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분쟁의 승패는 대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두 디자인이 서로 닮았는지, 그보다 먼저 세상에 알려진 디자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침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이 다툼은 등록 전에도 후에도 벌어집니다. 등록을 마친 디자인이라도 처음부터 새롭지 않았거나 창작 수준이 부족했다면 무효심판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고, 거꾸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침해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모양, 형상, 색채가 눈으로 보아 아름답다는 느낌을 줄 때 그 디자인은 등록을 거쳐 독점적 권리로 지켜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요건
등록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심사에서 거절당합니다. 설령 등록이 되었더라도 이후 무효심판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 미적 느낌이 전해져야 하고,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합쳐진 것에 한정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오로지 기능 때문에 정해진 형태이거나 독립된 물품이라 하기 어려운 것은 시작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직접 박람회나 상품 안내서, 소셜미디어에 먼저 선보인 디자인 역시 새롭다는 성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출원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출원 이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록받지 못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이미 알려진 디자인에서 어렵지 않게 변형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낯선 형태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해당 분야 평균적 디자이너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형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국기나 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피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 위주의 디자인이 이 조항 때문에 거절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이미 자신이 등록했거나 출원해 둔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이 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기본 콘셉트에서 여러 변형 모델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제품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상표나 특허보다 심사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건너뛰거나 공개 시기를 놓치면 거절을 당하거나 훗날 무효심판을 받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 참가가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 출원일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여부 판단
침해 문제는 두 축을 함께 살펴야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문제 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등록디자인이 애초에 유효한지입니다. 사건의 향방은 이 두 판단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세부 모양이 다소 다르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서로 혼동할 만큼 닮았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풍기는 미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은 물론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 범위
침해로 이어지는 실시행위에는 해당 디자인이나 유사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양도·대여의 청약이 포함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 역시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무효 주장 방법
법원이 무효심판의 결론을 기다렸다가 침해소송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해를 주장받은 쪽이 상대의 등록디자인은 새롭지도 창작적이지도 않다며 무효심판으로 반격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단계별 대응
분쟁은 통상 경고장 수령, 심판, 침해소송 순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고장 수령 후 대처
경고장에는 보통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침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서둘러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지 마시고, 해당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따져 본 뒤 방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심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없애고 싶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을, 자신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2조)을 청구하면 됩니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적지 않아서 법에 마련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먼저 침해 행위의 중단이나 예방을 요구하면서 침해물품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생깁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되어 더 다투기 어려우므로,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십시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무효심판 자체는 디자인권이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소멸한 뒤에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 01첫 상담과 자료 검토
등록디자인 관련 서류와 수령한 경고장, 제품 사진을 두고 유사한지와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 02선행디자인 조사
출원이든 방어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디자인이 무엇이 있는지와 상대 권리가 어떤 경위로 등록되었는지를 조사합니다.
- 03대응 절차 결정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여러 절차를 병행할지도 결정합니다.
- 04특허심판원 심판 진행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문을 거쳐 심결이 내려집니다.
- 05특허법원·민사법원 소송 진행
심결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 06사건 종결 후 후속 조치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된 뒤에는 손해배상금 집행이나 재출원 등 남은 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비용 구성
경고장 대응인지, 심판인지, 소송인지와 사안의 난이도, 다투는 디자인의 수에 따라 비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이나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지 등을 살펴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내는 수수료, 감정 비용, 선행디자인 조사 비용 같은 실비는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한 차례로 마무리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 별도로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사전 점검 항목
- 상대가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자를 확인해 보셨나요?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두고 모양과 형상을 비교해 보셨나요?
-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세상에 공개된 적은 없나요?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사항이 기재되어 있나요?
- 출원에 앞서 시제품을 박람회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일은 없으신가요?
- 관련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변형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셨나요?
- 그 형태가 물품의 기능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셨나요?
- 내 디자인권이 현재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상대 제품이 전체적인 인상에서 내 등록디자인과 닮았다고 느껴지나요?
- 상대가 제조, 판매, 수입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준비되어 있나요?
- 손해 규모를 입증할 만한 매출이나 시장 관련 자료가 있으신가요?
- 상대 등록디자인의 출원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확보하셨나요?
- 찾아낸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어느 정도 닮았는지 대조해 보셨나요?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나요?
디자인권은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발생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0조). 등록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로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디자인권과 같은 독점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디자인권은 몇 년간 유지되나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 20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본디자인권의 만료일까지만 존속합니다.
Q. 디자인을 일부 바꾸면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일부만 수정했더라도 전체적인 미적 인상이 닮아 있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부보다는 전체 인상과 창작상 특징이 비슷한지를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특허청 심사에서 거절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나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거절 이유가 보정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인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Q. 경고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방치하면 침해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 권리가 유효한지, 실제로 유사한지를 먼저 확인한 뒤 회신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 쇼핑몰 판매도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물품의 양도나 양도 청약도 실시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온라인 판매나 광고 역시 침해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Q. 디자인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경쟁 업체나 침해를 주장받은 사람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디자인 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해액을 입증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실제 액수는 매출 자료와 시장 사정을 살펴 정해집니다.
Q. 포항에서 디자인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상담받나요?
디자인권 사건은 어느 지역이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담당하는 전문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초기 작업은 포항에서 디자인보호법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미리 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심결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심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