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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자본시장법변호사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핵심 요약

같은 의심을 받더라도 조사 초입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과징금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 떼어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갈립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막고 있으며, 위반하면 징역·벌금 같은 형벌에 더해 부당이득과 연결된 과징금이 매겨집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사건은 상장사의 공시 누락·지연,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 기업설명회나 애널리스트 면담을 통한 정보 유출입니다.

행정 · 금융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감독원 조사대응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 유형

불공정거래 규제는 세 줄기로 나뉩니다.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형량과 입증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 행동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같은 내부자가 공개되기 전의 중요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거래하거나 타인이 쓰게 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합니다. 분쟁은 대체로 정보의 중요성, 공개 여부, 그리고 알고 거래했는지 세 가지에서 벌어집니다.

제176조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은 서로 짜고 매매하는 통정매매, 권리 이전 없이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가장매매, 허위 소문 유포 등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누르는 행위입니다. 여러 계좌에서 비슷한 패턴이 되풀이된 사건이 많고, 타인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집니다.

제178조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이른바 포괄 규정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빠뜨려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합니다. 앞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수법도 이 조항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공시의무
공시 의무와 주요사항보고 위반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생기면 상장사는 곧바로 공시해야 하며, 지연·누락·허위 공시는 별도의 제재 대상입니다. 대표이사나 공시 담당자 개인의 형사책임이 거론될 수도 있어서 회사와 개인이 각자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병행 구조

과징금이나 증선위 조치(자본시장법 제429조의2)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에서도 쓰이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의 주요 쟁점

조사는 대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이상 매매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제출할 자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과 공개 여부 판단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는 일반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 보도나 공시로 내용 일부가 먼저 나온 경우 그 이후 거래까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의 유무

가격이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거래 양상, 주문 시각, 계좌 간 연결 같은 정황에서 목적을 추정하는 일이 많아 초기에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형량과 과징금 모두 대체로 부당이득액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기준 시점과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 회사와 개인 중 누구에게 있는가

공시 사건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동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누가 실제로 결정했고 내부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잣대입니다.

보고 지연·누락 판단 기준

공시 사유가 생긴 시점부터 실제 공시까지의 경과를 다시 정리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정보를 실제로 인지한 시점이 차이 나는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형사책임의 분리 대응

같은 사실관계라도 개인은 형사 조사를,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각각 받습니다. 어느 쪽에 먼저 응하고 무엇을 진술할지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 서로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 점검과 예방 자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서 사이 정보 차단 장치와 임직원 주식매매 사전승인 제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이 영역은 사건 이후 대응보다 사전 자문이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부서 간 정보차단벽 설계

리서치·IB·투자 부서가 서로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물리적·시스템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장치입니다. 정보가 누구의 승인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이동했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 때 방어 근거가 됩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보유주식 보고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거래해 보유 상황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사내 규정에 사전승인 절차를 두면 직원의 의도치 않은 위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보고와 정정 기한

주요주주와 임원이 소유 주식 수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를 빠뜨린 채 시일이 지나면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동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결까지

  1. 01
    초기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받으신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로 놓고, 포항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함께 형사와 행정 절차를 구분해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먼저 정합니다.

  2. 02
    금감원·거래소 조사 대응

    금융감독원의 자료 요구, 진술서 작성, 출석 조사를 한꺼번에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쓴 문장이 수사기록과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어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릅니다.

  3. 03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의 단계

    조사를 마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통보, 기관경고 중 무엇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그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득액이 과다하게 산정됐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04
    수사 진행과 기소 판단

    고발이나 통보가 이뤄지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 절차에서 펼친 주장과 제출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5. 05
    불복 소송과 형사재판 대응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으로 다툽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참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구성

사전 컴플라이언스 자문 비용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내부통제 현황을 살피고, 부서 간 정보 차단 구조를 설계하며, 직원 주식 매매 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소요 시간과 범위를 따져 보수를 정합니다.

조사 단계 착수금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자료 제출 단계인지 출석 조사 단계인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행정 절차 수임료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에 내는 의견서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가 넘어갈 때마다 따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사건 수임료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해 보수를 정하고,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처럼 사건의 크기가 기준이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비

감정·회계 자문료나 자료 분석 전문가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상담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을 때 문제 되는 조문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으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를 회사 보관분과 개인 보관분으로 나누어 두셨습니까?
  •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를 정돈해 두셨나요?
  • 같은 사안을 두고 회사에 대한 조사와 개인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나요?
2️⃣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한 상장사
  • 부서 사이의 정보차단벽이 문서로 정리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인지한 시점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 리서치·IR 부서가 외부 면담 이후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까?
3️⃣ 공시 위반 대응 상담
  • 공시가 늦어졌거나 누락되었다면 사유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해 두셨습니까?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이 먼저 따져질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정정공시를 하거나 사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4️⃣ 과징금·행정제재 불복 상담
  •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이나 기준 시점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형사 판단과 행정제재의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금감원에서 조사 통지가 왔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조사 초기에 한 진술과 낸 자료는 이후 형사 절차와 행정제재에 그대로 인용되는 일이 잦으므로, 대응 방침을 세우는 단계부터 자문을 받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내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조사 전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정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내부자거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쟁점은 정보를 알고 거래했는지인데, 매매 시점이나 접촉 이력 같은 정황으로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 정황을 들어 소명하셔야 합니다.

Q.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했다면 담당 임원은 형사처벌을 면하나요?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443조에 따른 과징금과 형벌은 각각 별도 경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과징금을 납부했더라도 임원 개인의 형사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당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통상 위반행위로 얻은 매매차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이 형량과 과징금을 정하는 잣대가 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기준 시점과 계산 방식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많아 거래내역을 건건이 점검해야 합니다.

Q. 임원의 주식 보고를 잊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특정증권의 소유 변동은 원칙적으로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지연이 확인되면 별도 제재가 가능하니, 누락을 알게 된 즉시 정정보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같은 매매를 반복했을 뿐인데 시세조종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거래를 되풀이했다는 사실보다 타인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거래 패턴만으로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계좌의 연결이나 이례적인 주문 형태가 겹치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Q. 회사의 실수로 공시가 지연됐는데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공시를 할지 말지를 실제로 누가 알고 결정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갈립니다. 내부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Q.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도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입수한 미공개 중요정보로 직접 매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했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대상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회사와 개인 모두 정보차단벽이 현실에서 작동했는지가 쟁점입니다.

Q. 과징금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 과징금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내부통제 사전 점검은 어떻게 받나요?

조사나 제재가 닥치기 전에 정보차단벽,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 공시 관리 체계를 미리 살펴보는 예방 자문입니다. 회사 규모와 업무 구조에 따라 점검 범위와 방법이 달라지며, 포항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상담하면 우선 보완할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조사 중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진술이 이후 절차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말할 범위와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조사에서 얼마나 협조적이었는지가 뒤따르는 절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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