요?
  • 지주회사 신고 의무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과세이연에 영향은 없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가요?

이미 존재하는 회사 아래로 다른 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상법 제360조의2),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상법 제360조의15)이 기본적인 선택지입니다. 여기에 상장 유지 여부와 세금 효과를 더해 최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소수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진행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진행할 수 있어서 반대하는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상법 제360조의3). 대신 반대주주에게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Q. 매수청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와 결의일부터 20일 안의 매수 청구, 이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전체 절차에서 기한 관리를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회사와 매수가격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 누구든 가액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격이 기준이 되고, 비상장사는 감정 등 별도의 산정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식교환으로 받는 신주에도 과세되나요?

원칙은 과세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 과세가 이연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요건 충족 여부는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교환을 마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그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혹은 모회사가 교부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주주총회를 대신합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소규모주식교환에서 모회사 주주 20% 이상이 반대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채권자보호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나요?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조직재편이라서 일반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환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장사도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와 합병 등에 관한 특례가 함께 적용되므로 비상장회사보다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매수청구 가격을 시가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Q.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지분을 낮추면 불이익이 있나요?

과세특례를 받았다면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유예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계획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Q. 포항 소재 회사도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어디에 있든 자문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포항에서 주식교환·주식이전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고, 구조 설계, 계약서·계획서 작성, 총회 절차, 반대주주 매수청구 대응까지 일정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Q. 계약 체결 후에도 효력발생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효력발생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날로 확정되므로, 변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합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11). 등기 일정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Q. 완전자회사 전환 시 상장폐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자회사 주주 전원의 주식이 모회사 주식으로 교체되어 주주가 모회사 한 곳뿐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를 의도했는지와 관계없이 거래소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포항 주식교환/주식이전 사건, 지금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