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제품 때문에 몸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체의 부주의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이것이 일반 불법행위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다만 결함이 피해를 낳았다는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사람이 보여야 하므로, 통상적인 사용 중 사고였다면 추정 규정을 근거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제조물책임 | 결함 인정 유형
법이 말하는 결함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사고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입증할 내용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설계는 안전했는데 제작 단계에서 도면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위험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동일 제품 가운데 내 물건에서만 사고가 났다면 제조상 결함부터 따져 볼 만합니다.
조금만 달리 설계했어도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데 업체가 그렇게 하지 않은 때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같은 기종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설계상 결함을 주장하는 데 힘이 실립니다.
사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거나 경고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표시상 결함에 속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위험한 사용법에 대한 경고를 누락했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작은 글씨로만 적어 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책임은 제품을 만든 업체에 한정되지 않고 수입업자에게도 같게 미치며, 제조업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급한 판매자가 요건에 따라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3항). 유통 단계가 복잡한 물건일수록 청구 상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에게도 책임을 피할 길은 있습니다.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하지만 공급 후에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 면책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조물책임 | 결함·인과관계 입증 범위
다툼의 중심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결함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함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이 피해자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주는지 알아야 소송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규정
피해자에게 제품 내부를 분해해 원인을 규명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났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유형이라는 점 등을 보이면, 법은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고 추정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설계도나 생산 공정을 알 수 없는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추정 규정입니다.
사건 초기에 모아 둘 자료
추정을 받쳐 줄 자료로는 사고 직후의 제품 사진과 영상, 영수증, 사용설명서, 진단서, 동일 기종 사고 이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고가 난 제품은 수리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이후 감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 절차와 전문가 의견
제품의 구조나 성분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결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감정을 언제 신청하고 어떤 사항을 묻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 범위
결함 사고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배상은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목을 미리 파악해 두면 빠뜨리고 청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입원·치료비와 간병비, 사고로 함께 망가진 다른 물건의 수리비나 교체비가 포함됩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함 있는 제품 자체만 망가지고 그 밖의 피해가 없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아니라 다른 근거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일실수입과 위자료
부상으로 노동 능력을 잃어 감소한 수입, 즉 일실이익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사망하거나 중한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에서는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가 배상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확대손해와 징벌적 3배 배상
제조업자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이는 '알면서 방치했음'이 증명된 때에만 쓰는 예외 수단입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업체의 대표적 항변
업체는 대체로 결함이 없다고 부정하거나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을 탓하며 맞섭니다. 어떤 주장이 나올지 예상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개발위험의 항변
"사고 당시의 기술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고 시점에 해당 업계가 도달해 있던 기술 수준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 과실 주장
설명서와 다르게 사용했거나 제품을 고쳐 썼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업체가 흔히 택하는 방어입니다. 정상 사용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청구 기한과 시효
청구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손해와 배상 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다만 신체에 축적되어 질병을 일으키거나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현실로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물책임 | 상담부터 배상까지 절차
- 01초기 상담과 사실 확인
사고 경위와 사용 방법,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사고 제품과 관련 자료를 살피면서 어느 유형의 결함인지, 청구가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 02증거 수집과 자료 정리
사고 제품, 영수증, 설명서, 진단서, 동종 사고 사례 등을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감식이나 제품 보전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 03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협상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결함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도 명확하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 04손해배상 소송과 감정 신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결함 여부가 다투어지면 감정을 신청해 전문가의 판단을 구합니다.
- 05판결 또는 조정으로 종결
배상액은 판결이나 소송 중 화해·조정으로 확정됩니다.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항소 기간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결함 입증에 필요한 감정·자문의 범위, 소송 규모를 고려해 책정하고 첫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청구가 인용되어 배상금이 확정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비율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어 두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 의학적 인과관계, 사고 원인 분석 등 전문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비가 별도로 듭니다. 감정 항목과 감정인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크므로 대략적인 수준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내려면 청구액에 비례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액도 늘어나므로 청구 취지를 정할 때 함께 감안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피해자 점검 목록
-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셨나요?
- 같은 기종에서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 구입한 뒤 제품을 고치거나 개조한 부분은 없었나요?
- 사고 당시 제품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셨나요?
- 사고가 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 구매 영수증이나 품질보증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 진단서와 치료 기록 일체를 빠짐없이 발급받으셨나요?
- 업체나 판매자와 나눈 통화 내용, 문자, 이메일을 지우지 않고 저장해 두셨나요?
- 제조업체가 국내 기업인지 외국 기업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 수입 제품이라면 국내에서 들여온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셨나요?
- 제조업체를 모르는 경우 판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 넘지 않았나요?
- 제품이 공급된 때로부터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 증상이 뒤늦게 나타난 피해라면 손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조사가 결함을 부인하면 소송을 낼 수 없나요?
네,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났고 그런 피해가 제조업자의 관리 범위에서는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이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Q. 사고 제품을 폐기했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품이 없으면 결함을 직접 보여 주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고 순간의 사진과 영상,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유사 사고 사례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아직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Q. 중고 구매 제품에도 제조물책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물을 수 있습니다. 중고라 해도 업체가 최초 공급한 때부터 존재한 결함이 원인이라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유통 과정의 보관 상태나 개조 여부가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해외 제조사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 제품을 국내에 수입한 업자가 있다면 제조업체와 동일한 책임을 그 수입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3항). 수입업자를 알 수 없다면 판매와 유통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 확인합니다.
Q.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품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신체에 축적되거나 잠복기를 거쳐 드러나는 피해는 손해가 실제 발생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Q. 제조물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가장 큰 차이는 입증 책임의 부담입니다. 일반 손해배상에서는 상대방의 과실까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는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실무에서는 두 가지 법적 근거를 함께 주장하다가 더 유리한 쪽으로 무게를 싣기도 합니다.
Q. 제조사가 비정상 사용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설명서대로 사용했는지, 사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사용자의 잘못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조정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제품 결함 사고로 가족이 사망하면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한 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이어받고, 유족은 자신의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누구인지, 청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Q. 제조물책임 소송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어디에서 조력받을 수 있나요?
결함을 어떻게 증명할지, 감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서로 맞물려 있어 초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항에서 제조물책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사고의 유형과 현재 갖고 계신 자료로 가능한 일을 점검해 보시면 이후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Q. 같은 제품 피해자 공동 소송 가능 여부는 어떤가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같은 결함으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소를 제기하거나, 각자 소송하면서 자료를 나누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사고 이력 등 결함을 보여 줄 증거를 모으기 쉬운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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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2,500만원 일부승소 이끈 사례 · 일부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