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든 가게든 임대차 다툼은 크게 세 방향으로 갈립니다.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나오지 않는 일, 세입자가 점유를 풀지 않는 일, 계약을 이어 갈지와 월세를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부딪히는 일입니다. 보호 법률이 주택용(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따로 있어서, 사정이 같아 보여도 살림집이냐 장사하는 곳이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놓치지 않았는지, 집주인은 계약 종료를 제대로 마쳤고 법이 정한 순서로 점유를 되찾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 분쟁, 나는 보증금·명도·갱신 중 어디에 해당할까
빌려준 쪽이냐 빌린 쪽이냐,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가 갈립니다. 다음 네 가지 경우 중 자신의 형편과 가장 비슷한 쪽부터 골라 보시면 길이 보입니다.
| 우선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다음 절차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 소요 기간 | 사안에 따라 수개월 |
| 핵심 쟁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우선 조치 | 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
| 다음 절차 | 명도소송, 경우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소요 기간 | 본소송까지 수개월 이상 |
| 핵심 쟁점 | 월세 2기분 연체처럼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는지 |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2기분에 달하면 집주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청구 가능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
| 갱신 가능 횟수 | 1회, 존속기간 2년 추가 |
| 거절 가능 사유 | 실거주, 연체 등 법정사유 |
| 핵심 쟁점 | 집주인이 법에서 인정하는 거절 사유를 갖고 있는지 |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인상 한도 | 주거용 5% 이내 원칙 |
| 조정 방법 | 합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
| 소요 기간 | 조정 절차 수주~수개월 |
| 핵심 쟁점 | 경제 사정의 변동 같은 증액 사유가 인정되는지 |
월세와 보증금의 증액은 종전 금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임대차분쟁 | 보증금 미반환 때 진행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가 끝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이 권리가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절차의 앞뒤를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
핵심은 '등기가 먼저, 이사는 그다음'입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삿짐을 옮기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사 후에도 지금까지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순서를 거꾸로 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활용
등기까지 끝났다면 이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강제집행의 바탕이 되는 판결을 받아 둡니다. 집주인이 다툴 것 같지 않다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통상의 소송 절차로 바뀝니다.
경매 배당과 우선변제권 순위
경매가 열리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나중에 권리를 얻은 사람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걸림돌은 내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 등 담보권입니다. 이런 권리가 있으면 배당 순위에서 뒤로 밀리므로, 등기부에서 권리들의 선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분쟁 | 세입자 점유 해소를 위한 명도 절차
집주인이 세입자의 점유를 풀게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계약을 끝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집을 돌려받는 방법이 적법한지입니다. 열쇠를 교체하거나 세간을 치워 버리는 식의 자력구제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임대차 해지가 가능한 연체 기준
월세가 몇 달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은 두 달 치 월세 금액에 달했을 때(민법 제640조), 상가는 석 달 치 월세 금액에 달했을 때 해지권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기준은 연체한 횟수가 아니라 쌓인 금액입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대목은 재판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판결에 적힌 상대방과 실제 점유하는 사람이 달라 집행이 막힙니다. 이를 대비해 소를 내기 전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강제집행과 명도확인서 교환
확정판결이 나오면 집행관이 강제로 점유를 풀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서로 맞물린 의무로 보므로, 보증금을 건네는 자리에서 명도확인서를 받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임대차분쟁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집주인 거절의 적법성
주택 갱신요구권 분쟁의 승부는 대체로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집주인이 든 거절 사유가 법에 규정된 사유와 맞는지입니다.
갱신 요구 가능 기간과 계약 연장 효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 시작되어 2개월 전에 끝납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단, 한 번만 쓸 수 있고 연장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이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나 세입자가 월세 두 달 치를 연체한 경우 등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인이 살겠다며 거절해 놓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10년 갱신요구권
상가는 보호받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상가 세입자는 최초 계약 기간을 합쳐 10년이 될 때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월세가 3기분 연체되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허용된 기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 기간을 넘기면 요구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임대차분쟁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단계
- 01상담·서류 검토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여부 같은 자료를 확인하여 세입자 쪽 쟁점인지 집주인 쪽 쟁점인지부터 구분합니다.
- 02보전조치 판단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권리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 03내용증명·협상
소송에 앞서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명도에 대한 요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핍니다.
- 04소송·조정 절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명도소송, 차임 조정신청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밟습니다.
- 05강제집행·종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에 나서거나, 보증금과 명도확인서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수임료 산정 기준
소가(청구하는 금액), 사건의 난이도, 보전처분을 병행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되찾은 보증금이나 얻은 결과를 감안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처분 신청에 드는 비용, 감정료 등 절차마다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등 집행에 쓰이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사전 점검 목록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까?
- 처음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끊김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했습니까?
-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2기분(상가는 3기분) 이상에 이르렀습니까?
-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하게 전달했습니까?
- 점유를 임의로 회수하려 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했습니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했습니까?
- 집주인이 든 거절 사유가 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합니까?
-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받았는지가 쟁점입니까?
- 최초 계약부터 합산한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내입니까?
- 월세 연체가 3기분 이상 누적되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삿짐을 옮기기에 앞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십시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돌려받습니다.
Q.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즉시 문을 잠그고 짐을 치워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집주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월세가 두 달 치 이상 밀렸다면 해지를 통보할 수는 있지만(민법 제640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짐을 치우는 일은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했다면 대항력을 잃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미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옮겼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며 거절하면 대응 방법이 있나요?
거절 자체는 허용됩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려는 경우 법이 그 사유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다만 이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입자는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인상을 요구했는데 세입자가 거부하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주택의 경우 한 번에 기존 월세의 20분의 1(5%)을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나가게 되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들어올 사람과 계약을 맺지 못하게 막아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어떤 방식의 방해가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Q. 명도소송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사건의 난이도와 세입자의 대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판결까지 대체로 수개월이 걸리고, 세입자가 항소하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전체 소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실무에서 검토합니다.
Q. 갱신요구권은 몇 차례 행사할 수 있나요?
주택은 딱 한 번 쓸 수 있고, 그때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는 횟수보다 전체 기간이 기준이어서, 최초 계약부터 10년이 채워질 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Q. 보증금 반환과 명도 중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함께 이뤄집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와 세입자가 점유를 넘기는 의무는 서로 맞물린 관계로 보므로, 보통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명도확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Q. 포항에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같은 분쟁이어도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가 완전히 다르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셔서 먼저 쟁점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포항에서 임대차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처분 같은 보전조치가 필요한지와 진행 순서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Q.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실거주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고치는 등 법에 열거된 다른 거절 사유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결국 쟁점은 그러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민사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2,500만원 일부승소 이끈 사례 · 일부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