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끼리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자산, 인력, 사업 기회를 시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했느냐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쟁점은 정상가격과 견줘 조건이 얼마나 우월했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로 모입니다. 행정제재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 초기부터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두 갈래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는 규제 방식이 다릅니다. 부당지원행위는 지원하는 회사 쪽에서 특정 계열사에 자금, 자산, 인력을 몰아준 행위 자체를 봅니다. 사익편취(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는 이익을 받는 쪽, 즉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거래로 이득을 봤는지를 따집니다. 규제 대상과 입증 방법이 갈리므로 우리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특정 계열사를 키워 줄 목적으로 자금, 자산, 인력,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위가 보는 것은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에 비해 현저히 유리했는지, 그 덕분에 지원받은 회사가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는지입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상당히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여 그들이 이익을 얻게 되면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먼저 상대 회사가 지분 요건을 채우는지 보고, 이어서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검토합니다.
부당성을 부정하려면 급박한 자금난, 신용 회복을 위한 불가피성, 분명한 효율 증대 같은 사정을 내세웁니다. 다만 이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고, 거래 당시 작성해 둔 문서가 있는지에 따라 사실상 승패가 갈립니다.
공정위가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 설계의 첫 단계입니다. 부당지원은 지원한 회사의 거래 조건이 쟁점이고,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 판단 기준
정상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를 따지는 작업이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회사는 당시 시장 상황에 비추어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비교 대상의 선택 문제
공정위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보통 시기와 조건이 비슷한 다른 거래, 또는 서로 관계없는 회사 사이의 거래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 사건과 맞지 않으면 비교 대상을 고른 방식부터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지원 의도와 지원 효과의 구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지원 효과가 실제로 났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의도는 경영진끼리 오간 내부 문서나 이사회 기록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가격 산정이 까다로운 이유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견줄 만한 시장 거래가 드물어 적정 가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결론을 사실상 좌우하는 증거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범위
사익편취 여부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거래 규모라는 두 기준으로 가립니다. 지분율만 놓고 보면 빠뜨리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닿는지 전체 흐름을 그려 보셔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 그리고 그 계열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던 옛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지분이 자주 움직이는 회사는 거래 당시 시점의 지분율로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실제 개입 여부와 간접 거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서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거쳐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이르는 구조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거래 중간에 회사를 하나 넣은 경우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규제에서 제외되는 예외
적용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분명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좁습니다. 거래 금액과 목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의 진행 순서
사건은 대개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로 시작되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초기 단계의 대응이 최종 판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제출 요구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 계열사 간 거래 장부, 이사회 기록, 가격 결정 근거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설명과 함께 제출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심의 단계에서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서 제출
조사가 끝나면 위법 여부와 처분 방향을 적은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전달됩니다. 이 문서의 사실 판단과 법리 판단 모두에 대해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전원회의 판단과 시정명령, 과징금
전원회의가 최종 결론을 내리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전원회의에 낼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통지를 받은 뒤의 대응 절차
- 01초기 상담과 사실관계 파악
받은 조사 통지서와 자료 요구서를 바탕으로, 어느 계열사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전체 구도를 도면처럼 그려 봅니다.
- 02증빙 정리와 법리 분석
계약서, 가격 산정 근거, 이사회 회의록을 서로 맞춰 보면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닿는 대목이 있는지 우선 걸러냅니다.
- 03공정위 조사 단계 지원
오해를 낳을 만한 자료 제출이나 진술이 없도록 방향을 정해 두고, 조사관 앞에서 하는 소명에도 함께 참석합니다.
- 04의견서 작성과 제출 지원
심사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반박할 지점을 골라내고, 이를 의견서로 풀어 씁니다.
- 05전원회의 심의 참석 지원
심의 당일에는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를 판단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업무 단계별 비용 차이
조사 단계,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의 심의 단계, 소송 단계 중 어디에서 사건을 맡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지므로 착수금도 그에 맞게 정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된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보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처음 계약할 때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따로 더해집니다.
처분을 다투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심급마다 비용을 다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체크리스트
-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의 종류와 대상 연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 문제된 거래가 같은 계열사와 여러 차례 되풀이되었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그쳤습니까?
- 계약서와 가격 산정 근거를 즉시 꺼내 제출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 직원들의 진술이 회사의 설명과 어긋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가 있습니까?
- 해당 계열사와의 1년 거래 총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나요?
- 거래 가격을 외부 시세와 맞춰 보지 않고 회사 내부 판단만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 거래가 필요했던 이유와 효율성을 당시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심사보고서가 든 비교 거래는 실제로 견줄 만한 거래라고 할 수 있나요?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관계 쟁점과 법리 쟁점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그룹 계열사 사이의 거래는 허용되나요?
그 자체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조건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한 거래만 문제가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정상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이 되는 거래인지가 핵심입니다.
Q.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규정은 거래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부당지원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는지를 문제 삼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해 결국 그가 이득을 보는 구조를 겨냥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한 거래가 두 규정 모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Q.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일찍 갖출수록 유리합니다. 처음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와 방식이 이후 심의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출 범위와 임직원 진술은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Q. 과징금은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내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납부 기한이 계속 진행되는지, 집행정지를 신청할지는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Q.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가 인정되면 행정제재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기소할지는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상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기준은 시기와 조건이 비슷한 독립된 회사 사이의 거래 가격입니다. 견줄 거래가 드문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감정평가나 회계법인 검토로 가격을 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산정 방법이 타당한지를 심의에서 다시 다투기도 합니다.
Q.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전한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와의 거래라도 자금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면 규제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회사를 둔 거래는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Q. 포항 소재 기업도 서울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는 회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포항 부당내부거래 변호사를 찾으실 때도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보다 조사 대응 경험과 자료 정리 역량을 살피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Q. 의견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반박을 준비할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원회의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다듬을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기한이 코앞이라면 연장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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