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 법은 표시광고법 제3조로 그런 광고를 금지하며, 정식 명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리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홍보,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신고가 잦으니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관계와 쟁점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처분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처분의 무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로 갈립니다. 사건이 신고에서 비롯됐든 직권조사에서 비롯됐든,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 처분 형태 | 시정권고, 경고, 시정명령 단계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의신청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고의성, 관련 매출, 위반 지속 기간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표시광고법 제9조에 근거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액수가 과징금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처분 형태 | 수사기관 고발 및 형사처벌 위험 |
| 대상 | 대표자와 법인, 담당 실무자 |
| 절차 | 형사 수사와 기소 판단의 별도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표시광고법 제17조의 벌칙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개 공정위 고발이 전제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이 막는 부당 광고 네 가지 유형
제3조는 부당 광고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은 해당 광고가 어느 유형인지와 소비자가 오인할 만했는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쓰거나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더 좋게 꾸민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도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인지가 논란이 됩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숨기거나 축소해 오해를 일으키면 해당합니다. 꼭 필요한 조건을 광고에서 생략하거나 핵심 정보를 깨알 같은 글씨로 처리하는 방식이 전형적입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경쟁 상품보다 낫다고 하면서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성을 내세우면 부당한 비교 광고입니다. 비교 광고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뒷받침하는 자료가 객관적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을 근거 없이 나쁘게 말해 깎아내리면 비방 광고에 해당합니다. 경쟁사 제품을 헐뜯는 영상이나 홍보 글에서 자주 문제가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고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광고에서 빠뜨리면 그 자체로도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처럼 개별 법률에 사전심의 절차가 있는 품목은 그 심의를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광고에 여러 유형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므로,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정확히 읽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 가능성 판단 기준
위반 여부를 다툴 때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물음은 보통의 소비자가 실제로 오해할 우려가 있었는지입니다. 판단은 문구 하나가 아니라 광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광고 전체의 종합적 인상
일부 문구가 아닌 광고 전체가 주는 최종적인 인상이 판단 기준입니다. 개별 문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 구성이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킨다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의 주의력 기준
전문가나 특별히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수준의 주의력과 판단력을 갖춘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을 살핍니다. 업종이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기준 소비자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증자료의 중요성
광고에 담긴 내용이 진실임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5조에 근거해 입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의 쟁점
과징금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 고의나 과실 여부가 중심 쟁점입니다. 산정 근거를 세밀하게 따지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매출의 범위 설정
과징금은 위반과 연결된 매출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어떤 상품과 기간을 관련 매출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광고가 특정 상품이나 일정 기간에만 쓰였다면 나머지 매출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위반
광고 노출이 짧았거나 신고 직후 곧바로 내렸다면 줄여 주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위반이나 유사한 위반을 거듭했다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고의 유무와 자진 시정 사정
위반을 인식한 시점, 조사에 협력한 정도, 자발적으로 시정한 여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은 조사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효과적입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절차별 대응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 접수에서 시작해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대응이 서로 다르니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대응
이 시점에 제출한 자료와 해명은 이후 심사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를 제작한 경위, 입증 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십시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가 오면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 반박하는 일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먼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표시광고법 | 공정위 처분 대응 상담 안내
- 01사실관계 및 증빙 정리
문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읍니다.
- 02위반 조문과 쟁점 분석
조사 통지서와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 실증 여부 등 쟁점을 검토합니다.
- 03의견서 및 소명자료 제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04전원회의 소회의 심의 출석
심의에 나가 입장을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 05처분 결과 검토와 불복 결정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결정되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할지 검토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처음 상담에서는 조사 진행 정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작성 등 조사 대응만 맡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해 정리합니다.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출석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단계마다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서류를 인증하고 번역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체크리스트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 문제가 된 광고를 게시한 날짜와 내린 날짜를 파악하셨습니까?
- 광고 내용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매체에도 게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 과징금 산정에 들어간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합니까?
- 위반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조처럼 처분을 줄여 줄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광고에서 기대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과장해 적지는 않았습니까?
- 꼭 알려야 하는 정보를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안에 감춘 것은 아닙니까?
- 광고 문구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일치합니까?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가를 받은 광고임을 표시했습니까?
- 비교 광고라면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명확히 적으셨습니까?
- 표시한 할인율과 정상가가 실제 판매 이력과 일치합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만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해명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Q. 과장 표현이 있으면 전부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은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정도였는지가 쟁점이며(표시광고법 제3조), 광고 전체가 주는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Q. 실증자료를 내지 못하면 위반으로 확정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표시광고법 제5조), 기한 내에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증 요구의 범위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Q.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을 바탕으로 위반 기간, 고의·과실 여부, 자진 시정 여부를 종합해 결정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관련 매출의 범위는 자주 다툼이 됩니다.
Q.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으니, 수령 날짜를 먼저 확인해 기한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Q. 형사처벌까지 갈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이 중대하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표시광고법 제17조), 대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절차가 개시됩니다. 법인뿐 아니라 실무를 맡은 대표자나 임직원도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맹점 모집 광고도 표시광고법 적용을 받나요?
적용됩니다. 기대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적은 모집 광고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 규제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인플루언서 광고나 체험단 후기도 규제 대상인가요?
해당됩니다. 대가를 받고 쓴 후기나 광고인데 이를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 외에 광고 대행사가 조사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조사 초기 단계에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까요?
자료제출 요구 단계에서 낸 자료와 해명은 심사보고서와 처분 수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항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할 수 있으니, 통지서의 혐의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정정광고를 하면 처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정정광고나 자진 시정을 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위반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으며,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조사에 협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위반 유형이 여러 개 겹쳐 문제 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하나의 광고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형별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근거 자료를 각각 검토해야 하고, 처분 시에도 유형별 중대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포항 사업자도 서울에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나요?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본부나 관할 지방사무소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표시광고법 사건을 가까이 상담받으면서 관할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