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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민사

포항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세를 준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경매로 산 집에 이전 소유자가 그대로 살거나, 아무 약속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는 재판이 명도소송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집을 빌려준 사람은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을 들어 반환을 청구합니다(민법 제618조, 제654조). 그러나 승소 판결이 곧바로 집을 비워 주지는 않으므로,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실제로 인도받습니다.

민사 · 부동산관련법: 민법 제213조·제618조관련절차: 강제집행

부동산명도소송 | 부동산 명도소송이 가능한 청구 근거

먼저 점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쓸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내세우는 청구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유형
임대차 만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거나 적법하게 해지했는데도 임차인이 비우지 않는 사안입니다. 월세가 두 달 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해지 의사를 상대에게 알렸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제2유형
소유권에 의한 부동산 반환 청구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종전 거주자가 버티는 사안입니다.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을 근거로 방해 상태를 없애고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경매 사건에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제3유형
권원 없는 점유

처음부터 어떤 계약도 없이 남의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퇴거 청구와 아울러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의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741조).

제4유형
상가 임대차 갱신 거절과 인도 청구

상가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임대인에게 있다면 내보내는 길이 열립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가 덧붙는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쟁점

실무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과 집을 인도하는 일을 맞교환 관계로 봅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비우라고만 하면 임차인이 "돈을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먼저 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할 상황

본안 재판에는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점유자가 건물을 망가뜨리거나 제3자에게 넘겨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판결에 앞서 먼저 비우도록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가처분과의 차이

본안 판결 전에 미리 집을 내놓게 하는 조치라서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인도가 늦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신청

실무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더 자주 쓰입니다. 재판 중 점유자가 제3자를 들이면 판결에 적힌 당사자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져 집행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를 사전에 막아 주는 수단입니다. 소 제기 전에도, 별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소송 핵심 쟁점 정리

언뜻 보면 권리 없는 사람은 나가라는 단순한 사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계약의 존재, 연체 사실, 상대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가 다투어지고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인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러므로 낙찰자가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이 이 요건을 언제 갖췄는지에 따라 임대차를 승계할지가 결정됩니다.

차임 연체 금액과 해지 효력

월세가 몇 번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고, 연체액이 두 기에 달해야 해지권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40조). 이어서 해지 통지가 상대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그 후 상대가 다투었는지를 살핍니다.

권리금 반소와 시설비 항변

상가 임차인은 인도 청구를 받으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거나 "투입한 시설비를 돌려 달라"며 반소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도 문제뿐 아니라 금전 정산까지 정리되어야 분쟁이 끝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승소 판결 이후 별도 집행 필요성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다시 거쳐야 부동산을 실제로 돌려받습니다.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집행권원)을 첨부해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경매로 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별도 소송 없이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신속히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강제집행 당일 유의 사항

집행하는 날에는 집행관이 동원한 인력이 짐을 반출하고, 잠긴 문은 열쇠업자가 개방합니다. 짐 운반과 보관에 드는 비용은 우선 신청인이 부담하고 이후 상대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상담 접수부터 부동산 인도까지 흐름

  1. 01
    사실관계와 증빙 서류 검토

    계약서와 등기부, 지금까지 주고받은 통지 자료를 모두 살펴 계약이 끝났는지,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2. 02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시도

    소송을 내기 전에 인도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퇴거를 유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건도 상당수 있습니다.

  3. 0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 조치

    점유자가 중간에 바뀔 우려가 있으면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둡니다.

  4. 04
    소 제기와 변론 진행

    소장을 접수하고 계약 여부, 연체, 대항력 같은 쟁점에 관해 변론을 이어 갑니다.

  5. 05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의 강제집행으로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소송 비용 산정 기준

착수금

다툼의 정도,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을 더한 청구 금액, 가처분 병행 여부를 살핍니다. 명도단행가처분처럼 시급한 사건은 맡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부대비용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결정되고,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인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강제집행 비용

집행관 수수료, 인부 임금, 짐을 맡기는 창고 비용이 소요되며 주택 규모와 짐의 분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았는지, 병합 청구한 월세와 부당이득을 어느 정도 회수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체크리스트

1️⃣ 임대인 점검 사항
  • 계약서에 종료 시점이나 해지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까?
  • 임차인에게 계약이 끝났음 또는 해지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셨나요?
  • 보증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풀지 결정했습니까?
  • 점유자가 교체될 가능성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고려했습니까?
2️⃣ 경매 낙찰자 점검 사항
  •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 살펴보았습니까?
  •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았습니까?
  • 인수해야 할 임대차 조건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3️⃣ 무단 점유 대응 점검 항목
  • 점유자와 어떤 계약도 맺은 적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점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도 같이 청구할 생각입니까?
  • 점유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실제 거주 중인지 파악하셨나요?
4️⃣ 강제집행 전 점검 항목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부동산 안에 남은 물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계획했습니까?
  • 집행에 드는 비용을 먼저 부담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밀리면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월세 연체가 두 달 분에 이르렀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40조). 해지 통지가 도달했음에도 상대가 계속 점유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Q. 명도소송은 대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상대가 큰 이의 없이 응하는지, 대항력이나 권리금 같은 쟁점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소요 기간 차이가 큽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면 소 제기부터 실제 인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나요?

아닙니다. 확정 판결이 있어도 상대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Q. 임차인이 짐을 두고 떠난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필요한가요?

대체로 필요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점유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번거로워도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에 기재된 상대방과 현재 거주자가 다르면 집행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개 소 제기 전이나 재판 진행 중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이를 해 두지 않았다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임차인도 명도소송으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에게는 법이 인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그러므로 퇴거가 가능한지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갖췄는지에 좌우되며, 사유가 부족하면 도리어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경매 낙찰 후 기존 거주자가 나가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신청해 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그러나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낙찰자가 임대차를 승계해야 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Q. 명도소송 때 연체된 월세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물 인도 청구에 연체된 월세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더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상대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포항에서 상가 임차인 퇴거 문제는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계약 내용과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그간의 통지 자료를 준비해 포항 지역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일찍 만나면 해지 가능성과 진행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됐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상대가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실무에서는 거의 언제나 발송합니다. 그래도 상대가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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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포항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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