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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기업

포항 라이선스계약변호사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핵심 요약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거래 실질과 어긋나는 문구가 남았다가 훗날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흔합니다. 라이선스계약은 특허·상표·저작물·영업비밀·프로그램 같은 무형의 재산을 상대방이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약정이며, 계약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같은 개별 법률의 규율도 받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이용 범위(독점 여부·지역·기간), 사용료 산출 방식, 재허락 가능 여부, 계약이 끝난 뒤의 재고 정리, 권리 침해가 생겼을 때 부담의 분배입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기술이전·프랜차이즈

라이선스계약 | 허락범위 조항 독점 여부 지역 기간 정하기

출발점은 무엇을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 적은 허락범위 조항입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양쪽 모두 예상 못 한 다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독점·비독점 허락의 구별

비독점 실시권인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권리가 제3자에게도 허락될 수 있으니 독점인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독점 실시권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조차 직접 실시하지 못하며,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0조).

사용 지역 분야 기간 한정

지역, 분야, 기간이 계약서에 빠지면 해외 판매가 가능한지, 유사 제품에도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뒤늦게 다투게 됩니다. 국내나 특정 국가 같은 지역, 특정 제품군 같은 분야, 기간을 촘촘하게 제한할수록 라이선서의 통제력은 커지고 라이선시의 사업 확장 여지는 줄어듭니다.

재허락 가능 여부의 설계

유통망을 넓힐 계획이면 계약 전에 서브라이선스 조항부터 점검하십시오. 라이선시가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해야 하고, 규정이 없으면 라이선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사용료 산정과 정산 다툼

로열티는 고정 금액을 내는 정액 방식과 매출에 연동되는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나눕니다. 산정 기준, 지급 시기, 감사(오디트) 조항이 불명확하면 정산 단계에서 분쟁이 커지기 쉽습니다.

정액 로열티 러닝로열티 최소보장금액

순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총매출을 기준으로 할지는 정의 조항에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러닝로열티는 허락받은 쪽이 스스로 신고하는 매출에 의존하므로,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함께 두어 허락한 쪽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장부 확인(오디트) 조항이 힘을 갖는 조건

감사권이 계약서에 없으면 로열티를 적게 신고한 듯해도 라이선서가 확인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 라이선서의 매출 확인 권한과 함께 감사 비용 부담 주체, 결과에 따른 정산 방법까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해지 절차와 종료 후 정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남은 재고의 처리, 상표 등 사용 흔적의 제거, 비밀유지·경업금지 같은 존속 조항의 효력은 계속 쟁점이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시정 기간

의무 위반이 곧바로 해지 사유가 되는지, 일정한 시정 기회를 준 뒤에야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갈립니다. 로열티를 거듭 연체하는 식으로 위반이 되풀이되는 계약에서는 이 치유기간 조항이 실제 분쟁의 쟁점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종료 후 재고 소진 기간

계약 전에 이 조항의 존재와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료 후에도 이미 만든 재고를 일정 기간 팔 수 있게 하는 셀오프 조항이 없으면, 종료와 함께 재고를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하여 라이선시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존속 조항 비밀유지 경업금지 효력 한계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와 균형이 맞지 않아 효력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침해 발생 시 책임 분담과 보증

계약 대상인 지식재산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반대로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한 경우, 누가 어떤 책임과 대응 의무를 지는지를 계약서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권리 유효성 보증과 비침해 보증

특허는 등록된 뒤에도 무효심판을 통해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133조), 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할지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허락한 쪽이 권리의 유효성과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보증하는지, 보증을 어기면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제3자 침해 대응 소송 비용 배분

이를 정하지 않으면 침해가 현실로 발생했을 때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권리를 침해하면 허락한 쪽과 받은 쪽 중 누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 소송비용과 회수한 배상금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여기서 정할 내용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체결부터 사후 관리까지 상담 범위

  1. 01
    거래 얼개 파악

    먼저 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같은 거래의 뼈대를 살핍니다.

