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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회생·파산

포항 법인회생변호사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법인회생은 회사를 없애지 않고 빚의 짜임새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제도로, 채무자회생법 제1조와 제34조가 근거입니다. 돈줄이 막혔거나 곧 막힐 회사가 쓰는 길이며, 파산과 달리 법인 자체는 남습니다. 채무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눠 갚거나 일부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대표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변제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는지,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지, 채권자가 수긍할 계획을 짤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행정 · 도산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기업회생회생계획안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요건

어느 회사든 마음대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받아 그 요건을 살핀 뒤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요건 1
자금이 막혔거나 막힐 우려가 있을 때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 계속에 지장이 있거나 채무를 갚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을 허용합니다. 완전히 쓰러진 뒤가 아니라 위태로워지는 단계에서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

요건 2
신청권자

제34조 제2항에 따라 회사 말고도 자본의 10분의 1을 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넘게 가진 주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3
기각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제42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등의 경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사업을 되살릴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요건 4
보전처분과 금지명령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자들이 서로 먼저 압류하려 달려들면 회사 재산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43조의 보전처분과 제45조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를 막는 수단이며, 대개 신청서를 낼 때 같이 청구합니다.

개시 이후에도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와 제286조에 따라 개시 이후라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가결될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이 절차를 끝내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출발선일 뿐이고, 계획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얻기 위한 회생계획 수립

회생의 중심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입니다. 계획안이 실현 불가능하면 채권자가 찬성하지 않고, 찬성이 없으면 지금까지의 절차가 모두 무위로 돌아갑니다.

계획안 제출 기간

제220조에 따라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에 걸쳐 변제하는지, 영업을 어떻게 이어 가는지가 수치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 이전에도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의 가결 요건

제237조에 따라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정해진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결됩니다. 조마다 요구 비율이 달라서 어느 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인가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행 부담

제288조와 제290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낙관적으로 전제한 계획은 가결보다 인가 후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와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기존 채권을 마음대로 받아 가지 못하고, 새 거래에서도 제약이 따릅니다. 거래처와 회사 모두 자주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개별 압류의 제한

제58조에 따라 개시 이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이 각자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것을 막고, 변제에 쓸 재원을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의 처리

제119조는 개시 당시 쌍방이 아직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에 대해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하게 합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살리느냐가 사업 존속과 곧바로 이어지므로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제148조에 따라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놓치면 계획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조사, 확정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계획안 작성 일정이 늦춰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금이 바닥난 뒤에야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회생과 청산 중 선택 기준

회사를 살릴지 정리할지는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제243조의 취지처럼 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 인가할 근거가 생깁니다.

간이회생 절차

제293조의2 이하의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에게 마련된 간소한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방식으로 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 뒤늦은 신청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직원 급여, 세금, 임차료처럼 당장 지출해야 할 돈까지 연체된 뒤에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더라도 사업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을 계속할 여지가 있을 때 검토를 시작해야 계획안을 구성할 선택지가 넓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진행 순서

  1. 01
    상담과 진단

    재무제표와 채무 현황, 향후 매출 전망을 놓고 회생이 적절한 선택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도는지부터 판단합니다.

  2. 02
    보전처분과 개시 신청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회수 행위를 막습니다.

  3. 03
    개시결정과 관리인 선임

    법원이 개시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고, 통상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4. 04
    채권 신고와 확정

    채권자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자목록과 대조해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와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5. 05
    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적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 동의를 얻어 가결되어야 합니다.

  6. 06
    인가, 변제, 종결

    인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하고, 전부 변제하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구성

법원 납부 비용

신청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별도로 들며, 이 보수는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변호사 착수금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까지 절차 전반을 맡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공보수 약정 여부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단계별 결과에 연동해 성공보수를 정하기도 하지만, 이 절차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비

공고 비용, 등기 비용, 회계·세무 자문이 더 필요한 경우의 자문료 등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체크리스트

1️⃣ 회생 필요 여부 판단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연체되고 있나요?
  • 매출은 발생하는데 곧 돌아오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금융기관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큰가요?
  • 회사를 정리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편이 가치가 높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나요?
2️⃣ 신청 전 준비 사항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명단을 정리해 두셨나요?
  • 곧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가 있나요?
  • 향후 1~3년간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나요?
  • 간이회생의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3️⃣ 채권자 측 확인 사항
  • 거래처로부터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 채권을 신고할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셨나요?
  • 담보권자인지 일반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쌍방에 이행할 의무가 남은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으로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4️⃣ 인가 후 이행 확인
  • 계획안에 담긴 변제 일정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나요?
  • 매출이 줄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생은 채무를 조정해 회사를 되살리는 제도이고, 파산은 회사를 청산해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을 택하며, 가결될 가능성이 없으면 채무자회생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이 파산으로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Q. 대표가 신청하지 않아도 회생절차가 개시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와 관리인이 협조해야 진행되는 절차라서, 채권자가 시작한 사건은 도중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Q.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대표는 경영권을 잃나요?

통상은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영 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37조와 제288조가 정한 동의 비율에 못 미치면 계획안이 부결되고, 다시 제출할 기회가 없으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대체로 그다음 수순은 파산입니다.

Q. 회생절차 중에도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생은 사업의 계속이 목적이므로 개시 이후에도 통상의 영업은 이어집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이나 차입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계획안에서 정한 대로 변제받게 되므로, 혼자서 전액을 곧바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신고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Q. 간이회생과 일반 회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293조의2 이하가 정한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한 절차로, 채권 조사나 관계인집회 등이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무가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회생절차에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규모, 채권자의 수, 계획안 협의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에서 인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인가 후에도 변제 기간 내내 절차가 이어집니다.

Q. 포항 회사도 대구회생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나요?

회생사건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항에 본점을 둔 회사라면 대구회생법원이 맡으며,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과 일정을 함께 확인해 두면 실무에서 편합니다.

Q. 인가를 받은 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288조에 따라 인가 이후 매출이 계획에 미치지 못해 변제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짤 때 낙관적인 가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편이 좋은 이유는?

언제 신청하는지,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지, 계획안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회사마다 재무 상태가 달라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진단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개시 요건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과 계획안의 방향을 함께 짚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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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하는 법원

포항의 개인회생·파산과 법인 회생·파산은 2026년 3월 문을 연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전체가 이 법원 관할이라 지원에 내지 않습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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