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나 세금 문제 이전에 먼저 부딪히는 것은 스타트업 특유의 변수입니다. 창업자가 회사 빚에 개인 보증을 섰는지, 투자자 우선주에 특수 조건이 달렸는지, 스톡옵션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지, 초기 회계 기록이 부실한지에 따라 협상 판세가 달라집니다. 거래 형식을 주식 매매·영업 양도·합병 중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조세 부담과 승계되는 책임이 갈리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발견한 문제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옮겨집니다. 아래에는 파는 창업자와 사는 기업이 각각 무엇부터 살필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 M&A 거래 구조 선택 방법
현장에서는 주식 매매로 끝나는 거래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상 유불리나 보이지 않는 부채를 떠안을지에 따라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설계를 바꾸기도 하므로, 자문의 첫 단계는 거래 구조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지배주주 혹은 주주 전원과 각각 계약하는 구조여서 소수주주의 동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실무상 관건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넘기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 비율 산정과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절차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에서 나오는 리스크와 대금 조정
사는 쪽은 법률, 재무, 기술의 세 방향으로 실사를 해서 숨은 위험을 찾고 이를 대금과 계약 조건에 녹입니다. 파는 창업자라면 상대가 어떤 서류를 달라 할지, 어느 대목을 문제 삼을지 미리 가늠해 둬야 협상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법률실사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항목
법률실사 요청 목록은 보통 주주 간 계약, 투자계약상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태그얼롱), 스톡옵션 부여 현황, 근로계약 및 임금 체불 여부, 지식재산권의 귀속에서 출발합니다. 설립 초기 회사는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의사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를 모으다가 실사 일정이 길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대금 조정과 에스크로 설계
실사에서 발견한 문제를 계약에 녹이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깎는 대금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대금의 일부를 제3자 계좌에 맡겨 두었다가 문제가 현실화하면 거기서 충당하는 에스크로입니다. 파는 쪽에서는 받는 금액과 받는 시점이 모두 바뀌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일찍 정해 두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 핵심 조항 점검
SPA에는 정해진 표준 서식이 사실상 없어 조항마다 협상 대상입니다. 종결 이후 분쟁이 터지면 당사자들이 제일 먼저 들추는 곳이 진술 및 보장, 그리고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보장 조항의 의미와 범위
파는 사람은 재무 상태가 장부와 일치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 없으며 핵심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을 보장합니다. 이 보장이 사실과 다르면 곧바로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책임을 줄이려면 보장 범위를 좁히고, 이미 알고 있는 예외 사항을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미리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배상 한도(캡)와 청구 기한
배상 조항에는 보통 청구 가능 기한과 배상 한도(캡)가 별도로 기재되고, 세금이나 환경 관련 사항은 한도 바깥에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상 배상과 별개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도 물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해 두면 훗날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과 종결일 설정
서명일과 대금·주식이 오가는 종결일이 다르다면 그 사이에 충족할 요건, 예컨대 공정위 신고나 주요 거래처의 동의를 계약서에 선행조건으로 적어 둡니다. 회사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양사의 자산과 매출을 먼저 대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와 투자자가 간과하기 쉬운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넘기면서도 인수 후 회사에 남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과 임직원이라는 두 입장을 겸합니다. 투자자라면 우선주 조건이 정한 분배 순서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청산우선권과 매각대금 분배 순위
청산우선권이 달린 투자계약에서는 매각 대금이 배분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먼저 회수하고, 남은 돈을 보통주 주주가 나눠 갖습니다. 따라서 창업자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인지에 따라 정산액이 크게 갈립니다.
경업금지와 록업 조항
인수 기업은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으려고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서 일하거나 창업하지 못하게 하는 경업금지와, 잔여 지분 매도를 제한하는 록업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민법 제103조에 어긋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과하게 길거나 범위가 넓으면 협상을 통해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임원 스톡옵션 처리
스톡옵션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결국 문서에 달렸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직후 퇴사하는 임직원의 미행사 옵션이 사라지는지, 이미 베스팅된 부분이 유지되는지는 부여 결의 내용과 개별 계약 문구가 정합니다. 창업자 본인의 옵션 조건도 이때 재협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매각 대금이 아무리 커도 잔여재산 분배의 우선순위(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가 앞서 있으면 보통주를 가진 창업자가 가져가는 몫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서명에 앞서 주주별 수령액을 표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 01초기 상담과 구조 진단
매각이나 인수의 목적, 그리고 대상 회사의 사정을 파악한 뒤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알맞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 02의향서 검토와 협상
의향서 가운데 독점협상권이나 비밀유지처럼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 03실사 준비와 자료 정비
법률 및 재무 실사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준비하고, 실사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세웁니다.
