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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성범죄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성범죄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

놀이시설에서 있었던 일이 보호자에게 알려지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분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이었습니다. 현장은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던 놀이시설이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익명 메시지 플랫폼과 SNS로 음란 메시지·이미지를 수십 회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송치된 10대 소년. 혐의 대신 정상을 쟁점으로 잡고 검찰 조정 절차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선도 노력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 협박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같은 날 협박까지 해 함께 기소된 50대 의뢰인. 협박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을 구하고 강제추행은 반성과 합의, 전력을 소명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된 의뢰인. 성적 욕망의 목적성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고, 고소인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 모욕 성립 여부를 판례로 따져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시설과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촬영장비를 설치해 32명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까지 더해져 기소된 사건입니다.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유사강간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유사강간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입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짚고 통신기록 등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동석해, 약 4개월의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성매매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성매매,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담배를 사 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함께 입건된 의뢰인. 증거의 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미성년자라는 인식 여부를 다퉈 두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벌금

강제추행

회사 대표로서 직원을 세 차례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1,500만 원에 합의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제출해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성매수)

SNS 게시글을 계기로 미성년자와 연락해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새벽 주점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성 칸에 휴대전화를 넣어 여러 피해자를 연달아 촬영해 기소된 초범. 일관된 반성과 피해자 합의·변상을 소명하고 등록·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감호위탁, 수강명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친구의 SNS 대화창에서 캡처해 둔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의뢰인. 충동적 범행 경위와 반성, 보호자의 감호 의지를 소명해 소년원 송치 대신 감호 위탁과 12시간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공소기각

강간미수

강간미수로 기소되었지만 적용 법률이 친고죄 규정을 둔 구 형법이라는 점에 주목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를 이끌어 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성범죄 검사 항소 기각

카촬죄, 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주거침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는 1심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와 재범 방지 노력 자료로 맞섰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익명 랜덤 보이스 채팅 앱으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성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범행 인정과 반성, 변호인을 통한 사죄와 합의 시도, 초범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아청법 위계등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다시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불기소

강제추행

손님으로 간 주점에서 계산하다 업주의 옆구리를 찌르고 끌어안았다는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 CCTV를 분석해 취기에 따른 우발적 행동임을 설명하고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소명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성매수(아청법위반)

SNS로 알게 된 만 16세 피해자 2명과 두 차례 성매매를 해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사건입니다. 한 명과는 합의하고 다른 한 명을 위해서는 형사 공탁을 했으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를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의 나체를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해 기소된 초범입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도 피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불기소

성매매

2024년 9월 성매매 업소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어 인지수사로 입건된 직장인. 혐의를 다투지 않고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구했고, 검찰은 2025년 7월 초범·자백·반성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학교 아동을 추행하고 카카오톡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보낸 혐의로 입건된 교사. 수사 초기부터 초범, 자백과 반성, 추행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해 소명했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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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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