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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집행정지변호사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핵심 요약

행정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하는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이 모두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처분은 소장만 내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별도의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은지를 따져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행정 · 구제절차관련법: 행정소송법영업정지·과징금·출입국

집행정지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네 가지 조건

아래 네 가지 요건은 법원이 함께 묶어서 심리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의 인용 여부가 갈립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 단계는 소송의 승패를 미리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만 잠시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요건 1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존재

집행정지만 홀로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먼저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그래서 소장과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하거나 곧바로 이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요건 2
아직 살아 있는 처분의 존재

정지시킬 처분이 아직 살아 있어야 신청이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이 이미 완료됐거나 효력이 소멸한 처분이라면 멈출 대상 자체가 없어 신청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 3
원상회복 곤란과 시급성

가게 문을 닫아 거래처를 잃는 영업정지, 가족과 일터에서 갈라놓는 출국명령 같은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처분 탓에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아야 할 시급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요건 4
공공복리 침해 우려 부존재

이 요건과 관련해 실무는 증명 부담을 행정청에 지우는 편입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인정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결론과 구분되는 심리

집행정지 인용이 본안 승소를 뜻하지 않고, 기각이 본안 포기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이 단계에서는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지 정도만 소극적으로 보고,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해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 회복 곤란한 손해 인정 사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분 유형마다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꼼꼼하게 제시해야 하며, 공방이 가장 뜨거운 대목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의 인정 여부입니다.

영업정지, 면허취소 사건

정지 기간 자체는 짧더라도 이후 가중처분이나 다음 단계 처분의 기준이 되는 경우라면, 그 연쇄 효과까지 함께 소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영업하지 못한 기간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고, 거래처 이탈이나 신용 하락처럼 금전으로 완전히 보전하기 어려운 손실이 생긴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출국명령, 체류 처분 사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은 상대적으로 넓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는 처분입니다. 체류자격 종류와 처분 경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집행되면 국내의 생활과 가족, 직장이 끊기고 본안에서 이겨도 재입국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같은 금전 부과처분의 경우

사업 유지가 곤란할 만큼 과징금이 막대하다면 그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하며 다투어야 합니다. 통상의 금전 부과처분은 나중에 승소해 환급받으면 손해가 메워진다고 보므로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집행정지 | 신청 가능 시점과 정지 효력의 범위

그래서 처분서를 받는 즉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신청하는 것인데,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신청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직후 바로 검토해야 하는 까닭

소장을 접수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집행정지 신청도 서둘러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은 대개 처분서에 적힌 시작일부터 효력이 나므로, 그 이전에 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정지 기간이나 취소 상태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정지 결정의 효력 존속 기간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묶여 있던 처분이 되살아나 집행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대체로 본안 판결 선고일이나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심판 단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안에서 우선 집행정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각 단계에서 따로 판단하므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도 행정소송에서 다시 신청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집행정지 | 신청부터 결정까지 절차 흐름

  1. 01
    처분서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

    포항 지역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하면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와 시급한 정도를 가장 먼저 가늠합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해 처분이 위법할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사정을 찾아냅니다.

  2. 02
    취소소송 제기와 신청서 작성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신청서와 증거를 함께 갖춥니다.

  3. 03
    법원 심문, 보완 자료

    손해의 크기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내라는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의 말을 직접 듣습니다.

  4. 04
    인용·기각 결정과 불복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5. 05
    본안소송의 계속 진행

    본안소송은 집행정지 결론과 무관하게 별도로 이어지고, 거기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합니다. 정지 효력 역시 본안 결과에 따라 마지막으로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의 보수와 비용

착수금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수임하는지, 집행정지만 먼저 진행하는지에 따라 보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 시급한 정도, 심문기일에 대비해야 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해 정합니다.

성공보수

집행정지의 결과와 본안의 결과를 각각 독립된 성과로 보아 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으로 인해 걸려 있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납부 실비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서류 발급 수수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부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함께 할 때의 비용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은 별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신청 전 확인 사항

1️⃣ 시급성 판단 기준
  •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이 임박해 있나요?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출국 등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나요?
  • 어느새 처분의 집행이 이미 끝나 버린 것은 아닌가요?
  • 아직 취소소송 등 본안을 내지 않으셨다면 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수 있나요?
2️⃣ 손해 입증 자료 준비 현황
  • 매출이 줄거나 거래처가 떠난 사정을 입증할 재무 자료가 있나요?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 등 삶의 터전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고 계신가요?
  • 이후의 정지나 가중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입증할 처분 이력이 있으신가요?
  • 집행을 멈춰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설명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3️⃣ 절차 점검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결정하셨나요?
  • 사건을 담당할 곳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점검하셨나요?
  • 심문기일에 제출할 보강 증거는 마련해 두셨나요?
  • 신청이 기각될 때 즉시항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처분의 집행을 막으려면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Q.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 신청만 가능한가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일이 흔한 까닭이 이것입니다.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계속 중인 본안소송, 즉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전제로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Q. 집행정지 인용을 받으면 본안에서도 승소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본안에서는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법원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지를 소극적으로 볼 뿐, 처분의 위법을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효력 발생일이 코앞이라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나 법원 일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신청부터 결정까지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출국명령 집행을 정지시켜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체류자격의 종류와 처분이 나온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사업 존속이 위태로울 만큼 과징금이 크다는 등 예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금전 부과처분은 승소 후 환급받으면 손해가 메워진다고 보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본안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Q. 집행정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구하나요?

어느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는 처분의 시급성과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도(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 단계에서도(행정소송법 제23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포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대응할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포항 지역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해 보시면 신청 실익과 갖출 자료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일이 코앞이라면 본안 준비보다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을 먼저 서두르셔야 합니다.

Q. 공공복리 요건의 증명 주체는 누구인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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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곳

영업정지·면허취소·징계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아, 포항 사건도 대구에서 재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사건이 되면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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