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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업정지구제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처분서에 적힌 날부터 가게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영업정지 구제란 이런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춰 세우거나, 처분 자체를 없애거나 가볍게 고치도록 하는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처분 후의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차례로 이어지며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기간이 다릅니다. 핵심 쟁점은 행정청이 재량의 한계를 넘었는지, 처분 절차가 법에 맞았는지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 · 인허가관련법: 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영업정지구제 | 처분 이전 단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면 먼저 그 내용을 알리고 상대방의 해명을 들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소재 자체가 빈약해집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지키십시오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예정된 처분, 의견을 낼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반박 의견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가 정한 청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정확한지 짚어 보기

우선 단속 확인서나 위반사실 통지서에 사실과 다른 대목이 없는지, 위반 내용이 처분기준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대조하십시오. 첫 위반인지, 위반에 이르게 된 사정, 이미 시정했는지 여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청문 제도 활용 방법

허가취소처럼 불이익이 큰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문이 필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청문에서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두면 그 기록이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이 난 뒤의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처분서에 정해진 시행일부터 영업이 막힙니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게를 열어 두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일 때,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 분명하고 긴급히 막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집행정지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면 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영업을 이어 가게 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조치입니다.

금전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끊기고, 단골이 이탈하며, 폐업까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나중에 금전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수치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과 함께 시행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안인 심판이나 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집행정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는 신청할 이익도 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시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

본안에서는 처분 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다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사이 영업은 지속됩니다. 신속하고 부담이 적은 해결을 원하면 행정심판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소송이 어울립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기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위원회는 처분이 위법·부당한지는 물론이고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하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를 지켰는지, 재량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살핍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위반의 경중, 위반 횟수, 고의인지 과실인지, 피해 규모를 따져 보지 않고 기준표상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부과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감경 조항이 있는지, 감경할 만한 사정을 외면했는지가 특히 많이 다투어집니다.

영업정지구제 | 첫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결까지

  1. 01
    통지서 같이 검토

    받은 통지서,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한자리에 놓고 처분 사유와 시행일을 짚어 봅니다.

  2. 02
    의견제출·청문과 집행정지 중 선택

    처분 전이라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막고, 처분이 난 뒤라면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3. 03
    심판 또는 소송 제기

    사건의 시급성과 쟁점을 따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하나를 택해 서면을 제출합니다.

  4. 04
    집행정지 심문과 본안 심리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영업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본안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5. 05
    결과별 후속 대응

    취소나 감경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상급 절차로 나아갈지, 행정청의 재처분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 책정 기준

법률상담료

처분서를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몇 가지 진행하는지, 사건의 난이도, 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 같은 처분의 종류를 보고 책정합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기준은 사건을 맡기 전에 분명하게 합의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비

인지대와 송달료, 자료 확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확인 사항

1️⃣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위반사실 확인서에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 처분이 청문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위반으로 전에 처분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될 수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2️⃣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 즉 정지가 시작되는 날을 확인하셨습니까?
  • 행정심판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바로 영업이 막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영업정지로 발생할 임대료와 인건비 손실을 자료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3️⃣ 처분이 과중하다고 다투려면
  • 처분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고 말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 유사한 위반 사례와 견주어 내 처분의 수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문을 닫아야 합니까?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그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뒤 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으로 나아가는 방식도 현장에서 널리 쓰입니다.

Q.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일부 업종은 법령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합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처럼 개별 근거 법령의 과징금 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대체해 줄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Q.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종류나 기간이 위반 정도에 비해 무겁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다툴 수 있고, 첫 위반인지, 시정을 마쳤는지, 어떤 경위였는지가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 기간을 넘기면 방법이 없습니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개별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각되면 본안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처분이 정한 정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뒤에 본안에서 승소해도 이미 지나간 정지 기간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같은 다른 수단을 따져 봐야 할 수 있습니다.

Q. 무허가·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합니까?

무허가 영업 자체에 내려진 처분과 별개로,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처분이 과중한지는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성격상 감경할 여지가 적을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두 번째 적발이면 처분이 더 무거워집니까?

처분기준표 대부분은 위반이 거듭될수록 수위가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두 번째 적발이면 정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처분기준표 참고). 이전 처분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십시오.

Q. 포항에서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관할은 어디입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할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지역 사정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포항의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관할 행정청의 처분 관행과 절차를 점검하며 전략을 짜면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Q. 영업정지 기간의 매출 감소분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되면 국가배상 등 별도의 절차로 손해를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소송과는 청구의 근거와 입증할 사항이 달라서,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손실이 자동으로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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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곳

영업정지·면허취소·징계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아, 포항 사건도 대구에서 재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사건이 되면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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