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가 가장 잦은 대목부터 말씀드립니다. 청구이의소송은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담긴 청구권의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생긴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같은 사정이고, 판결 이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해도 집행은 계속 진행되니, 실제로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 사유의 종류와 범위
어떤 사유가 허용되는지는 발생 시점이 좌우하며, 그 기준 시점은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유를 아래에 나누어 살펴봅니다.
이미 채무를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다시 돈을 받으려는 경우에 내세우는 사유입니다. 핵심은 변제나 상계가 변론종결 이후에 이뤄졌다는 사실로, 이체 내역, 영수증, 상계 의사표시를 담은 통지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이전에 이미 갚은 사정이라면 이 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고 재심 같은 다른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그 10년이 다시 지났다면 채무자는 시효가 끝났음을 이유로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기간 안에 압류, 채무 승인 같은 시효를 중단시킨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이 나온 뒤 채권자와 감액이나 분할 변제를 약속했는데도 채권자가 당초 금액으로 집행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서를 중심 증거로 삼고,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 경과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법정 심리 없이 공증 절차만으로 작성되는 반면 판결은 재판을 거칩니다. 그래서 채무가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협박이나 기망 때문에 서명했다는 주장이 이의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다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주장 구성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집행권원의 종류와 사유가 생긴 시점을 먼저 정리해 오시길 권합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어서(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 전부터 있던 사유라면 항소나 재심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집행정지 신청으로 강제집행 중단하기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별도 신청
정지 결정이 나와야 경매나 압류 등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실제로 멈춥니다. 법원은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이 보이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정지 담보 제공이 핵심인 이유
실무에서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허가하는 사례가 많고, 담보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재판부가 채무 규모와 이의 사유의 설득력을 보고 금액을 정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충실히 첨부할수록 유리합니다.
경매기일 임박 시 신속 대응
이미 경매가 개시됐거나 매각기일이 지정된 상황이라면 집행정지 신청과 소 제기를 함께 서둘러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관할과 제소 시기
소를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제기하는지 역시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권원별 관할 법원
집행권원마다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이면 제1심 판결을 한 법원, 지급명령이면 그 명령을 발령한 지방법원, 공정증서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8조 제4항, 제59조 제4항). 이를 먼저 확인해야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제소기간 부재와 지연의 불이익
제소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효처럼 시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하고, 집행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정지 결정이 나기 전에 집행이 종료될 위험도 있습니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진행 순서
- 01집행권원 종류와 집행 단계 파악
먼저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중 어느 것이 집행권원인지, 그리고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합니다. 경매개시 여부나 매각기일 지정 여부에 따라 대응의 속도가 정해집니다.
- 02이의 사유 정리와 증거 수집
변제 영수증, 이체 내역, 합의서, 시효 중단 여부 등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아울러 그 사유가 변론종결 이전에 생겼는지 이후에 생겼는지부터 구분합니다.
- 03소장 접수와 정지 신청
집행이 코앞이라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곧바로 납부해야 정지 효력이 생깁니다.
- 04변론과 증거 심리
이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두고 서면과 증거로 공방을 벌입니다. 상대방이 반증을 제출하면 추가로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05집행권원 판결 정리
승소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거나 일부 감축되고,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취소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멈춰 있던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비용 책정 요소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투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한 소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그에 따른 신청 비용이 추가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다투는 채권의 크기, 증거 확보의 난이도와 상대방의 예상 대응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정지를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변호사 비용과는 구분되는 지출입니다.
이의가 인용돼 집행이 취소되는 등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금액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집행의 근거로 삼는 것이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중 어느 것인가요?
- 해당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이후에 채무를 변제했거나 합의한 사실이 있나요?
- 주장하려는 사유가 판결 변론종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 압류나 경매개시결정 등 이미 진행된 집행 절차가 있으신가요?
- 매각기일이나 배당기일이 이미 지정되어 있나요?
- 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 채무를 갚았음을 보여 주는 계좌이체 기록이나 영수증이 있나요?
- 합의서나 화해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압류나 채무 승인처럼 시효를 중단시킨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보셨나요?
-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정말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합의 증거가 사실인지 반박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집행정지 신청에 대응해 담보 금액을 높여 달라는 이의가 필요한지 검토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을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 비로소 정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Q. 판결 이전에 있던 사유도 청구이의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판결 확정 전에 있었던 사유라면 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항소나 재심 같은 다른 절차로 다툴 사안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Q.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를 상대로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므로 청구이의소송의 대상입니다. 공정증서는 실체 심리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기에 판결과 다른 논리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경매가 벌써 진행 중인데 지금 소를 제기해도 의미가 있나요?
매각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를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진행 상황부터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채무를 모두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다시 집행에 나서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변제 입증 자료를 준비해 청구이의소송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 갚으신 것이라면 이 사유로 다투는 편이 유리합니다.
Q. 확정판결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채권자가 다시 집행하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효를 중단시킬 사정 없이 다시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65조).
Q.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담보부 정지로 할지 무담보 정지로 할지는 법원이 사건 내용을 보고 결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이행합니다.
Q. 청구이의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집행권원이 판결이면 그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지급명령이면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에, 공정증서이면 채무자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제기합니다. 관할이 집행권원마다 달라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화해조서와 조정조서에도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대상입니다. 화해조서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Q. 포항에서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포항에서 청구이의소송을 맡아 줄 변호사에게 압류나 경매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함께 알려 주세요. 집행권원이 무엇이고 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기각되면 중단돼 있던 강제집행이 재개됩니다. 항소해서 다시 다툴 수 있지만 항소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면 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민사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2,500만원 일부승소 이끈 사례 · 일부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