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계약변호사

라이선스계약은 특허·상표·저작권·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주고받는 계약이라 일반 매매·용역계약과는 쟁점이 다릅니다. 계약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발생 후 대응 모두, 실제 조항의 구조를 이해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유형과 실시권의 성격

라이선스계약은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종류와 실시권의 배타성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어떤 용어를 쓰느냐보다, 실제 부여되는 권리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게 되지만,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있고 중복 허락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계약서에 '독점적'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전용실시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저작권 라이선스의 구조

상표 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나뉘며 전용사용권도 등록이 효력요건입니다(상표법 제95조, 제97조). 저작권 라이선스는 이용허락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기술이전·노하우 라이선스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영업비밀·노하우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는 등록 제도가 없어 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과 사용범위 제한이 유일한 보호수단이 됩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과 정산 조항

로열티는 고정액, 매출 대비 비율(러닝로열티), 최소보장액(미니멈 개런티) 방식이 혼합되어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기준이 되는 '순매출액'의 정의, 공제 항목, 보고·감사 조항이 실제 분쟁의 발화점입니다.

순매출액 정의와 공제항목

러닝로열티 방식에서는 로열티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서 반품, 할인, 세금 등 어떤 항목을 공제하는지가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정의 조항이 모호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에 실제 지급액을 두고 이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회계감사권과 보고의무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의 매출 관련 자료를 열람·감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정기 보고 주기와 자료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실무상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감사 조항이 없으면 라이선시의 자발적 보고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후 효과

라이선스계약은 종료된다고 해서 관계가 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잔존재고 처분, 개량기술의 귀속, 영업비밀 반환·파기 의무가 종료 후에도 남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별도 조항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해지사유와 시정기회(cure period)

로열티 미지급, 품질기준 위반 등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열거하고, 해지 전 일정 기간의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 통상적입니다. 민법상 계약 해지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민법 제544조), 계약서에 이 절차가 빠져 있으면 즉시 해지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종료 후 잔존재고와 개량기술 귀속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재고 소진을 허용하는 조항(sell-off period)과, 라이선시가 실시 과정에서 개발한 개량기술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후 협의가 어려워지는 대표적 쟁점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분쟁 발생 시 대응

라이선스 분쟁은 로열티 미지급, 계약범위를 벗어난 실시(계약위반형 침해), 라이선스 종료 후 무단 사용 등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계약책임과 지식재산권 침해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과 권리침해의 경합

라이선시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실시한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뿐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라이선스 없는 실시로 보아 특허권·상표권 침해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책임과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상 분쟁해결 조항 확인

관할법원, 중재조항, 준거법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실제 분쟁 시 그 조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해외 라이선서·라이선시와의 계약에서는 중재조항 유무가 분쟁 해결 전략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자문 진행 단계

1. 01
   상담 및 자료 검토

   체결 예정인 계약서 초안이나 이미 체결된 계약서, 거래 구조(어떤 지식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2. 02
   권리관계 확인

   대상 특허·상표·저작권이 실제로 등록·유효한지, 라이선서가 처분권한이 있는지 등록원부·등록사항을 확인합니다.

3. 03
   계약서 검토 또는 작성

   실시권 범위, 로열티 조항, 해지·종료 조항, 분쟁해결 조항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4. 04
   협상 및 체결 조력

   상대방과의 조항별 협상 과정에서 쟁점별 대안을 제시하고, 최종 계약서를 확정합니다.

5. 05
   분쟁 발생 시 대응

   로열티 미지급, 계약 위반 실시 등이 확인되면 내용증명 발송, 협상, 필요시 소송·중재 절차로 이어집니다.

비용 구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