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가 맞지 않는데도 등록부에는 부모로 올라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에 규정된 가사소송 사건입니다. 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등록부가 고쳐지므로 그때까지는 상속과 부양 관계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누가 원고와 피고가 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제기자와 제기 시기
이 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속하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친생 관련 소송들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부 중 한쪽, 자녀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민법 제86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에 따라 정해지는데, 부모 한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한쪽과 자녀가 피고이고,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가 피고가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구별되는 점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소가 각하될 수 있어 처음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그러나 장기간의 별거나 해외 체류로 임신이 불가능했던 시기에 출생했거나 출생신고 자체가 허위인 경우에는 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으므로, 기한 제한 없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맞는 소송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이 소송에서는 혈연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며,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유전자검사와 감정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유전자검사에서 배치확률이 0%로 나오면 혈연이 없다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피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제재를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로 보완하기
검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증거를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사망한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기록, 분만 당시 진료기록, 동거 여부에 관한 증언, 국외 체류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해 친생추정이 배제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 가능했던 기간 내내 남편이 국외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추정이 애초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이 확정된 뒤의 변화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그 전까지 이어져 온 법률관계와 확정 이후에 정리할 일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부 정정과 대세적 효력
확정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다만 등록부 정정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소를 낸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하며,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입니다.
상속·부양관계의 소급 정리
확정판결에는 소급 효력이 있어서 처음부터 부모와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받아 간 상속분이나 부양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확정 전에 자녀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제3자와의 관계도 건별로 다시 살펴야 하며, 실무에서 쟁점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거래의 효력은 개별 사안마다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에서 등록부 정정까지의 절차
- 01상담과 서류 점검
첫 단계는 어떤 소송을 낼지 가리는 일입니다. 상담에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무엇이 맞는지 따져 보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확인합니다.
- 02유전자검사 준비
유전자검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소송 중에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03소 제기와 조정
소를 제기하면 조정 절차가 따라옵니다. 포항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 접수하며,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04심리와 증거조사
이어서 심리와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 05판결 확정과 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과 부양 등 후속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소송 비용 산정 기준
착수금은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가 필요한지,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공시송달이 필요한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가사사건은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과 검사 비용도 따로 부담합니다. 법원 감정 절차에서 유전자검사 기관에 내는 감정료는 별도이며,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나누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실비에는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같은 자료 수집 비용이 포함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등 발급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후속 절차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처럼 별도 절차를 밟으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인지, 혼인 밖에서 출생신고가 된 자녀인지부터 구분해 보세요.
- 출생 무렵 남편이 외국에 체류하는 등 임신이 불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 이미 이혼했는지,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 출산 당시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출입국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 상속이나 부양의무처럼 법률상 이익이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관계자가 사망해서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세요.
- 판결 후에 정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기한이 있는지
제소기간이 없다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와 다릅니다. 그렇다고 미루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일찍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혼인 중 출생 자녀도 소를 낼 수 있는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추정이 적용되므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민법 제844조, 제847조). 그러나 남편의 장기 별거 등으로 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부모가 모두 사망했어도 소를 낼 수 있는지
부모가 모두 사망했더라도 소를 낼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검사입니다. 제소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고(민법 제865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8조), 원고 자격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친척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 등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865조에 해당해야 합니다.
Q.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검사를 거부하면 그 사실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검명령(가사소송법 제29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를 받고도 계속 거부하면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Q. 판결 확정 후 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는지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를 낸 사람이 직접 정정을 신청해야 하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입니다.
Q. 상속 후 친생관계 부존재가 확인되면
상속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친생관계가 없다고 확정되면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처음부터 친생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정리하므로, 반환 범위와 제3자와의 거래 효력은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조정부터 거쳐야 하는지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다만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조정이 의미 없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관할 법원, 포항 사건은 어디서?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포항 지역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이 담당합니다. 사건에 따라 관할과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점검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2,500만원 일부승소 이끈 사례 · 일부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