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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민사

포항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사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액수가 발명 덕에 회사가 거둔 수익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완성한 직원이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이라 부릅니다. 근무 중에 완성한 발명이라면 회사를 떠난 뒤에도 이 권리가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나중에야 사정을 알게 되었더라도 점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민사 · 지식재산관련법: 발명진흥법근로자 권리구제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

모든 발명이 보상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발명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권리가 회사 쪽으로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무발명의 의미와 범위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이란 종업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으로서, 그 내용이 사용자의 사업 범위에 속하고 발명에 이르는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구 부서 소속이 아니더라도 본인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직무발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발명 권리의 승계와 사전 약정·사내 규정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이전한다는 취지의 계약이나 근무규정(발명진흥법 제13조)을 두었다면, 발명이 완성되는 순간 그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 대신 종업원은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를 갖게 됩니다.

보상 규정 부재 또는 부당한 경우의 대응

보상 기준이 아예 마련되지 않았거나, 종업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기준이라면 보상액이 정당한지를 새로 다툴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이미 사내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발명으로 챙긴 이익에 견주어 모자라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액수 산정 기준

분쟁의 중심에는 대개 '정당한 금액이 얼마인가'가 놓입니다. 발명이 회사 수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당한 보상액 판단의 잣대

법원은 사용자가 발명으로 얻게 될 이익과 함께, 발명이 만들어지기까지 사용자와 종업원이 각각 한 역할을 아울러 헤아립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수익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특허 적용 제품의 매출, 실시료 수입, 공정 개선에 따른 원가 절감액 등이 활용됩니다.

발명자 간 기여도 분쟁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부서와 다수의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발명자 개인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발명자들 사이의 지분 비율도 정해야 하며, 실제 재판에서는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수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발명으로 올린 매출과 이익 자료를 선뜻 공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재판 도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실무상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직 후 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문제를 제기하기 부담스러워 퇴직하고 나서야 보상금을 검토하는 분이 상당수입니다. 시점에 따라 확인할 사항을 아래에 나눠 적었습니다.

재직 여부와 청구권의 관계

보상금 청구권은 발명이 완성되어 그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는 때에 발생하므로,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건은 회사가 해당 발명을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활용해 수익을 올렸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므로, 퇴직 시점과 무관하게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검토

보상금 청구권 역시 금전 채권이어서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방치했다면 시효 완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발명의 완성·승계 시점이나 보상금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최초 상담부터 청구까지 절차

  1. 01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정리

    근무 당시 담당한 업무, 발명이 완성된 시기, 특허 출원과 등록 현황, 회사의 보상 규정과 실제 수령 내역을 우선 점검합니다.

  2. 02
    사업화 현황과 수익 규모 파악

    해당 발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매출액과 실시료 수입 등 회사가 얻은 수익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3. 03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정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료 제공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4. 04
    조정 또는 소송 진행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며, 필요할 때는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을 신청해 기여도와 회사 수익 규모를 다툽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의 비용 구성

상담료

사실관계를 검토해 청구 가능성을 가늠하는 최초 상담에 드는 비용으로,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살펴볼 자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소송이나 협상을 위임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며, 특허와 기술 관련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받아들여지거나 합의로 정해진 보상금 규모를 기준 삼아 따로 약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조사 실비

기여도나 회사 수익 규모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이 요구되면 그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셀프 점검표

1️⃣ 청구 가능성 점검
  •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근무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하신 적이 있습니까?
  • 그 발명에 대해 특허가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로 이전한다는 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존재했습니까?
  • 발명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으셨습니까?
2️⃣ 받은 보상금의 적정성 점검
  • 회사가 그 발명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 이미 수령한 보상금이 사내 규정에 맞게 산정된 것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업화를 통해 회사가 올린 매출과 이익을 추정할 만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본인의 기여 비율을 두고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까?
3️⃣ 퇴직자 셀프 점검
  •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가 그 발명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까?
  • 발명이 완성된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사이에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하더라도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명이 완성된 시점, 회사의 보상 규정,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내 규정에 따라 일부를 이미 받았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회사가 그 발명으로 올린 이익입니다. 사내 기준대로 받은 금액이 그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면,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이때 회사가 규정을 마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과정이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켰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Q. 특허 발명자 명단에 없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허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발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명 과정을 보여 주는 연구 기록이나 동료의 증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공동발명인데 동료와 기여도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발명이라면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명 과정에서 맡은 역할,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여부, 실험과 구현에 참여한 정도를 종합해 비율을 정하며, 이견이 있으면 관련 자료나 증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발명 관련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재판이 진행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매출과 이익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발명진흥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률에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명으로 회사가 얻게 될 이익, 그리고 발명이 완성되기까지 회사와 종업원이 각각 기울인 노력을 아울러 고려해 사건별로 정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Q. 재직 중에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보상금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 내 관계를 고려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지는 신중하게 정하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Q. 회사가 직무발명이 아니라 개인 발명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발명의 성질이 종업원의 직무와 맞닿아 있는지, 발명에 이르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 범위에 속했는지를 살핍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담당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회사의 설비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을 하나씩 짚어 가며 다투어야 합니다.

Q. 포항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재직 당시의 발명 관련 자료와 회사의 보상 규정을 포항 지역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먼저 보여 주십시오. 첫 상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와 이후 진행 절차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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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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