- 04인수계약 조항 협상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등 핵심 조항을 한 조문씩 협상하며 계약서 초안을 검토합니다.
- 05주총 결의와 신고 단계
사안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합니다.
- 06거래 종결과 사후 관리
대금을 치르고 지분을 이전해 거래를 마무리한 뒤에도 에스크로나 배상 청구기간처럼 남은 의무를 챙깁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 M&A 자문 비용 산정 기준
거래 금액, 단순 지분 매각인지 여러 단계의 합병인지와 같은 구조상 복잡도, 예상되는 실사 범위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살펴볼 계약서와 법인 문서의 분량, 실사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SPA인지 주주간계약인지, 협상을 몇 차례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가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최종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 공정위 신고 등에 드는 행정 비용과 외부 회계·세무 자문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 M&A 체크리스트
- 투자계약서에 담긴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하셨습니까?
- 청산우선권을 반영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스톡옵션의 베스팅 진행 상황과 인수 시 처리 방식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 및 범위가 무리 없는 수준입니까?
- 실사 때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은 정돈되어 있습니까?
- 대상 회사에 숨은 우발채무나 임금 미지급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셨습니까?
- 진술보장을 어겼을 때의 배상 한도와 청구 가능 기간이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까?
-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핵심 인력을 붙들어 둘 록업이나 인센티브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보유 주식은 우선주입니까 보통주입니까, 그리고 청산우선권은 어떻게 약정되어 있습니까?
- 동반매도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인수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필요한 의결권 수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 M&A에는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통상 2~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의향서 서명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은 실사 범위와 협상의 난이도에 좌우되고, 합병이면 채권자보호절차 등이 추가되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5).
Q. 소수주주가 반대하면 인수가 불가능한가요?
거래 방식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주식 매매는 주주 개개인과 맺는 계약이어서 반대하는 주주의 지분은 별도로 협상해 매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병은 주총 특별결의로 추진할 수 있으나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상법 제522조의3).
Q. 행사 전인 스톡옵션은 인수 시 어떻게 되나요?
우선 옵션 부여계약서와 그 바탕이 된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상법 제340조의2). 인수 시점에 행사 시기를 앞당기는지, 옵션을 소멸시키는지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인수 협상 중에 처리 방안을 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실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거래가 무산되나요?
대개는 무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에 맞춰 대금을 조정하거나 에스크로를 설정하거나 특정 위험에만 적용되는 배상 조항을 추가하는 식으로 협상을 이어 갑니다. 다만 큰 규모의 숨은 채무나 소송이 발견되면 인수 자체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Q. 인수 거래라면 모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해진 규모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양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신고 의무가 없고 스타트업 거래는 대체로 이에 못 미치지만, 미리 수치로 확인해 두십시오.
Q. 인수 후에도 창업자가 회사에 남아야 하나요?
계약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 근속을 조건으로 다는 사례가 흔합니다. 몇 년을 머무를지, 급여와 직책은 무엇인지, 중도 퇴사하면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협상 대상이며, 글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Q. SPA와 주주간계약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적용되는 시점과 당사자가 다릅니다. SPA는 현재 지분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넘기는지와 매도인의 보장 내용을 담습니다. 주주간계약은 거래 후에도 함께하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지분 매각 시 우선매수 순서를 다룹니다. 기존 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유지한다면 두 문서를 모두 고쳐야 합니다.
Q. 포항 스타트업이 서울 기업에 인수될 때 어디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비대면으로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나 실사 대응은 상대 회사가 어디에 있든 영향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포항에서 스타트업 M&A 변호사와 거래 구조를 짚어 본 다음 실사와 협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Q. 인수계약 서명 전에 변호사 검토를 꼭 받아야 하나요?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술보장, 배상, 경업금지는 종결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기 쉬운 대표 조항이며, 문구 하나로 창업자 개인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조항별로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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