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실무상 쟁점은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했는가'입니다.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유무와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평상시 체계 구축과 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이 모두 중요합니다.

노동·행정관련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경영책임자 형사책임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고용노동부·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대표이사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업주·경영책임자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법이 요구하는 의무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재발방지 대책, 중앙행정기관 시정명령 이행, 안전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전담 조직 구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 등이 요구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서류상 체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가 수사·재판에서 다투어집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동종·유사 재해가 이미 있었는데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소지가 커집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 내부 시정 조치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과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하청 근로자 사고에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도급 구조가 있는 사업장은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법상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 실질적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과 양벌규정

처벌은 개인(경영책임자)과 법인 양쪽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과 부상·질병의 처벌 수준이 다르고, 법인에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부상·질병 등 재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재범 시에는 형이 가중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되는 경우 그 법인 또는 기관에도 별도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는 50억원 이하, 그 밖의 재해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다만 법인이 의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사고 발생 후 수사 대응 전략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특별감독·압수수색, 경찰·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형사책임 범위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초기 현장보전과 진술 대응

사고 즉시 현장 보전, 목격자 진술 확보, 관련 서류(작업지시서, 안전교육 기록 등)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조사 초기에 임의로 진술하기 전에, 진술 내용이 향후 의무 위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증거 정리

사고 이전부터 체계를 실제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뒷받침할 문서·회의록·예산집행 내역을 수사기관 요청 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는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법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현장 안전조치 관련 사실관계와 경영책임자의 관리상 조치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점검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01

사업장 진단 및 자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법상 요구되는 4대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체계 정비 및 문서화
조직·예산·점검절차 등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이행 근거가 남도록 문서화합니다.
03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현장보전, 관계 법령상 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향을 신속히 수립합니다.
04

수사 단계 대응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참고인·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대응, 의견서 제출 등을 진행합니다.
05

기소 시 재판 대응
의무 이행 사실과 인과관계,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합니다.

사안 단계에 따른 비용 구조

사전 자문·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범위, 사업장 규모, 자문 지속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사 단계 착수금

피의자 수, 조사 횟수, 사건 복잡도(도급관계 유무, 과거 위반 이력 등)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재판 단계 수임료

기소된 죄명 수, 심급, 예상 공판 횟수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서, 기록 복사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고 발생 전 의무 이행 점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정하고 공유하고 있습니까?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내역이 남아 있습니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2️⃣ 도급·하청 구조 점검

하청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급인으로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청업체와의 안전보건관리비 지급·집행 내역이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3️⃣ 사고 발생 직후 대응

사고 현장을 보전하고 관련 자료를 즉시 수집했습니까?
관계 법령상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했습니까?
임직원의 초기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검토했습니까?
언론 대응 및 유가족 대응 창구를 별도로 마련했습니까?

4️⃣ 수사 대응 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뒷받침할 문서·회의록을 정리했습니까?
과거 유사 사고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을 확인했습니까?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와 실질적 책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구체적 안전조치 의무를 규율하고 사업주뿐 아니라 현장관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했는지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규율 대상과 관점이 다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실무에서는 두 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인 이상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므로 사업장 규모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담당 임원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법상 처벌 대상은 '경영책임자등'으로, 대표이사뿐 아니라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실제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형식적 직책만으로 책임 소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두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체계를 구축·이행했다는 사정은 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고 경위와 인과관계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체계와 실제로 작동한 체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평상시 실질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Q. 도급을 준 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 대표이사가 처벌받나요?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도급인에게도 부과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실질적으로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대표이사가 구속되나요?

사고 발생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 위반 여부와 증거관계,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조사 통지를 받으면 사고 경위와 의무 이행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 초기 단계부터 노동·형사 분야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업재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 중대산업재해로 정의된 경우에 적용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경미한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절차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가 이미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컨설팅 보고서상 지적사항을 방치한 상태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