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혈연관계(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가사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허위 출생신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 후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혼외자를 혼인중 자로 신고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인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제소기간이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허위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요건, 입증 방법, 소요 기간을 실제 진행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 혈연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른바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로, 실제로는 입양의 의사였더라도 입양신고의 형식적 요건(신고서 작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일정한 경우 이를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므로 개별 사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맞지만 법률상 남편의 자녀가 아닌데도 혼인중의 자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는지,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민법 제844조).
병원에서의 착오, 신고 과정의 실수 등으로 실제 자녀가 아닌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를 의뢰인 부부의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출산한 여성을 법률상 모로 보므로 등록부 기재와 실제 관계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별도로 입양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 그 추정을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야 하고, 이 경우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기간이 제한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뒤늦게 소가 각하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인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 그 자녀가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소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혼인중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친생추정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이 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는 다툴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입장입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 곧바로 부존재확인 가능
남편의 장기간 부재, 별거, 해외 체류 등으로 처가 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외관설). 이 경우에는 친생부인 소의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외 자녀·양자로 신고된 경우
혼인외 출생자로서 인지되지 않았거나, 실제로는 입양 관계인데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는 친생추정 규정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양의 의사, 양육의 실체 등)을 갖춘 경우라면 법원이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부존재확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무엇으로 혈연관계 없음을 입증하는가
소송의 성패는 결국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입증 방법을 정리합니다.
유전자검사(DNA 검사)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사자가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검사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다른 간접증거로 대체해야 합니다.
출산 관련 정황증거
출산 당시 병원 진료기록, 분만 기록, 남편의 해외 체류 증명(출입국사실증명서), 별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간접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를 다툴 때는 이러한 외관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당사자·증인 진술 및 조사관 사실조사
가정법원 조사관의 사실조사, 출생신고 경위에 대한 당사자 및 주변인 진술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허위 출생신고의 경위, 입양 의사의 존부 등은 서면만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조사관 면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누가,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제소권자의 범위와 상대방 지정, 그리고 실제로 기간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제소권자의 범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모, 자녀뿐 아니라 그 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제3자(다른 상속인 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등도 제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상속 분쟁 과정에서 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관할
부모 또는 자녀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는 생존한 다른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참조).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제소기간이 문제되는 예외적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자체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안(추정이 미치는 자녀)인데 이를 놓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른 절차(예: 인지 관련 소송)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혼인중 출생자로서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 그 추정을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야 하며,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우회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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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상담 및 사실관계·서류 검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등록부 기재 현황과 출생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친생추정이 미치는 사안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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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유전자검사 등 증거 확보
필요한 경우 법원 명령 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고, 출입국기록·진료기록 등 정황증거를 함께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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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가사소송 제기(조정전치)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가사소송법 제50조), 성질상 조정이 어려운 사건은 조정절차 없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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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심리 및 조사관 사실조사
당사자·증인 신문, 가정법원 조사관의 사실조사,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법원이 혈연관계 존부를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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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판결 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서와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건의 난이도(친생추정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 필요성, 당사자 수, 유전자검사 협조 여부 등)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속 관련 분쟁과 병행되는 경우 사건 범위에 따라 별도 협의됩니다.
유전자검사 기관 비용, 인지·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로 발생하며, 검사 대상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쟁과 결합된 사안은 그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신청 대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상 본안 소송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혼인중 또는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인가요?
- 출생 당시 남편이 장기간 별거·해외체류 등으로 포태가 불가능했다는 외관상 사정이 있나요?
- 혼인외 자녀로 신고되었거나 인지 절차를 거친 적이 있나요?
- 당사자들이 유전자검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나요?
-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원 진료·분만기록 등 정황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 출생신고 경위를 알고 있는 증인이나 관련 진술을 확보할 수 있나요?
-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친생부인 소송 대상인 경우)?
- 본인이 부모·자녀 또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하나요?
-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이 소송이 상속재산분할 등 다른 분쟁과 함께 진행되고 있나요?
- 허위 출생신고가 사실상 입양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입양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나요?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후 파생될 다른 신분관계(입양, 인지 등) 정리 계획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는 뭐가 다른가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중 출생자에 대해 그 추정을 뒤집기 위한 소송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의 제소기간이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혼인외 자녀, 허위 출생신고 등)에 이용하며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Q.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 등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다만 거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정황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이미 성인이 된 자녀도 이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나요?
네. 자녀가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양육관계, 자녀의 의사, 사건의 경위 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오랫동안 친자식처럼 키웠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판례는 혈연관계가 없는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그 실질이 입양의 요건(입양 의사, 양육의 실체 등)을 갖춘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어 나중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인 대상 사안에서 2년의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인지 관련 절차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Q.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참조). 상속 분쟁 과정에서 이런 형태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판결서와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Q.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출산한 여성을 법률상 모로 인정하는 입장이어서, 대리모 출산 아동을 의뢰인의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등록부 기재와 실제 법률관계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함께 입양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송을 제기하면 자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이 사실이 드러나나요?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정정 사유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정정된 내용만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적부나 등록부 정정 전 기록이 남을 수 있어 구체적인 표시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가사소송법 제50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처럼 성질상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은 조정 없이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자) · 일부 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