  2. 02
    권리 등록 현황 조회

    특허청 등 등록기관 자료로 등록 여부, 존속기간, 권리자를 확인하여 대상 권리가 살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3. 03
    계약서 초안 검토 작성

    상대가 보낸 초안은 조항 하나하나 검토하고, 의뢰인의 조건에 맞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위험한 문구를 짚어 드립니다.

  4. 04
    협상 지원과 조항 수정안

    사용료 산정, 해지 요건, 책임 분배처럼 협상이 필요한 조항에 대체 문구를 제시하며 협상을 지원합니다.

  5. 05
    체결 후 이행 관리 자문

    체결 후에도 사용료 정산, 장부 확인, 갱신·해지 시기 관리 같은 이행 단계의 쟁점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검토 비용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그리고 전체를 검토하는지 일부 조항만 보는지에 따라 비용을 정합니다.

작성 비용

거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당사자가 몇 명인지, 로열티 산정표나 부속 명세서 같은 부속 서류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지원 비용

협상 횟수, 그리고 서면 대안만 제시하는지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조정 전환 시 비용

자문하다가 소송이나 조정으로 이어지면 별도의 수임료 기준을 적용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액을 고려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전 자가 점검 항목

1️⃣ 권리를 빌려주는 쪽(라이선서)의 점검 항목
  • 대상 권리가 등록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 독점인지 여부, 그리고 지역과 분야의 제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 최소보장금액과 장부 확인(오디트) 조항을 포함했나요?
  • 라이선시가 품질을 유지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해지할 권리가 정해져 있나요?
  • 계약이 끝난 뒤 사용 흔적을 지우고 재고를 처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나요?
2️⃣ 권리를 빌려 쓰는 쪽(라이선시)의 점검 항목
  • 대상 권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조항이 들어 있나요?
  • 사업상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한지 따져 보고, 필요하다면 계약에 반영했나요?
  • 계약이 끝난 뒤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소진 기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 사용료 기준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나요?
3️⃣ 계약 전 공통 확인 사항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하나요?
  •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에서 소송으로 할지, 중재로 할지 정해져 있나요?
  • 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시정기간)가 양쪽에 공평하게 정해져 있나요?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 및 범위가 과도하지는 않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라이선스계약과 양도계약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라이선스계약은 권리를 그대로 둔 채 사용만 허락하는 계약이고, 양도계약은 권리 자체를 넘기는 계약입니다. 특허의 경우 권리 양도와 전용실시권 설정 모두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특허법 제100조·제101조 참조).

Q.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시장을 독점하려는 라이선시에게는 전용실시권이, 라이선서가 직접 실시하거나 여러 곳에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특허법 제100조) 등록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Q. 구두 허락만 받았는데 계약서 없이도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로열티, 기간, 범위 등 조건이 복잡한 라이선스는 증명이 어려워 분쟁이 나기 쉽습니다. 나중을 위해 적어도 핵심 조건은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표준계약서를 수정 없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체결 전에 조항마다 실제 거래와 들어맞는지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보편적인 상황을 가정해 만든 서식이라서 독점 여부, 사용료 구조, 해지 요건 같은 개별 사정과 어긋나는 조항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계약 기간 중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이미 낸 로열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단계에서 이런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넣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으로 특허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특허법 제133조), 이미 지급한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에 달려 있고, 규정이 없다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Q.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될까요?

이용 범위·사용료·해지·책임 분배라는 큰 쟁점은 특허·상표 라이선스와 대체로 같은 방식으로 살핍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규율을 받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처럼 특수한 조건이 붙기도 해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Q. 가맹계약도 라이선스계약에 해당하나요?

상표나 영업비밀처럼 지식재산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라이선스의 성격을 띱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등 별도의 법령이 함께 적용되므로 그 규율까지 아울러 검토해야 합니다.

Q. 포항에서 라이선스계약 검토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포항 라이선스계약변호사와 상담하면 우선 대상 권리의 등록 상태와 거래 구조를 살핍니다. 이어 초안이 있다면 조항별로 검토하고, 없다면 거래 조건에 맞춘 초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Q.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소송 외 방법이 있나요?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계약 내용과 미지급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나 조정을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 있고,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독촉하거나 협상으로 풀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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