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포항 · 노동·행정

포항 보건의료법변호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핵심 요약

한 가지 행위가 보건복지부의 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수사기관의 수사로 각각 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과 형사 양쪽을 처음부터 같이 살펴야 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여기서 보건의료법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급여법 등 의료인, 의료기관, 제약사, 요양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을 통틀어 가리킵니다. 실무에서 자주 불거지는 주제는 리베이트, 비의료인이 연 사무장병원,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입니다.

행정 · 보건의료관련법: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면허정지·업무정지리베이트·사무장병원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 위반 유형에 따른 절차 안내

한 사건에 아래 유형이 둘 이상 섞여 있는 일이 흔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각각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대표적인 유형별로 묶어 보겠습니다.

리베이트
리베이트 적발과 처분 기준

이른바 쌍벌제여서 금품을 건넨 쪽과 받은 쪽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을 유도하려고 의료인·의료기관이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으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제재의 무게는 금품의 규모와, 그 금품이 처방과 연결된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개설 병원과 명의대여 문제

의료인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병원을 세워 운영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런 병원은 개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통째로 돌려줘야 할 수 있고, 명의를 내준 의료인 역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의료광고 규제와 사전심의 위반

광고 문제는 거짓·과장 여부와 별개로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따로 문제 됩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나 근거 없는 수술 후기, 시술 전후 사진을 내세우면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쟁점

결국 시술을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도와 감독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면허 없는 간호사·간호조무사·미용 종사자가 의료행위를 했거나 의사가 자기 진료과목 밖의 시술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부당청구
요양급여 부당청구 환수

처분의 수위와 형량은 실수로 잘못 청구했는지, 고의로 허위 청구를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진료한 내용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과 함께 사기죄 등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구조

복지부나 시군구의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는 같은 위반을 두고도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한 절차에서 다투지 않고 넘어간 사실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되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전체 구도를 보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와 청문 단계에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이 단계에서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취소소송을 낼 때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같은 처분은 처분권자가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이나 청문의 기회를 준 다음에 내려집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직후 살펴볼 사항

먼저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실제 조사된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처분의 근거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 등 하위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기재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과 청문의 쟁점

환자 진료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처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의료법 제67조). 의견서에는 사실을 잘못 파악했다는 주장,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비례원칙 주장, 자진신고나 재발방지 조치 같은 감경 사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성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다툴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부터 막을지를 함께 결정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뒤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동시 진행

두 절차는 진행 속도도 다르고 입증의 정도도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부당청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나란히 진행되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수사 진술의 행정처분 반영

수사기관에 낸 자료와 진술은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에서 한 해명과 행정절차에서 낸 의견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두 절차에서 같은 논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이전의 행정처분 진행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라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반드시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어서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면허 결격사유와 형사처벌 수위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사실만으로 면허취소 같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그래서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처럼 형사 결과의 종류가 곧 행정상 지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과 환수·형사책임의 연결

개설 자체를 위반한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 사건은 요양급여 환수까지 한꺼번에 이어지는 일이 많아 처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 적발 이후 절차

비의료인 개설로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명의를 내준 의료인도 같이 환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환수액은 개설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개설 형태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명의대여 의료인의 책임 범위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직접 진료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와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포항에서 보건의료법을 다루는 변호사와 일찍 이를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의 진행 순서

  1. 01
    기록 검토

    먼저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진료기록, 청구내역을 모아 어떤 위반 유형에 어느 조문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2. 02
    대응 순서 설계

    행정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에 동시에 임할지,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순서와 일관된 논리를 정합니다.

  3. 03
    의견제출·청문 및 수사 대응

    처분권자에게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참석하고, 병행되는 수사에는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미리 세워 둡니다.

  4. 04
    불복 절차 검토

    처분이 확정될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살펴봅니다.

  5. 05
    형사 종결 후 후속 점검

    형사 결과가 나오면 면허 결격사유에 걸리는지, 추가로 처분이 내려질 여지는 없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 수임료와 비용 구성

상담 비용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수사 자료를 검토해 위반 유형을 가리고, 몇 개의 절차가 동시에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착수금

의견제출·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몇 개 맡는지, 사안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과에 따른 보수

처분이 줄거나 취소되는 경우, 불기소나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처럼 결과에 따른 보수는 사건을 맡기 전에 따로 약정합니다.

인지대 등 실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실제로 지출되는 인지료, 송달료, 자료 복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사건 점검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서 수령 점검
  • 통지서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했습니까?
  • 적용된 처분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가 위반의 경중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습니까?
  • 자진신고, 재발방지 조치, 초범 여부처럼 감경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2️⃣ 리베이트 조사 점검
  • 받은 돈이 강연료나 자문료 등 어떤 성격의 금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처방이나 채택과 이익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같은 건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 중인지 살펴보았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혹 점검
  •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실제 진료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까?
  • 요양급여를 환수당할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 두었습니까?
  • 동업이나 명의대여 같은 개설 구조를 보여 줄 계약서와 자금 흐름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4️⃣ 의료광고 위반 점검
  • 게시한 광고 문구가 심의를 통과한 내용과 일치합니까?
  • 치료 결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며 부풀리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환자 후기나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쓰기 전에 환자 동의를 받아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는 경우가 있나요?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되고(의료법 제66조, 제88조),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자동으로 바꾸지 않으므로 양쪽에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Q. 사전통지서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의견을 내십시오. 제출한 의견은 이후 불복 절차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을 내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처분권자가 통지한 대로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언제나 면허정지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과 횟수, 대가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강도가 달라지고(의료법 제66조), 자진신고나 재발방지조치 같은 감경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사무장병원이라면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처벌되나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름을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명의를 내준 의료인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Q. 요양급여 환수는 과거 어느 시점까지 이루어지나요?

환수 범위는 개설 형태나 진료의 실질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수액은 위반이 이어진 기간 전체의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잡히는 일이 많아 예상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Q. 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내면 중대한 문제가 되나요?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내용이 거짓이나 과장인지와는 무관하게,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를 심의 없이 게시하면 독립된 제재 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56조).

Q.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야 행정처분이 내려지나요?

사실을 두고 크게 다투는 사건이라면 형사 결과를 본 뒤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렇더라도 행정처분은 형사재판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별개로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Q. 이미 확정된 처분도 이제 와서 불복할 수 있나요?

우선 처분서에 안내된 불복 방법과 기간을 살펴보십시오. 처분이 이미 확정된 듯 보여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위법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Q.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됐을 때 실제 시술자를 다툴 수 있나요?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을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도·감독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Q. 포항에서 보건의료법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사전통지서나 수사 서류를 포항 보건의료법 변호사에게 보여 위반 유형과 동시에 걸린 절차를 가려낸 다음 대응 방향을 정하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행정 성공사례

학교폭력 신고당한 학생, '학교폭력 아님' 결론 이끌어낸 사례 · 기타
학교폭력 아님 결론으로 끝난 고등학생 학폭 신고 사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 승소
위자료 인정으로 끝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퇴학 이끈 사례 · 기타
가해학생 퇴학처분으로 끝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사건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곳

영업정지·면허취소·징계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아, 포항 사건도 대구에서 재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사건이 되면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포항 보건의료법 사건, 지금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