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이든 피신고인이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처음 제출한 자료와 첫 진술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거래상 우월한 위치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며(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 차별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지위 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으로 나뉩니다. 사실관계가 같아도 어느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규모, 대응 전략이 모두 달라집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확인 방법
법 제45조 제1항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하나씩 열거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툼은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 또 그 행위에 '부당성'이 있었는지로 모아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거래를 중단하거나 처음부터 거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이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종료와 가르는 잣대는 상대 사업이 입은 피해 정도와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거래 조건을 정할 때 특정 업체만 유난히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계열사를 감싸는 차별이나 여럿이 함께 벌이는 차별도 해당하며,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됩니다. 원가보다 싸게 판 의도, 그 지속 기간, 시장에 준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망하거나 압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약속해 경쟁업체의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 원치 않는 거래를 떠넘기는 행위가 이 유형입니다. 끼워팔기, 직원들에게 물건을 사게 하는 사원판매 강요가 대표 사례입니다.
가장 분쟁이 잦은 유형입니다. 거래에서 우월한 쪽이 상품 구입을 시키거나, 금전이나 이익을 내놓게 하거나, 판매목표를 떠넘기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끼어드는 경우를 말하며, 무엇보다 '거래상 지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쟁점이 됩니다.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허락 없이 쓰거나, 인력을 몰래 빼 가거나, 거래처가 옮겨 가는 길을 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 문제가 함께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무엇보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당했다면 하도급법이, 가맹점이 본부에게 불공정한 취급을 당했다면 가맹사업법이 공정거래법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불공정거래행위 | 지위 남용 판단 기준, 우월한 지위와 부당성
지위 남용은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먼저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그다음에 따집니다.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력 구별
여기서 말하는 우월한 지위는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문제 된 그 거래에서 상대가 다른 거래처로 쉽게 옮겨 갈 수 없었는지가 기준이며, 매출에서 차지하는 의존 비중, 대안이 될 거래처를 구할 수 있었는지, 거래를 해 온 기간 등을 종합합니다.
구입강제·이익제공 요구 입증 자료
물건 구입을 강요받았는지, 협찬금이나 판촉비를 요구받았는지는 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 내부 이메일이 증거가 되고, 요구가 얼마나 강했는지와 상대가 실제로 거절할 수 있는 처지였는지도 같이 살핍니다.
경영간섭이 문제 되는 경우
상대 회사의 임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생산 품목이나 설비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허용한 관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관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진술의 중요성
신고나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가 열리고, 현장조사, 자료 요구, 진술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한 답변과 낸 서류는 그대로 심사보고서와 최종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대응
조사 담당 공무원은 사업장을 직접 찾아오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이 법에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어느 범위까지 자료를 낼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표시할지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의견진술 절차와 위원회 심의
심사관이 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면 피심인은 의견을 낼 기회를 얻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담은 의견서가 이 단계에서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동의의결 이용 가능성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가 동의하면 그 선에서 사건을 매듭짓는 동의의결 제도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사건 성격이나 진행 단계에 따라 쓸 수 없는 때도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조치, 과징금과 민사 손해배상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피해를 본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비슷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와 입증 책임을 나누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위법이 인정되면 결과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행위 중단이나 계약조항 삭제를 명하는 시정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과징금입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액수는 위반의 내용과 기간, 반복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민사 청구
피해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 결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민사 재판에서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처분 불복 절차
처분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법정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처분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고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십시오.
기한이 지나면 처분을 다투기가 힘들어집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기간의 기산점부터 점검해 두십시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 01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문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어느 조문의 유형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 02신고·조사 대응 방향 설정
피해를 본 쪽이면 신고 여부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조사를 받는 쪽이면 진술의 방향과 제출 범위를 결정합니다.
- 03조사·심사 단계별 대응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의견진술 등 단계별로 필요한 서면과 진술 내용을 준비합니다.
- 04심의와 처분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결정되면 내용을 분석해 불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 05불복 절차와 민사소송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업무 범위별 비용 구성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가능한 유형과 신고·조사 대응 방향을 처음 그려 보는 검토 단계입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 대리 같은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처분이나 민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며, 사건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사건의 난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정 의뢰,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점검 항목
- 오래 거래해 온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했습니까?
- 거래 상대방이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 협찬금을 내라거나 물건을 사라고 강요한 문서나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사정이 있었습니까?
- 조사공무원의 방문이나 자료 요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제출할 자료 중 영업비밀로 표시할 부분을 미리 추려 두셨습니까?
-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에 낼 의견진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동의의결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거래 관계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인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인지부터 구분하셨습니까?
-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는 등 하도급법이 문제 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셨습니까?
- 처분서를 받은 날과 불복기간 기산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시정명령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손해배상 같은 민사 청구를 병행할지 따져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관이 사실관계를 살펴 조사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신고만으로 조사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거래처가 느닷없이 거래를 중단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거래를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거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다면 부당한 거래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끊은 이유와 그동안의 거래 경위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Q. 공정위 처분과 별도로 민사소송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의 처분은 행정상 제재에 그치며, 피해를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손해액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이 절차로 다룰 수 있나요?
수급사업자의 대금 문제는 하도급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렇더라도 지위 남용 같은 공정거래법 쟁점이 겹칠 수 있어 두 법을 같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늦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찍 선임할수록 유리합니다. 현장조사나 자료 요구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심의 결과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Q.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출발점은 관련 매출액이고, 위반의 내용, 기간, 횟수에 따라 늘리거나 줄입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포항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 상담에서는 어떤 점을 살펴보나요?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함께 보면서 내 사건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신고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후 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확인합니다.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이 대신 적용될 사안인지도 이 자리에서 같이 살펴봅니다.
Q.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이의신청도 행정소송도 모두 기한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동의의결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먼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모든 사건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본사의 요구가 부당한 가맹점주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먼저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맹계약서와 본사의 요구 내용을 정리해 가맹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의 어떤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공정위 신고와 민사 대응을 같이 준비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