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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약사법위반변호사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핵심 요약

처분 단계에서 형사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쓰이는 일이 잦으니 사건 초기부터 형사와 행정을 한 묶음으로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에는 면허 없이 약을 짓거나 파는 일, 약국 개설 자격을 주고받는 일, 유통 규정을 어긴 일이 포함됩니다(약사법 제93조 등).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를 따로 검토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약사법무자격조제 · 명의대여면허정지 · 업무정지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행위 유형과 핵심 쟁점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형사처벌의 정도와 행정처분의 종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는 조제·투약
약사나 한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한 사례
적용 조문관련 조문: 약사법 제23조, 제93조
형사처벌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행정처분해당 업소에 폐쇄나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
쟁점직접 약을 지었는지, 약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한 일인지

의약품 조제는 약사 등만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약국 명의대여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을 열도록 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사례
적용 조문관련 조문: 약사법 제20조, 제93조
형사처벌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행정처분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쟁점누가 실제로 약국을 굴렸는지, 대가가 오간 흔적이 있는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와 한약사로 한정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허가 없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 등
적용 조문관련 조문: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형사처벌위반 행태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고 징역까지 가기도 함
행정처분업무정지와 함께 제품 회수, 폐기 명령
쟁점판매한 쪽의 인식 여부와 유통 경로의 특정 가능성

의약품 판매는 약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면허 없는 조제 투약의 처벌 범위

무자격 조제는 약사법위반 사건 중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처벌 여부는 직접 조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보조 업무에 그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제 행위와 보조 업무의 경계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사의 지시 없이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혼자 약을 소분하고 포장해 건넸다면 조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범위에서 단순히 거든 정도라면 무자격 조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초기 수사 진술의 영향

조사 때 밝힌 업무 범위는 뒤이은 행정처분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기 쉽습니다.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처방전 기록,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약사법위반 | 명의대여 약국 및 실질 운영자

소위 '차명 약국'은 약사 이름만 빌리고 면허 없는 사람이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이름을 빌려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 둘 다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질 운영자 가리는 기준

약사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월급처럼 고정 금액만 받았다면 명의대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실제 운영자는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인테리어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매출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따져 정해집니다.

면허 처분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

행정청은 형사재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사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시점을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절차와 행정절차 병행 대응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는 판단 기준도 진행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 수사와 별도로 보건소나 식약처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수사 결과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났더라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이 보장하는 의견제출과 청문 기회를 따로 챙겨 써야 합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조사와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불복 기간부터 따져 보십시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놓치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는 길이 닫힐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기간 도과 위험

처분서가 도착하면 바로 기한을 살피십시오. 기간을 넘기면 위법 여부를 다툴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약사법위반 | 첫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절차

  1. 01
    자료 수집

    포항에서 약사법위반 사건을 상담할 때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함께 짚어 보면 이후 방향을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곧바로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2. 02
    경찰 조사 단계 대응

    조사에서 한 말이 행정처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미리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 가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정해 둡니다.

  3. 03
    행정청 처분 단계 대응

    형사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피며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보건소와 식약처 등이 보내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다투게 됩니다.

  4. 04
    형사 결과의 행정절차 활용

    기소됐다면 공판 단계에서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마련합니다. 불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식이 갈립니다.

  5. 05
    불복 절차와 후속 정리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면허를 새로 얻는 절차에 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변호사 비용

상담 비용

첫 상담에서는 형사와 행정 양쪽의 쟁점을 함께 짚고 대응 방향을 의논합니다.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 비용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행정처분까지 걸려 있는지 같은 단계와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 경우에는 따로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른 보수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합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인지료·송달료 실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체크포인트

1️⃣ 무자격 조제 의심 시 대응
  • 직접 의약품을 소분하고 포장해 손님에게 건넨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약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역이 있습니까?
  •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하셨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렷이 기억하고 계신가요?
2️⃣ 약국 명의대여 의심 시 대응
  • 약국의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두셨나요?
  • 매출을 나눈 방식이나 급여 지급이 분명한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 인테리어 계약이나 직원 채용 등 실제 운영자로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는지 살펴보셨습니까?
3️⃣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시 대응
  • 사전통지서에 쓰인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살펴보셨습니까?
  •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마감일을 알고 계신가요?
  • 청문에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4️⃣ 행정처분 불복 절차 별도 진행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셨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사건에 맞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에서 소명자료로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가 아닌 직원이 조제를 거들었다면 처벌받습니까?

단순 보조에 그쳤는지 조제로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직원이 혼자 조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93조).

Q. 불기소가 나오면 행정처분도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불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행정절차에서 소명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은 직접 조사해 스스로 판단하므로 형사 결과와 별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름을 빌려준 약사 역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열도록 하거나 면허를 대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93조).

Q.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넘기면 처분이 굳어진 뒤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거나 청문에 출석해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처분의 성격과 다투려는 쟁점에 달려 있어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편이며,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Q.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판매한 사람이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약국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팔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가능합니다(약사법 제44조, 제61조 등).

Q.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팔다 적발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나요?

처벌 수위는 판매 경로, 규모,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이트 폐쇄나 업무정지 같은 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형사와 행정처분이 겹친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 쉬워 조사 전에 상담하는 분이 많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뒤따르는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포항에서 약사법위반 사건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형사와 행정처분이 맞물린 구조를 이해한 뒤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 진술 방향, 의견제출과 청문 대응을 함께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면허취소 후 재취득이 가능한가요?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부터 살펴야 합니다. 면허취소의 종류와 사유에 따라 재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인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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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곳

영업정지·면허취소·징계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아, 포항 사건도 대구에서 재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사건이 되면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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