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 사건이 세 단계 중 어디에 걸려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상대하는 기관, 입증 책임의 방향, 지켜야 할 기한이 단계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발명을 특허청에서 등록받는 출원·심사 단계가 있고, 등록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민사·형사로 대응하는 단계가 있으며, 상대방 등록이 부당하다고 보고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으로 싸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비교
어느 길이 맞는지는 발명이 어느 정도 다듬어졌는지, 사업 일정이 얼마나 급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아이디어가 같아도 어떤 제도로 보호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와 거쳐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 보호대상 | 물건·방법·용도에 걸친 발명 전반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심사에 시간이 꽤 드는 편(실체심사를 반드시 받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신규성과 진보성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모양·구조·조합에 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이 보호하는 것은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고안뿐이며, 방법이나 용도에 관한 발명은 대상이 아닙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분쟁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상대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실시했는지, 또는 균등한 범위에서 실시했는지입니다. 이 판단이 서야 손해배상의 범위와 침해금지가 필요한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여부 판단 기준
"구성 일부를 바꿔서 빠져나갔다"는 항변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문언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균등론에 따라 침해로 인정될 수 있어서입니다. 판단은 등록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의 구성과 일대일로 대응시켜 비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절차
권리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먼저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예방하라는 청구를 하고, 필요하면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다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 침해자가 번 이익이나 통상의 실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특허침해의 형사고소 가능성
형사고소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굴러가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앞세울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 경우 고의로 실시한 것인지와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선행문헌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이 가장 많이 택하는 방어 수단이 바로 상대 특허가 처음부터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 사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특허라면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무효심판 이후 심결취소소송 구조
심결에 불복할 때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법원이 이 소송을 전속관할하며(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병행 관계
판례는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분명한 경우 침해소송 안에서도 그 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침해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별도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일이 흔하고, 두 절차가 동시에 돌아가므로 일정을 서로 맞추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출원 거절 시 대응 방법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고 해서 등록을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 의견서를 내고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고쳐 다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와 보정서 제출
다만 보정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거절이 굳어질 수 있으므로 보정 시기와 폭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결여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방법
이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든 선행문헌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보정한 뒤에도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실용신안 | 상담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 01선행기술 조사와 침해 여부 검토
출원하려는 발명 또는 분쟁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같이 보면서 쟁점을 정리합니다.
- 02사건 전략 수립
출원 진행,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청구 중에서 사안에 맞는 절차와 그 순서를 결정합니다.
- 03특허청·특허심판원 절차 진행
출원 보정,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거와 감정자료를 갖춥니다.
- 04소송 절차 진행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 단계에 들어가면 특허법원·민사법원의 절차에 맞게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 05결과 확정과 후속 조치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등록 유지, 배상금 집행, 라이선스 협상 등 후속 문제를 안내해 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안내
출원·심사 단계인지, 침해소송·무효심판 같은 분쟁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며, 청구범위의 복잡한 정도와 기술분야, 감정이 필요한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거나 무효심판에서 바라던 결과를 얻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단계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일이 많아서, 그에 따라 생기는 비용 구조를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체크리스트
- 상대 제품·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항목별로 대조해 보셨습니까?
- 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 같은 침해 증거를 확보해 두셨습니까?
- 상대방이 무효심판으로 되받아칠 만한 선행기술이 존재합니까?
-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매출·이익 자료를 마련하셨습니까?
- 상대 특허의 출원일보다 앞서 알려진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내 제품이 청구범위를 실제로 비껴간 회피설계인지 검토하셨습니까?
-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회신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실시를 중단할지 결정하셨습니까?
- 출원하기 전에 발명을 공개했거나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 거절이유통지서에 든 선행문헌을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 보정이 가능한 범위와 그 기한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특허와 실용신안 가운데 사업 일정에 더 맞는 쪽이 어느 것인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것을 출원해야 하나요?
사업 일정과 발명의 진보성 수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방법이나 용도까지 폭넓게 보호받으려면 특허가, 물품의 모양·구조 개선을 서둘러 등록해 두려면 실용신안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실용신안법 제4조).
Q.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즉시 실시를 중단해야 하나요?
대개는 상대 특허가 유효한지, 내 제품이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피고, 무효 사유가 될 선행기술을 찾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장 실시를 멈춰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침해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Q. 특허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실무상으로는 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방어 수단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특허법 제133조).
Q.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해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은 특허권이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이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Q.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구체적인 금액은 매출·이익 자료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Q. 거절결정을 받으면 등록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
청구범위를 보정해 고치는 방법도 같이 살펴봅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결에도 승복할 수 없으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제186조).
Q. 심결취소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는 특수한 소송이며, 특허심판원 심결이 위법한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특허법 제186조).
Q. 특허침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침해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민사 손해배상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Q. 출원하기 전에 발명을 공개하면 특허를 받지 못하나요?
공개한 시점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원 전에 공개한 발명은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요건을 갖추어 공지 예외를 주장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Q. 포항에서 특허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서 상담받나요?
기술상 쟁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가져오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포항에서 특허/실용신안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받으시면서 침해 여부, 무효 가능성, 출원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절차의 일정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행 순서와 시점을 같이 따져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침해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가 별도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Q.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절차별로 기한과 요건이 따로 있어서 구체적인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반대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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