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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성범죄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성범죄 불기소

통매음

SNS 동영상 게시글에 성적 댓글을 달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초범 의뢰인. 혐의를 인정한 채 반성문과 피해자 사과·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고 재범방지 교육 참가 동의서까지 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강간, 카촬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체 동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해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 범행 인정, 3,000만 원 지급 합의와 처벌불원, 전력 없음을 소명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항소기각

화성성매매변호사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받았지만 군검사가 항소한 군인. 업주 진술과 연락처 저장 방식 등 간접증거의 빈틈과 일관된 거절 진술의 신빙성을 짚어 항소가 기각되고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화성아청법변호사

앱으로 연락한 아동·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대가로 성적 행위를 하게 해 아청법 위반(성매수등)으로 기소된 사건.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1,000만 원 형사공탁을 내세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벌금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사실관계 인정과 범죄전력 사정을 강조하고 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을 소명해 벌금 500만 원 선고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혐의 없음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특수준강간)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에 대한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입건된 의뢰인입니다. 유전자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공모·합동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포항아청법변호사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약 일주일 동안 1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 아청법·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신속한 합의와 양형 사유 정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간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일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폭행·협박과 명확한 반의사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대화·CCTV·행적 자료로 진술의 모순을 짚어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징역2년 -> 집행유예

동탄유사강간사건변호사 준유사강간 (항소)

술자리 뒤 만취한 고등학교 동창에게 준유사강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냈고, 원심이 파기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불기소 (혐의 없음)

성매매 유인미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차량으로 모텔까지 이동해 성매매 유인미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유인죄의 구성요건, 특히 사실상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다퉈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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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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