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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의료법위반변호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대응 전략

핵심 요약

의료법 위반이 문제 되면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받은 요양급여를 도로 거둬 가는 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료광고 위반, 진료기록 허위 기재처럼 유형이 다양하고, 대부분 징역·벌금(의료법 제87조~제91조 등)과 자격정지·면허취소·개설허가 취소 같은 행정제재가 동시에 걸립니다. 수사와는 별도로 굴러가는 행정청의 처분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의료법무면허의료·사무장병원면허정지·취소

의료법위반 |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의료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조문에 흩어진 행위를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부터 정리했습니다.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 범위 초과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부터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미용업 종사자의 시술이 대표적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진료하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33조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열고 운영하는 유형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같이 처벌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할 수 있어 부담이 매우 큽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3조의5
리베이트 수수와 제공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채택해 주거나 처방을 늘려 주는 대가로 금전·물품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건네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거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56조
의료광고 규정 위반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고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앞세우는 등 의료법이 막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 광고입니다. 환자 후기나 체험담 형식, SNS 게시물에서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2조
진료기록 허위 기재와 보존 의무 위반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거나 법에서 정한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험사기 혐의나 의료분쟁 소송과 맞물리면 다른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행정청은 별도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 자료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일정과 주장을 처음부터 서로 맞춰 가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무장병원의 쟁점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개설과 운영의 실질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무장병원은 근거 조문이 다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부터 다투는 이유

이미 판례가 쌓인 유형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술 방식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시술·문신·카이로프랙틱처럼 경계선에 놓인 행위는 의료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개설·운영의 실질을 가르는 사무장병원 판단

이름만 의료인일 뿐 실제 투자·운영·수익 분배는 비의료인이 했는지가 핵심이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진료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요양급여 환수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개설한 이후 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광고와 리베이트 규제의 쟁점

의료광고와 리베이트 사건은 고의가 있었는지,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환자 후기와 체험담이 광고로 평가되는 경우

게시글이 올라온 경위와 대가가 오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금품을 주었거나 작성을 권유해서 올라온 후기는 의료광고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리베이트에서 대가관계 입증의 중요성

금품 제공의 목적과 처방·채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학술대회 후원이나 견본품 제공처럼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도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위반 횟수에 따라 무거워지는 처분 기준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면허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음 위반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뒤의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진행 절차

  1. 01
    자료 정리

    출석요구서, 보건소의 조사통지서 등 받은 서류와 진료·운영 관련 자료를 한데 모아 검토합니다.

  2. 02
    형사 대응

    경찰 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법리 서면을 제출합니다.

  3. 03
    행정처분 대응

    보건소·시도·보건복지부가 보내는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절차에서 처분 사유와 수위를 다툽니다.

  4. 04
    환수처분 대응

    사무장병원이나 허위청구가 문제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5. 05
    불복 절차

    형사판결에는 항소·상고로, 행정처분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를 이어 갑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수임 비용 안내

착수금

수사 단계에서 맡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는지,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비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 처분 취소나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미리 서면으로 약정해 둡니다.

행정 불복 별도 비용

면허정지·취소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므로 비용도 따로 정합니다.

인지대 등 실비

인지대·송달료, 감정이나 자문에 드는 비용처럼 절차를 밟는 데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황별 점검 사항

1️⃣ 수사기관의 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진료기록이나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압수당하셨습니까?
  • 동료나 직원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진술하기 전에 법리 검토를 먼저 받아 볼 계획이 있습니까?
2️⃣ 보건소·행정청의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예정 사유를 꼼꼼히 읽어 보셨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 청문 절차가 열리는 사안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처분이 확정되면 진료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 명의 의료인인 경우
  • 실제 투자와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셨습니까?
  •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처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요양급여 환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파악해 두셨습니까?
  • 형사 쪽 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4️⃣ 의료광고·리베이트 관련 통보를 받은 경우
  • 문제가 된 광고물이나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셨습니까?
  • 대가를 건넨 목적과 시점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같은 사안으로 다른 의료인이나 업체도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과거에 같은 종류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그래서 처벌 수위가 중요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위반 유형과 처분 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은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Q.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환자 진료비도 문제가 되나요?

환자에게서 받은 비급여 진료비와는 별개로 건강보험공단과의 환수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면 개설 이후 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관련).

Q. 불기소로 끝나면 행정처분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행정청은 별도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미용업 종사자가 하는 문신·반영구 시술도 의료법위반인가요?

사건마다 시술 방식과 위험성이 달라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Q. 정상적인 학술 지원이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지원의 목적과 형식, 처방·채택과의 관련성이 실제로 어떻게 소명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학술대회 후원이나 임상시험 지원처럼 의료법 시행규칙이 허용한 예외적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Q. 병원 후기 이벤트도 의료법위반이 되나요?

이벤트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대가를 제공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혜택을 줬다면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Q. 포항에서 의료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조사통지서나 처분 사전통지서에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포항에서 의료법위반 사건을 상담하면 수사 단계와 행정처분 절차를 한 번에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계마다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기한부터 살펴보십시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다투고, 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합니다.

Q.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되었으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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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곳

영업정지·면허취소·징계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아, 포항 사건도 대구에서 재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사건이 되면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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